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45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2025. 2. 7.)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실정에 따라 입지요건을 세분화하고 주거중심형의 노후건축물 비율의 범위를 구체화

-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지역 시행요건 규정(안 제2조)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지역: 제1종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지역: 노후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함

나. 주거정책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임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합개발사업 주택 건설시 추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안 제3조)

다. 복합개발사업 종결 후에 인계받는 서류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방법을 규정(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5. 23. ～ 2025. 6.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해당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6.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6.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3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를 말한다.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에 대해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2. 제3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 및 분양주택 비율

3. 제4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관계서류 인계 기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인수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분양하는 면적은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①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② 법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장 송용림
연 락 처	064)710-2691, s3176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