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
• 기후환경국
• 건설주택국
• 교통항공국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15분도시추진단
• 상하수도본부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Ⅳ.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조성 총괄(전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Ⅴ. 종합 검토의견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490 12-2491		제출일자 : 2025. 7.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8. 1.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8조 1,910억 3,590만원

- 기정예산액(7조 7,976억 8,993만원) 대비 3,933억 4,597만원 증가 (5.04%)

• 일반회계: 6조 7,127억 87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3,739억 331만원 증가 (5.90%))

• 특별회계: 1조 4,783억 3,503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4,266만원 증가(1.33%))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일 반 회 계	6,712,700,867	6,338,797,560	373,903,307	5.90
특 별 회 계	1,478,335,030	1,458,892,368	19,442,662	1.33
- 공기업특별회계	716,519,880	700,199,880	16,320,000	2.33
- 기타특별회계	761,815,150	758,692,488	3,122,662	0.41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2조 5,473억 57만원

- 기정액 2조 5,032억 8,222만원 대비 440억 1,835만원 증가(1.76%)

• 지방세수입 ------------- 1조 9,310억원 5,400만원 (기정액과 동일)

• 세외수입 -------------- 6,162억 4,657만원 (기정액 대비 7.69% 증)

❍ 의존수입	4조 2,793억 3,071만원

- 기정액(4조 228억 5,260만원) 대비 2,564억 7,811만원 증가(6.38%)

• 지방교부세 등 ----- 1조 9,238억 4,288만원 (기정액 대비 0.22% 증)

• 보 조 금 ---------- 2조 3,554억 8,783만원 (기정액 대비 12.00% 증)

❍ 지 방 채	2,200억원

- 기정액 2,200억원과 동일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조 1,444억 462만원

- 기정액 1조 515억 5,511만원 대비 928억 4,951만원 증가(8.83%)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8,191,035,897	100.00	7,797,689,928	100.00	393,345,969	5.04
	자 체 수 입		2,547,300,566	31.10	2,503,282,217	32.10	44,018,349	1.76
		지방세수입	1,931,054,000	23.58	1,931,054,000	24.76	-	0.00
		세 외 수 입	616,246,566	7.52	572,228,217	7.34	44,018,349	7.69
	의 존 수 입		4,279,330,712	52.24	4,022,852,601	51.59	256,478,111	6.38
		지방교부세 등	1,923,842,879	23.49	1,919,687,192	24.62	4,155,687	0.22
		보 조 금	2,355,487,833	28.76	2,103,165,409	26.97	252,322,424	12.00
	지 방 채		220,000,000	2.69	220,000,000	2.82	-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144,404,619	13.97	1,051,555,110	13.49	92,849,509	8.83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41%), 환경(13.80%), 일반공공행정(10.61%), 기타(10.43%), 농림해양수산(10.35%),  교통및물류(7.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21%), 문화및관광(4.95%), 국토및지역개발(4.57%), 공공질서및안전(4.10%), 교육(2.08%), 보건(1.71%), 예비비(0.24%), 과학기술(0.02%) 순서임.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66.13%), 농림해양수산(6.05%), 보건(5.49%), 사회복지(3.33%), 환경(2.80%), 일반공공행정(1.86%), 공공질서및안전(1.71%), 국토및지역개발(1.47%), 문화및관광(1.11%), 교통및물류(0.98%), 과학기술(0.59%), 교육(0.02%), 순서로 증가하였음. 기타(△0.22%), 예비비(△55.8%)는 기정액 대비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	1조 1,301억 8,197만원

- 기정액(1조 994억 5,137만원) 대비 307억 3,060만원 증가(2.80%)

- 총예산액 8조 1,910억 3,590만원 대비 구성비 13.80%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및물류	6,168억 8,997만원

- 기정액(6,108억 8,033만원) 대비 60억 964만원 증가(0.98%)

- 총예산액 8조 1,910억 3,590만원 대비 구성비 7.53%로 14개 분야 중 6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3,741억 2,102만원

- 기정액(3,687억 1,724만원) 대비 54억 378만원 증가(1.47%)

- 총예산액 8조 1,910억 3,590만원 대비 구성비 4.57%로 14개 분야 중 9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8,191,035,897	100.00	7,797,689,928	100.00	393,345,969	5.04
	일반공공행정	868,776,406	10.61	852,914,596	10.94	15,861,810	1.86
	공공질서및안전	335,891,716	4.10	330,240,925	4.24	5,650,791	1.71
	교 육	170,007,797	2.08	169,974,297	2.18	33,500	0.02
	문화및관광	405,364,645	4.95	400,903,182	5.14	4,461,463	1.11
	환 경	1,130,181,972	13.80	1,099,451,367	14.10	30,730,605	2.80
	사 회 복 지	1,835,993,179	22.41	1,776,832,284	22.79	59,160,895	3.33
	보 건	140,254,433	1.71	132,951,987	1.71	7,302,446	5.49
	농림해양수산	847,987,925	10.35	799,616,824	10.25	48,371,101	6.0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590,478,510	7.21	355,426,740	4.56	235,051,770	66.13
	교통및물류	616,889,967	7.53	610,880,325	7.83	6,009,642	0.98
	국토및지역개발	374,121,016	4.57	368,717,241	4.73	5,403,775	1.47
	과 학 기 술	1,430,203	0.02	1,421,783	0.02	8,420	0.59
	예 비 비	19,460,729	0.24	44,030,447	0.56	△24,569,718	△55.80
	기 타	854,197,399	10.43	854,327,930	10.96	△130,531	△0.02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2,545억 2,83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17억 5,389만원 대비 427억 7,446만원이 증액(3.53%)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8조 1,910억 3,590만원)의 15.3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4,462억	4,857만원
	∘ 지방교부세				6억원
	∘ 보조금			3,989억	2,844만원
	∘ 지방채				80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87억	5,134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986억	4,752만원
	∘ 특별회계			9,558억	8,083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7,165억	1,988만원
	- 기타특별회계			2,393억	6,095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4,528,346	1,211,753,886	42,774,460	3.53
세외수입	446,248,568	429,046,707	17,201,861	4.01
지방교부세	600,000	-	600,000	순증
보조금	398,928,442	382,688,412	16,240,030	4.24
지방채	80,000,000	80,000,000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8,751,336	320,018,767	8,732,569	2.73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254,528,346	1,211,753,886	42,774,460	3.53
일반회계			298,647,517	273,908,223	24,739,294	9.03
특별회계			955,880,829	937,845,663	18,035,166	1.92
	공기업특별회계		716,519,880	700,199,880	16,320,000	2.33
		상수도사업	205,682,549	203,652,549	2,030,000	1.00
		하수도사업	481,298,831	467,008,831	14,290,000	3.06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8,500	29,538,500	-	0.00
	기타특별회계		239,360,949	237,645,783	1,715,166	0.72
		제주도개발사업	83,437	-	83,437	순증
		도시개발사업	1,220,017	1,220,017	-	0.00
		주택사업	9,547,206	9,547,206	-	0.00
		주차장사업	46,576,991	46,576,991	-	0.00
		지하수관리	31,997,061	32,665,332	△668,271	△2.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5,581	25,525,581	-	0.00
		도립공원관리	2,979,334	2,979,334	-	0.00
		지역균형발전	3,462,000	3,462,000	-	0.00
		토지관리	8,726,411	11,226,411	△2,500,000	△22.27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7,819,911	103,019,911	4,800,000	4.66
		학교용지부담금	1,423,000	1,423,000	-	0.0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254,528,346	100.00	1,211,753,886	100.00	42,774,460	3.53
	일반회계				298,647,517	23.81	273,908,223	22.60	24,739,294	9.03
	특별회계				955,880,829	76.19	937,845,663	77.40	18,035,166	1.92
				공기업특별회계	716,519,880	57.11	700,199,880	57.78	16,320,000	2.33
				기타특별회계	239,360,949	19.08	237,645,783	19.61	1,715,166	0.72
기후환경국					96,640,482	7.70	115,037,164	9.49	△18,396,682	△15.99
	일반회계				63,681,087	5.08	81,409,498	6.72	△17,728,411	△21.78
	기타특별회계				32,959,395	2.63	33,627,666	2.78	△668,271	△1.99
건설주택국					154,046,952	12.28	150,695,299	12.44	3,351,653	2.22
	일반회계				135,746,811	10.82	129,921,682	10.72	5,825,129	4.48
	기타특별회계				18,300,141	1.46	20,773,617	1.71	△2,473,476	△11.91
교통항공국					74,515,952	5.94	74,463,271	6.15	52,681	0.07
	일반회계				11,081,528	0.88	11,054,180	0.91	27,348	0.25
	공기업특별회계				29,538,500	2.35	29,538,500	2.44	-	0.00
	기타특별회계				33,895,924	2.70	33,870,591	2.80	25,333	0.07
15분도시추진단					145,968,910	11.64	141,162,509	11.65	4,806,401	3.40
	일반회계				7,941,401	0.63	7,935,000	0.65	6,401	0.08
	기타특별회계				138,027,509	11.00	133,227,509	10.99	4,800,000	3.60
보건환경연구원					858,202	0.07	855,018	0.07	3,184	0.37
상하수도본부					686,981,380	54.76	670,661,380	55.35	16,320,000	2.43
	공기업특별회계				686,981,380	54.76	670,661,380	55.35	16,320,000	2.4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1,281,967	1.70	-	0.00	21,281,967	순증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					15,921,059	1.27	15,911,059	1.31	10,000	0.06
	일반회계				7,521,059	0.60	7,511,059	0.62	10,000	0.13
	기타특별회계				8,400,000	0.67	8,400,000	0.69	-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20,731,019	1.65	20,481,404	1.69	249,615	1.22
		일반회계			19,331,019	1.54	19,081,404	1.57	249,615	1.31
		기타특별회계			1,400,000	0.11	1,400,000	0.12	-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4,945,171	0.39	4,315,750	0.36	629,421	14.58
		일반회계			3,922,171	0.31	3,292,750	0.27	629,421	19.12
		기타특별회계			1,023,000	0.08	1,023,000	0.08	-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137,214	0.73	8,651,530	0.71	485,684	5.61
			일반회계		8,488,634	0.68	8,034,530	0.66	454,104	5.65
			기타특별회계		648,580	0.05	617,000	0.05	31,580	5.12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3,500,038	1.87	9,519,502	0.79	13,980,536	146.86
			일반회계		18,793,638	1.50	4,813,102	0.40	13,980,536	290.47
			기타특별회계		4,706,400	0.38	4,706,400	0.39	-	0.00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082억 314만원 보다 2.07% 증가한 2조 2,539억 9,155만원이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8조 1,910억 3,590만원)의 27.52%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679억 9,848만원 보다 2.38% 증가한 1조 1,958억 3,5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02억 466만원 보다 1.73% 증가한 1조 581억 5,639만원으로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253,991,552	2,208,203,143	45,788,409	2.07
일반회계			1,195,835,160	1,167,998,480	27,836,680	2.38
특별회계			1,058,156,392	1,040,204,663	17,951,729	1.73
	공기업특별회계		716,519,880	700,199,880	16,320,000	2.33
		상수도사업	205,682,549	203,652,549	2,030,000	1.00
		하수도사업	481,298,831	467,008,831	14,290,000	3.06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8,500	29,538,500	-	0.00
	기타특별회계		341,636,512	340,004,783	1,631,729	0.48
		제주도개발사업	103,782,000	103,782,000	-	0.00
		도시개발사업	1,220,017	1,220,017	-	0.00
		주택사업	9,547,206	9,547,206	-	0.00
		주차장사업	46,576,991	46,576,991	-	0.00
		지하수관리	31,997,061	32,665,332	△668,271	△2.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5,581	25,525,581	-	0.00
		도립공원관리	2,979,334	2,979,334	-	0.00
		지역균형발전	3,462,000	3,462,000	-	0.00
		토지관리	8,726,411	11,226,411	△2,500,000	△22.27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7,819,911	103,019,911	4,800,000	4.66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253,991,552	100.00	2,208,203,143	100.00	45,788,409	2.07
	일반회계				1,195,835,160	53.05	1,167,998,480	52.89	27,836,680	2.38
	특별회계				1,058,156,392	46.95	1,040,204,663	47.11	17,951,729	1.73
				공기업특별회계	716,519,880	31.79	700,199,880	31.71	16,320,000	2.33
				기타특별회계	341,636,512	15.16	340,004,783	15.40	1,631,729	0.48
기후환경국					85,788,047	3.81	83,105,810	3.76	2,682,237	3.23
	일반회계				53,388,952	2.37	50,038,444	2.27	3,350,508	6.70
	기타특별회계				32,399,095	1.44	33,067,366	1.50	△668,271	△2.02
건설주택국					212,909,968	9.45	212,504,941	9.62	405,027	0.19
	일반회계				184,729,288	8.20	181,824,261	8.23	2,905,027	1.60
	기타특별회계				28,180,680	1.25	30,680,680	1.39	△2,500,000	△8.15
교통항공국					296,303,882	13.15	291,505,643	13.20	4,798,239	1.65
	일반회계				199,273,852	8.84	194,475,613	8.81	4,798,239	2.47
	공기업특별회계				29,538,500	1.31	29,538,500	1.34	-	0.00
	기타특별회계				67,491,530	2.99	67,491,530	3.06	-	0.00
15분도시추진단					50,951,361	2.26	50,331,445	2.28	619,916	1.23
	일반회계				47,489,361	2.11	46,869,445	2.12	619,916	1.32
	기타특별회계				3,462,000	0.15	3,462,000	0.16	-	0.00
보건환경연구원					3,971,487	0.18	4,100,216	0.19	△128,729	△3.14
상하수도본부					858,304,447	38.08	836,954,447	37.90	21,350,000	2.55
	일반회계				171,323,067	7.60	166,293,067	7.53	5,030,000	3.02
	공기업특별회계				686,981,380	30.48	670,661,380	30.37	16,320,000	2.4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49,097,966	2.18	42,564,419	1.93	6,533,547	15.35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					41,888,327	1.86	42,066,672	1.91	-178,345	-0.42
	일반회계				15,016,699	0.67	15,195,044	0.69	-178,345	-1.17
	기타특별회계				26,871,628	1.19	26,871,628	1.22	-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143,850,134	6.38	145,446,346	6.59	△1,596,212	△1.10
		일반회계			125,875,734	5.58	127,471,946	5.77	△1,596,212	△1.25
		기타특별회계			17,974,400	0.80	17,974,400	0.81	-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270,867,428	12.02	261,700,144	11.85	9,167,284	3.50
		일반회계			147,931,935	6.56	143,564,651	6.50	4,367,284	3.04
		기타특별회계			122,935,493	5.45	118,135,493	5.35	4,800,000	4.06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7,264,470	4.32	97,077,141	4.40	187,329	0.19
			일반회계		86,132,570	3.82	85,945,241	3.89	187,329	0.22
			기타특별회계		11,131,900	0.49	11,131,900	0.50	-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42,764,219	6.33	140,816,103	6.38	1,948,116	1.38
			일반회계		111,574,433	4.95	109,626,317	4.96	1,948,116	1.78
			기타특별회계		31,189,786	1.38	31,189,786	1.41	-	0.00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29,816	0.00	29,816	0.00	-	0.00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사용료수입 】

	기타사용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도시재생과>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사용료	20,000천원	(증 10,000천원)	p.4 (p.524)

• 이용률 증가를 사유로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사용료의 기타사용료 세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서귀포시생활환경과>
	❍‘25년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이용료	8,605천원	(순증)	p.4 (p.665)

• 서귀포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대행 협약에 따른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861만원을 신규 편성함.

【 징수교부금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물정책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356,364천원	(감 113,636천원)	p.5 (p.204)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2,994,070천원	(증 1,345,069천원)	p.5 (p.21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712,729천원	(감 217,271천원)	p.5 (p.206)

• 먹는물관리법 및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은 폐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되어 2024년 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 세입으로 부과‧징수해야 하지만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부과 지연되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은 3억 3,09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교부금 반영 등 사유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세입은 13억 4,50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3,428천원	(순증)	p.5 (p.265)

	기타이자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24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정산 이자	1,550천원	(순증)	p.6 (p.219)
	❍‘24년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위탁사업 정산 이자	243천원	(순증)	p.6 (p.220)
	<주택토지과>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자(지방비)	1,510천원	(순증)	p.6 (p.244)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자(지방비)	1,658천원	(순증)	p.6 (p.245)
	<교통정책과>
	❍2024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도비 이자 등	10,471천원	(순증)	p.7 (p.258)
	<공항확충지원과>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62천원	(순증)	p.7 (p.263)
	<15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이자	137천원	(순증)	p.7 (p.266)
	<서귀포시기후환경과>
	❍기타 이자수입	2,123천원	(순증)	p.9 (p.662)
	<서귀포시생활환경과>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자 수입	19,315천원	(순증)	p.9 (p.666)
	❍2024년 남부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결산이자	42,377천원	(순증)	p.9 (p.667)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수입	1,902천원	(순증)	p.9 (p.67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	2,594천원	(증 2,294천원)	p.9 (p.267)

• 이자수입으로 9,7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24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23천원	(순증)	p.10 (p.221)
	<대중교통과>
	❍2024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065천원	(순증)	p.11 (p.262)
	<제주시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3,218천원	(순증)	p.12 (p.525)
	<서귀포시기후환경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3,391천원	(순증)	p.12 (p.663)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마을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532천원	(순증)	p.13 (p.677)
	<서귀포시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2,451천원	(순증)	p.13 (p.68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산 반납액	67천원	(순증)	p.14 (p.268)

	위탁비반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24년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위탁사업 집행잔액	35,584천원	(순증)	p.15 (p.224)
	<주택토지과>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집행잔액(지방비)	16,246천원	(순증)	p.16 (p.246)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집행잔액(지방비)	18,135천원	(순증)	p.16 (p.247)
	<15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264천원	(순증)	p.16 (p.26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4년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712천원	(순증)	p.16 (p.)
	<서귀포시생활환경과>
	❍‘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비 반환금	129,127천원	(순증)	p.17 (p.668)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81,397천원	(순증)	p.17 (p.6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정산 반납액	61,539천원	(증 18,175천원)	p.18 (p.270)

•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8억 2,93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수입 】

	그외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집행잔액	10,688천원	(순증)	p.18 (p.163)
	<제주시공원녹지과>
	❍공유임산물(삼나무) 매각대금	4,210천원	(순증)	p.19 (p.498)
	<제주시도시재생과>
	❍소송비용청구료	16,511천원	(순증)	p.19 (p.526)
	<제주시건설과>
	❍시도‧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반환금	81,774천원	(순증)	p.19 (p.528)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환불금	62,958천원	(순증)	p.19 (p.529)
	<서귀포시도시과>
	❍도시계획 공공기여 납입금	13,000,000천원	(순증)	p.20 (p.679)
	<서귀포시건축과>
	❍가설건축물 대집행 소송비용액 반환금	2,976천원	(순증)	p.20 (p.681)
	<서귀포시건설과>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2,622천원	(순증)	p.20 (p.684)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및 지중화공사 고객부담공사비 정산에 따른 환불금	13,829천원	(순증)	p.20 (p.685)
	❍도로시설물(가로등 등)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5,628천원	(순증)	p.20 (p.686)

•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공공기여 납입금 130억원 등 기타수입으로 132억 120만원을 신규 편성함.

【 과태료 】

	차량관련과태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교통행정과>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0,000천원	(순증)	p.21 (p.450)

	기타과태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3,400천원	(순증)	p.21 (p.259)
	<서귀포시건축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196,000천원	(증 152,800천원)	p.22 (p.682)
	<서귀포시건설과>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0천원	(순증)	p.22 (p.687)

• 과태료 세입 1억 7,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환수금 】

	부정이익환수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서귀포시건축과>
	❍임차급여 보장비용징수액 환수금	10,399천원	(순증)	p.23 (p.683)

• 환수금 세입 1,04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부담금 】

	부담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물정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1,400,000천원	(순증)	p.23 (p.)

• 먹는물관리법 및 지하수법 개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2024년 4분기~2025년 3분기 샘물 취수량에 대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세입 14억원을 신규 편성함.

【 지난연도 수입 】

	지난연도 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미수납액	3,184천원	(순증)	p.24 (p.399)
	<제주시환경지도과>
	❍지난연도 수입	56,569천원	(순증)	p.24 (p.496)
	<제주시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지난연도수입)	10,000천원	(순증)	p.24 (p.499)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생태관리소 사용료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	2,242천원	(순증)	p.24 (p.500)
	<제주시주택과>
	❍지난연도 수입	6,000천원	(순증)	p.25 (p.532)
	<서귀포시기후환경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지난연도수입)	2,304천원	(순증)	p.26 (p.66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 지난년도 수입	97,267천원	(감 107,239천원)	p.26 (p.669)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지난연도 수입)	203,876천원	(순증)	p.26 (p.670)
	❍중간집하장 운영 폐기물 반입 수수료(지난연도 수입)	1,783천원	(순증)	p.26 (p.671)

• 지난연도 수입은 1억 7,872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의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 지난년도 수입’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및 중간집하장 운영 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기를 분리하여 신규 편성하고 있어 지난연도 수입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건설과>
	❍보행자운선도로 조성(사전집행)	200,000천원	(순증)	p.26 (p.530)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사전집행)	200,000천원	(순증)	p.26 (p.531)
	<서귀포시건설과>
	❍위미1교 내진보강 공사	200,000천원	(순증)	p.27 (p.688)

• 특별교부세 세입 6억원을 신규 편성함.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등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0천원	(감 180,000천원)	p.28 (p.164)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0천원	(감 99,400천원)	p.28 (p.166)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483,000천원	(순증)	p.28 (p.168)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사전집행)	150,000천원	(순증)	p.29 (p.170)
	<산림녹지과>
	❍산림청
	⋅산불방지대책(경상)	123,960천원	(증 14,000천원)	p.29 (p.238)
	<건축경관과>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86,620천원	(증 106,640천원)	p.29 (p.240)
	<주택토지과>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37,040,000천원	(증 1,980,000천원)	p.29 (p.24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97,000천원	(증 1,140,000천원)	p.29 (p.2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00,000천원	(감 200,000천원)	p.29 (p.25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조성사업	500,000천원	(순증)	p.30 (p.43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환경부)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464,000천원	(감 1,384,000천원)	p.31 (p.207)

•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5.6.24.)에 따라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사업의 국고보조금등 세입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환경부 추경에 따른 국비 감액 통보(‘25.07.08.)에 따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등 세입 13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서귀포시 주거급여 대상자 축소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급여’ 국고보조금등 세입 1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등 세입은 각각 11억 4,000만원을 증액, 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25.3.28.)됨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세입 5억원을 신규 편성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180,000천원	(순증)	p.32 (p.164)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99,400천원	(순증)	p.32 (p.166)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회계 이관에 따른 재원 변경을 사유로 2개 사업의 세입(2억 7,94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함.

	기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기금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0천원	(감 483,000천원)	p.33 (p.168)
	<자원순환과>
	❍기후변화대응기금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사업	840,000천원	(증 210,000천원)	p.34 (p.236)
	<건축경관과>
	❍기후변화대응기금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723,390천원	(순증)	p.34 (p.242)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회계 이관에 따른 재원 변경을 사유로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의 세입 4억 8,300만원을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생활자원회수센터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을 반영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사업’의 기금 세입을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선정(2025.5월)됨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기금 세입 27억 2,33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등반환금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주택토지과>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국비)	19,793천원	(순증)	p.36 (p.254)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국비)	17,757천원	(순증)	p.36 (p.255)
	<교통정책과>
	❍2024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8,550천원	(순증)	p.36 (p.260)
	<제주시기후환경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16천원	(순증)	p.37 (p.495)
	<제주시환경지도과>
	❍‘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비 국고 반환금	172,478천원	(순증)	p.37 (p.497)
	<제주시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178천원	(순증)	p.38 (p.527)
	<제주시주택과>
	❍수선유지급여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국비) 반납	44,782천원	(순증)	p.38 (p.533)
	<서귀포시생활환경과>
	❍‘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비 국고 반환금	148,442천원	(순증)	p.39 (p.67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토지과>
	❍2024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26,524천원	(순증)	p.39 (p.256)
	<교통정책과>
	❍2024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이자	25,333천원	(순증)	p.39 (p.261)
	<서귀포시생활환경과>
	❍2024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비 결산이자	31,580천원	(순증)	p.39 (p.673)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억 353만원을 신규 편성함.

【 전입금 】

	기타회계전입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입금	933,000천원	(순증)	p.40 (p.209)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재정지원 전입금	3,080,449천원	(감 33,964천원)	p.40 (p.)
	⋅일반회계 전입금	3,080,449천원	(감 33,964천원)	p.40 (p.271)

• 일반회계 지하수이용부담금 2/3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함에 따라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부담금 세입 14억원의 2/3인 9억 3,300만원을 기타회계전입금 세입으로 신규 편성함.

【 예탁금및예수금 】

	예수금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예수금 수입	9,800,000천원	(증 4,800,000천원)	p.40 (p.264)

• 체비지 매각지연에 따른 공사비 부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추가 차입을 사유로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 세입을 48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토지관리특별회계]
	<주택토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95,358천원	(감 2,500,000천원)	p.40 (p.257)

• 토지관리특별회계 재원 마련(2025년 상반기 징수액)을 사유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세입을 2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수익 】

	일반회계지원금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경영관리과>
	❍동력비 지원	5,000,000천원	(증 1,000,000천원)	p.9 (p.7)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공기업특별회계 인센티브	30,000천원	(순증)	p.9 (p.8)

【 자본적수입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경영관리과>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 등	1,000,000천원	(순증)	p.13 (p.9)

• 동력비, 노후 급‧배수관 정비에 관하여 일반회계 재정지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공기업특별회계 인센티브 세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수익 】

	일반회계지원금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경영관리과>
	❍동력비 등 재정지원	26,094,689천원	(증 3,000,000천원)	p.41 (p.13)

• 하반기 준공 예정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사용량 상승에 따른 동력비 예산 마련을 위하여 일반회계 지원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본적수입 】

	국고보조금수입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경영관리과>
	❍(지특) 하수관로 정비사업	66,201,000천원	(증 1,000,000천원)	p.45 (p.14)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3,231,000천원	(증 10,000,000천원)	p.45 (p.16)

• 2025년 제2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결과 및 2025년 환경부 소관 국비 추가 확보 내역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수입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영업미수금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시상하수도과>
	❍제주시지역 영업미수금	990,000천원	(증 290,000천원)	p.46 (p.18)

• 과년도 부과분 하수도 사용료 중 미수금 징수결정액 대비 2025년 상반기 수납액을 반영하여 영업미수금 세입을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수익 】

	일반회계지원금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25,873,702천원	(감 640,798천원)	p.73 (p.21)

【 자본적수입 】

	순세계잉여금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대중교통과>
	❍순세계잉여금	2,110,798천원	(증 640,798천원)	p.77 (p.22)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계보다 초과 발생(6억 4,080만원)하여 이에 대하여 일반회계지원금을 동일 규모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 신규사업은 84건으로 125억 3,962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도본청은 63건(82억 5,182만원), 제주시는 7건(8억 6,000만원), 서귀포시는 14건(34억 2,780만원)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31건으로 37억 7,408만원임.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51건(84억 6,955만원)으로, 도본청은 29건(34억 6,675만원), 제주시는 7건(8억 6,000만원), 서귀포시는 14건(34억 2,780만원) 편성하고 있음.

	∙ 기후환경국은	15	개 사업에	6	억	5,675	만원
	∙ 건설주택국은	1	개 사업에			1	억원
	∙ 교통항공국은	1	개 사업에			10	억원
	∙ 15분도시추진단은	1	개 사업에			1	억원
	∙ 상하수도본부는	9	개 사업에	9	억	1,000	만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3	개 사업에	14	억	1,5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	개 사업에			1,00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	개 사업에	8	억	5,0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3	개 사업에	8	억	3,40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1	개 사업에	25	억	9,38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전액 감액사업은 9건으로 1억 8,09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부 도본청에 해당하며 행정시의 전액 감액사업은 없음.

≪ 전액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감액 금액	명세서 페이지
합계			9건	180,900
1	환경정책과	국제부담금	IUCN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지원	40,000	189
2	환경정책과	공공운영비	야생동물 로드킬차단시설 유지보수비	9,000	190
3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환경신문고 홍보물 제작	800	199
4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생태독성 등 오염도 측정 수수료	1,000	200
5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자료 제작(현황도면 등)	10,000	200
6	자원순환과	공공운영비	차량장착형 악취 자동포집장비 유지보수	2,100	200
7	교통정책과	시설비	제주공항택시이용편의제공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90,000	221
8	15분도시과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이동편의 지원사업	20,000	229
9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민간행사사업보조	동복리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사업	8,000	238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은 10건으로 국비 교부 1건, 특별교부세 9건임.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예산액	집행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합 계			10건	1,105,000	336,505
1	환경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기후재난 대응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전집행)	300,000	300,000	국고보조금	187
2	도로관리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100,000	36,505	특별교부세	219
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전집행)	200,000	-	특별교부세	519
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사전집행)	200,000	-	특별교부세	519
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100,000	-	특별교부세	519
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야외 이동식 쉼터 제작구입 및 운영(사전집행)	50,000	-	특별교부세	703
7	서귀포시 건축과	사무관리비	건축공사장 폭염 예방물품 구입(사전집행)	5,000	-	특별교부세	718
8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100,000	-	특별교부세	722
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설치(사전집행)	26,000	-	특별교부세	725
1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사업(사전집행)	24,000	-	특별교부세	725

기후환경국

	□ 환경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자연생태 복원과 공존을 위한 환경정책 홍보	50,000천원	(순증)	p.187 (p.396)

•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예산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환경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5 세계은행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 참여	40,000천원	(순증)	p.189 (p.404)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IUCN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지원	0천원	(감 40,000천원)	p.189 (p.406)

• 2025년 IUCN 리더스포럼 미개최로 국제부담금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주관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 초청에 따른 행사 참여 및 도정 우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환경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오름이용관리업무추진]
	<행사운영비>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활성화 추진	10,000천원	(순증)	p.191 (p.408)

•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은 감사위원회 성과감사 결과 활동 부진 등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임.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 후 수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감사 관련 사항>

- 감사자료 : 오름 관리 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감사기간 : 2024. 10. 24. ~ 11. 20.

조치요구 : (통보)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실효성 확보 방안 필요

	□ 탄소중립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환경보건 기반 구축]
	<민간위탁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1,045,000천원	(증 45,000천원)	p.195 (p.423)

•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부족분을 반영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탄소중립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탄소중립 시책발굴 및 정책 업무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언론 홍보	20,000천원	(순증)	p.195 (p.425)
	[탄소중립 선도도시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COP33 제주 유치 기원 행사 개최	50,000천원	(순증)	p.195 (p.427)
	<행사실비지원금>
	❍COP33 제주 유치 기원 회의 및 행사 참석	5,000천원	(순증)	p.195

•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언론 홍보 사업에 2,000만원, COP33 제주유치 기원 행사 관련 하여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홍보 및 행사성 사업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써 반드시 편성해야 할 사업비인지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자원순환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2,2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201 (p.438)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함.

	□ 산림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민간참여 도시숲 등 활성화 지원]
	<재료비>
	❍도민참여 게릴라 가드닝 재료구입	10,000천원	(순증)	p.204 (p.450)

•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활성화를 위해 본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바, 도민참여 게릴라 가드닝 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주택국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
	<시설비>
	❍국지도 및 지방도 타당성 조사 용역	30,000천원	(감 400,000천원)	p.208 (p.463)

• 국지도 및 지방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하여 제3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8~2032)에 포함하여 국비 반영 협의 추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4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방도 소송 및 운영]
	<배상금등>
	❍지방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742,300천원	(증 642,300천원)	p.208 (p.465)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매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액 및 재판비용 지출을 위해 지방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6억 4,23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매관련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건축경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373,240천원 국 186,620천원 도 186,620천원	(증 213,280천원) 국 106,640천원 국 106,640천원	p.211 (p.474)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국토교통부 추가 교부결정(8개동)에 따라 2억 1,32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기존건축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이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4,864백만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의 만료이후 2026년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여 반영된 사업예산의 소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택토지과(토지관리특별회계)			명세서 (사업설명서)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	2,172,268천원	(감 2,500,000천원)	p.216 (p.49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액을 조정함에 따라 예탁금 2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방도유지운영]
	<시설비>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305,000천원	(감 45,000천원)	p.218 (p.506)

	□ 도로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방도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시설비>
	❍지방도 지장목 제거 및 토사측구 준설 사업	168,000천원	(감 32,000천원)	p.219 (p.508)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100,000천원 특 100,000천원	(순증)	p.219 (p.510)

	□ 도로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5,000,000천원	(증 2,000,000천원)	p.219 (p.512)
	❍지방도 안전지대 정비사업	540,000천원	(감 240,000천원)	p.219 (p.510)

	□ 도로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방도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지방도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정비	112,000천원	(증 18,000천원)	p.219 (p.516)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03,000천원	(감 17,000천원)	p.219 (p.516)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4,500만원 감액, 지방도 지장목 제거 및 토사측구 준설 사업 2,000만원 감액, 지방도 안전지대 정비사업 2억 4,000만원 감액, 지방도 시설물유지관리에 3,500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를 위한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포장도 보수공사 14km에 14억, 차선도색 정비에 2억, 배수로등 기타유지정비공사 16km에 4억 등 총 20억을 증액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시설비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1,360,000천원 국 680,000천원 도 680,000천원	(증 200,000천원) 국 0천원 도 200,000천원	p.220 (p.521)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증가 예상에 따른 바우처택시 운영예산 국비 매칭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택시운수업계 활성화(성인지예산)]
	<운수업계보조금>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500,000천원	(증 100,000천원)	p.220 (p.523)
	❍읍면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 지원	341,620천원	(증 31,620천원)	p.220 (p.525)
	<시설비>
	❍제주공항 택시이용 편의제공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0천원	(감 90,000천원)	p.221 (p.527)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보조율 90%)	478,000천원	(증 178,000천원)	p.221 (p.529)

• 제주국제공항 및 읍면지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부족본 1억 3,16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공항내 택시이용 대기 승객 및 택시대수를 파악·제공하기 위한 택시이용 편의제공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간편결제수단 등 택시요금의 비대면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족분(1,983대) 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버스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성인지예산)]
	<시설비>
	❍ON나라페이 플랫폼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1,000,000천원	(순증)	p.222 (p.535)

• 버스요금 QR 결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제주형결제시스템 “ON나라페이” 시행을 위한 버스내 단말기 제작·설치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운수업계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운영	55,306,975천원	(증 4,293,975천원)	p.222 (p.543)

• 통상임금판례에 따른 설명절 수당의 통상임금 전환 등에 따른 인상으로 42억 9,39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버스정보시스템(BIS) 전기요금	89,160천원	(증 30,000천원)	p.223 (p.547)

• 서광로 BRT 개통에 따른 섬식정류장 냉난방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25,873,702천원	(감 640,798천원)	p.223 (p.551)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항확충지원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정액)	550,000천원	(감 250,000천원)	p.224 (p.554)

• 세출예산 효율화 및 제주항공이 항공상품(숙박 포함) 운영 등 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적합하여 교부 결정 취소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 취소(‘25. 7월 교부결정 취소)

- 항공사 : 제주항공

- 노선 : 제주-방콕

- 취소사유 : 보조금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항공상품 운영

	□ 공항확충지원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항소음대책사업(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24,360천원	(감 75,640천원)	p.224 (p.556)
	<장학금및학자금>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지원	680,062천원	(증 110,062천원)	p.224 (p.558)

•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자 수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전환을 통하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1억 1,00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항확충지원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항소음대책사업(성인지예산)]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서부방음도서관 노후 서버 교체	5,000천원	(감 46,180천원)	p.224 (p.560)

• 제주서부방음도서관 별도 노후 서버 운영 계획이었으나,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라, 도서관내 노후 방화벽 교체 사업비를 제외한 4,61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대중교통과-공기업특별회계

	□ 제주시교통행정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공공요금및제세>
	❍차량보험료	249,871천원	(증 53,771천원)	p.83 (p.105)
	<동력비>
	❍제주시 공영버스 연료 구입비	1,977,457천원	(감 89,693천원)	p.83 (p.106)
	<배상금등>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소송 비용	3,087천원	(감 16,913천원)	p.83 (p.107)

• 공영버스 보험료(분담금) 인상 및 보험료 적용률 변경에 따라 5,37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수소버스 유가보조금 단가 변경을 사유로 동력비는 8,969만원 감액 편성하며, 기간제 운전원 소송(2건) 비용 각자 부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잔액 1,69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교통행정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시 공영버스 직접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제주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50,621천원	(증 52,835천원)	p.84 (p.108)

•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2024년)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28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15분도시추진단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혁신도시 발전]
	<시설비>
	❍혁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	23,500천원	(감 11,500천원)	p.227 (p.571)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80,000천원 국 40,000천원 도 40,000천원	(감 20,000천원) 국 10,000천원 도 10,000천원	p.227 (p.573)
	<자산및물품취득비>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20,000천원 국 10,000천원 도 10,000천원	(순증)	p.227 (p.575)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혁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에 1,150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 공유오피스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오피스 물품 구입을 위한 2,000만원을 통계목 변경(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있음.

	□ 15분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15분 도시 제주 조성(성인지예산)]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이동편의 지원사업	0천원	(감 20,000천원)	p.229 (p.579)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비	45,000천원	(증 5,000천원)	p.229
	<시설비>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8개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	476,000천원	(감 24,000천원)	p.229 (p.581)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실시설계	720,000천원	(감 80,000천원)	p.230 (p.583)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5,500,000천원	(증 1,000,000천원)	p.230 (p.585)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810,000천원	(감 90,000천원)	p.230 (p.587)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900,000천원	(감 100,000천원)	p.230 (p.589)

•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려운 애월읍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동편의 지원사업(버스 임차 운행)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자문결과 위반소지가 있어 세출예산 효율화에 따라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8개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 2,400만원 감액,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실시설계 8,000만원 감액,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9,000만원 감액,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1억원 감액 편성 하고 있음.

•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일도1동 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제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5분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시설비>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68,000천원	(감 32,000천원)	p.231 (p.59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	100,000천원	(순증)	p.231 (p.593)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3,200만원 감액 편성 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도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관로확충사업]
	<시설비>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도수관로 분기공사	300,000천원	(순증)	p.29 (p.55)

• 별도봉정수장 취수원인 삼양1,2수원지 도수관로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부단수 공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한림한경‧대정안덕)	2,100,000천원	(증 100,000천원)	p.30 (p.58)

• 블록구축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유수율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누수 탐사 및 복구비로 1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애월)]
	<시설비>
	❍애월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00,000천원	(순증)	p.30 (p.60)

• 애월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유수유제고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상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시설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관리	530,000천원	(증 100,000천원)	p.30 (p.62)

•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배급수관 관리]
	<시설비>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동지역)	700,000천원	(증 100,000천원)	p.31 (p.63)

• 급수 불량 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 개선을 위한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
	<시설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POOL)	8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32 (p.64)

• 읍·면지역 출수 불량 및 누수 다발 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시 하수도 관리]
	<행사운영비>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	25,000천원	(순증)	p.51 (p.69)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색달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색달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85,000천원	(순증)	p.54 (p.84)
	[대정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대정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75,000천원	(순증)	p.54 (p.85)
	[남원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색달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70,000천원	(순증)	p.54 (p.86)

• ‘25년 12월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 및 증설가동에 따른 준공식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5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색달하수처리장 외 2개소에 대해 2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어촌계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140,000천원	(순증)	p.55 (p.87)

• 환경기초시설인 제주하수처리장 주변 도두어촌계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기존 사업인 ‘도두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의 사업내용 또한 도두동 마을어장의 환경개선임에 따라 유사한 보조사업을 중복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설비>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9,205,000천원	(증 1,000,000천원)	p.59 (p.95)

• ‘25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국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월령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20,000천원	(순증)	p.60 (p.98)
	❍판포리 농업용 배수지 증설사업	50,000천원	(감 45,000천원)	p.60 (p.97)

• 월령리 경로당 주방 및 다목적실 신축공사의 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2,000만원 증액 편성, 판포리 농업용 배수지 증설사업은 제주시 농정과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 공유지 활용에 따른 사업면적 및 토지매입비 감소로 4,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서부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재이용수시설 공급펌프 구입	50,000천원	(순증)	p.61 (p.99)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보목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3.5톤 크레인 붙이트럭 구입	110,000천원	(순증)	p.62 (p.100)

• 안정적인 재이용수 공급을 위하여 노후 공급펌프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폐기물(협잡물) 반입 시 크레인 이용 및 관할 펌프장 내 크레인 고장 시 신속한 펌프 이양을 위해 3.5톤 크레인 붙이트럭 구입에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자본)]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0,700,000천원	(증 10,000,000천원)	p.63 (p.101)

• ‘25년 환경부 소관 국비 추가 확보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설 공사 국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명세서 (사업설명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1,511,000천원	(감 1,000,000천원)	p.238 (p.605)

• 연내 총 지원대상에 대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잔여 대상에 대하여 2026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시 지역주민과의 충분화 소통으로 연내 사업이 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11,308,228천원	(증 1,208,228천원)	p.238 (p.607)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6,925,993천원	(증 4,554,771천원)	p.238 (p.609)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에 12억 823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45억 5,477만원을 증액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282억 3,42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내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명세서 (사업설명서)
	[매립장 시설관리]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안전시설물 설치 및 내부개선 공사	230,000천원	(증 130,000천원)	p.238 (p.613)

• 제주환경순환센터내 매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는 어떤 시설 개선공사가 이루어지는 작성되어 있지 않아 시설개선 공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명세서 (사업설명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재료비>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100,000천원	(감 100,000천원)	p.238 (p.615)

•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약품비를 50%를 감하고 있음.

• 감액사유는 처리시설 공정변화에 따른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작성돼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정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본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에 약품비가 포함하여 산출함에도 재료비로 따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침출수에 필요한 약품비에 대하여 추후 재료비로 편성할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지는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명세서 (사업설명서)
	[음식물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기타보상금>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 사업	100,000천원	(순증)	p.239 (p.617)
	<민간자본사업보조>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정액)	600,000천원	(순증)	p.239 (p.621)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민건강검진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건강검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명세서 (사업설명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조성사업	715,000천원 국 500,000천원 도 215,000천원	(순증) 국 500,000천원 도 215,000천원	p.239 (p.623)

•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25.3.28.)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을 신규 편성함.

제주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클린청소행정]
	<전산개발비>
	❍종량제봉투 선불 결제 시스템 구축	10,000천원	(순증)	p.490 (p.193)

• 종량제봉투 구입시 선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최근 종량제봉투 봉투 판매금액 횡령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횡령 등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청소운영]
	<기타보상금>
	❍유기동물(개, 고양이)로드킬 사체처리운영	150,568천원	(증 16,000천원)	p.490 (p.195)

• 유기동물 로드킬 사체처리 운영에 따른 보상금 1,600만원을 증액한 1억 5,057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보상금 단가 산정 기준 및 증가한 사유,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공원) 조성사업	50,000천원	(감 450,000천원)	p.494 (p.20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금번 추경에 90%를 감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감액 사유로 세출효율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예산 편성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해보임.

	□ 절물생태관리소			명세서 (사업설명서)
	[노루생태관찰원 자연학습장 조성]
	<재료비>
	❍노루생태관찰원 입식 노루 먹이구입	63,000천원	(감 7,000천원)	p.4958 (p.220)

• 노루생태관찰원의 노루 먹이 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매년 노루 먹이 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도 먹이 구입비로 4,50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 예산 편성시 산출기초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임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월대교 앞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월대교 앞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150,000천원	(순증)	p.513 (p.279)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오라초~오남로간 (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 (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6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513 (p.280)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구)제주의료원 일원(소로3-18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구)제주의료원 일원(소로3-18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513 (p.281)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배상]
	<시설비>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600,000천원	(증 300,000천원)	p.513 (p.282)

• 월대교 앞 교차로 일원 구조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 개설사업 사업완료를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 (구)제주의료원 일원(소로3-18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00,000천원	(순증)	p.513 (p.283)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00,000천원	(순증)	p.513 (p.284)

• 장기미집행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의 가로등 설치공사 병행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의 가로등 설치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시설비>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60억원)	16,500,000천원	(감 1,100,000천원)	p.513 (p.285)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시재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시민복지타운광장 및 시청사부지 시설물 유지보수	225,000천원	(감 25,000천원)	p.515 (p.289)

	□ 도시재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시설비>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3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515 (p.291)

• 시민복지타운광장 및 시청사부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세출예산 효율화에 따른 시설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기 개설된 서광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정비를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배상금등>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	18,463,000천원	(감 3,537,000천원)	p.515 (p.292)
	<시설비>
	❍기반시설공사	13,937,000천원	(증 8,337,000천원)	p.515 (p.293)

• 화북상업지역 소송 진행 방향에 따른 실제 배상금 예상액을 반영하여 35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에 8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군도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시설비>
	❍군도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180,000천원	(감 20,000천원)	p.517 (p.297)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시설비>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1,148,700천원	(증 200,000천원)	p.517 (p.298)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도40호선(광성로~애조로)확·포장사업]
	<시설비>
	❍시도40호선(광성로~애조로)확·포장사업	100,000천원	(감 100,000천원)	p.517 (p.299)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명도암동길 애조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명도암동길 애조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300,000천원	(감 200,000천원)	p.517 (p.300)

• 시·군도 확·포장사업 군도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외 2개노선에 세출예산 효율화에 따른 시설비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군도 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에 2억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전환사업)]
	<시설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전집행)	200,000천원 특 100,000천원	(순증) 특 200,000천원	p.519 (p.313)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사전집행)	200,000천원 특 100,000천원	(순증) 특 200,000천원	p.519 (p.314)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250,000천원	(감 50,000천원)	p.519 (p.318)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100,000천원 특 100,000천원	(순증) 특 100,000천원	p.519 (p.319)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시 신북로(함덕리사무소) 일원에 안정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가로등‧보안등 관리]
	<시설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6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520 (p.327)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로소송수행]
	<배상금등>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득금 배상	600,000천원	(증 300,000천원)	p.520 (p.328)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도로소송사건 부당이득금 배상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29,330,000천원 국 26,397,000천원 도 2,933,000천원	(증 2,561,108천원) 국 2,305,000천원 도 256,108천원	p.521 (p.33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550,680천원 국 1,775,340천원 도 1,775,340천원	(증 2,052,000천원) 국 1,026,000천원 도 1,026,000천원	p.521 (p.333)

•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2025년 기준임대료 인상 및 신규대상자 증가에 따라 25억 6,1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청년층(19~34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2,052명×5개월)에 따른 사업비 20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및 확충]
	<공공운영비>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보수비	16,300천원	(감 13,700천원)	p.694 (p.208)

•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보수비는 기정액 대비 45.7% 감액된 1,63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예산 편성시 사업물량에 대한 변동없이 사업비가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추후 산출기초 작성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폐기물 수집 활성화]
	<기타보상금>
	❍자원재활용(폐지류, 유리병(잡병))지원사업	983,500천원	(감 84,000천원)	p.696 (p.211)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사업	84,000천원	(순증)	p.696 (p.212)

• 자원재활용(폐지류, 유리병(잡병)) 지원사업비 8,400만원을 감액하고,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로 진행하는 사업임.

• 그러나 전년도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자체재원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역시 8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적절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
	<시설비>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	700,000천원 기 210,000천원 도 490,000천원	(순증)	p.698 (p.214)

• 색달매립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노후 광학선별기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한 국비 신규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도시 조성]
	<시설비>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조성사업	430,000천원	(순증)	p.715 (p.257)

•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4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발주 및 착수예정일이 2025. 11월 추진계획으로 예산집행이 연내 가능한 지 설명이 필요함.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서홍도시계획도로(소로2-3, 2-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서홍도시계획도로(소로2-3, 2-6호선) 개설사업	305,000천원	(감 45,000천원)	p.715 (p.259)
	[토평동~상효동(대로3-1-1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토평동~상효동(대로3-1-1호선)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감 80,000천원)	p.716 (p.262)

• 서홍도시계획도로(소로2-3, 2-6호선) 개설사업에 4,500만원 감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토평동~상효동(대로3-1-18호선) 도로개설사업에 8,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순증)	p.716 (p.264)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도로개설사업	600,000천원	(순증)	p.716 (p.26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둥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에 6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건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610,800천원 국 305,400천원 도 305,400천원	(증 228,000천원) 국 114,000천원 도 114,000천원	p.719 (p.273)

• 청년층(19~34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228명×5개월)에 따른 사업비 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사업(2공구)]
	<시설비>
	❍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공사	470,000천원	(감 30,000천원)	p.720 (p.279)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로 선형개선사업]
	<시설비>
	❍토산초등학교 일대 도로 선형개선사업	600,000천원	(순증)	p.720 (p.281)

• 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사업(2공구)에 세출예산 효율화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표선면 토산초등학교 일원에 통학구간 내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도로 선형개선사업에 6억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편성된 토산 선형개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연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위미1교 내진보강 공사]
	<시설비>
	❍위미1교 내진보강 공사	400,000천원 특 200,000천원 자 200,000천원	(순증) 특 200,000천원 자 200,000천원	p.721 (p.282)

• 위미1교 내진보강 공사에 특별교부세 등 4억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0,000천원	(순증)	p.721 (p.286)

• 노후 및 파손된 자전거도로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도로 정비에 2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재해예방 등 배수로정비사업]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100,000천원 특 100,000천원	(순증) 특 100,000천원	p.722 (p.287)

•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조성 총괄(전체)

❍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8,808억 3,835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1조 8,046억 3,472만원)보다 762억 363만원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조 2,166억 8,286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조 2,300억 4,561만원 보다 133억 6,275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4,717 (1,230,045,605)	517,264,819	510,182,067	7,082,752	441,061,191	441,348,151	△286,960	1,880,838,345 (1,216,682,857)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되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개 기금 중 2개 기금이 변경됨.

❍ 변경되는 2개 기금의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92억 484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134억 5,515만원)보다 42억 5,031만원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 예상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계	13,455,147	5,808,390	5,808,390	-	10,058,700	9,933,660	125,040	9,204,837
옥외광고발전기금	1,077,466	254,000	254,000	-	930,200	905,160	25,040	401,266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2,377,681	5,554,390	5,554,390	-	9,128,500	9,028,500	100,000	8,803,571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변경기금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12,193,537	5,342,170	-	-	3,000,000	3,385,147	-	466,220	-	-
옥외광고 발전기금	1,331,466	246,000	-	-	-	1,077,466	-	8,000	-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0,862,071	5,096,170	-	-	3,000,000	2,307,681	-	458,220	-	-

≪ 변경기금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계	12,193,537	10,058,700	-	-	-	2,134,837	-	-	-	-
옥외광고 발전기금	1,331,466	930,200	-	-	-	401,266	-	-	-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0,862,071	9,128,500	-	-	-	1,733,571	-	-	-	-

1)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33)

❍ 해당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에 설치함.

	□ 건축경관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옥외광고산업의 진출]
	<민간경상사업보조>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지원(정액)	18,000천원	(증 5,040천원)	p.39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2025년 예치금	401,266천원	(감 25,040천원)	p.40

	□ 제주시도시재생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90,000천원	(증 20,000천원)	p.41

• 일반예치금 2,504만원을 감액하여 2개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42)

❍ 해당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치함.

	□ 도시계획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2025년 예치금	1,733,571천원	(감 100,000천원)	p.48

	□ 서귀포시도시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4,780,000천원	(증 100,000천원)	p.49

• 하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원 편성을 위하여 일반예치금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총괄검토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0% 증가한 8조 1,910억 3,59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5.90% 증가, 특별회계는 1.33% 증가하였으며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점유율은 환경 13.80%, 교통및물류 7.53%, 국토및지역개발 4.57%임.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일 반 회 계	6,712,700,867	6,338,797,560	373,903,307	5.90
특 별 회 계	1,478,335,030	1,458,892,368	19,442,662	1.33
- 공기업특별회계	716,519,880	700,199,880	16,320,000	2.33
- 기타특별회계	761,815,150	758,692,488	3,122,662	0.41

❍ 총 예산(8조 1,910억 3,590만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2,545억 2,835만원으로 15.32%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2조 2,539억 9,155만원으로 27.52%를 차지하고 있음.

2) 검토결과

2-1)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 1조 2,545억 2,8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3% 증가(427억 7,446만원)하였음.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35.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조금 31.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21%, 지방채 6.38%, 지방교부세 0.05%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세입의 조직별 비중은 상하수도본부가 5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세입별로 상하수도본부는 세외수입의 48.30%, 보조금의 51.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56.22%를 차지함.

•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액 대비 4.01% 증가(172억 186만원)하고 있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44.76% 증가(증 137억 8,054만원)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한편 기후환경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액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32.22% 감소(△183억 1,968만원)하였음.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의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도시계획 공공기여 납입금(130억원)의 세입 반영임.

- 기후환경국의 세외수입 중 8건(기존 자원순환과)은 신설된 사업소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207억 8,1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의 경우, 3개 사업(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공공시설 내진보강 지원사업)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6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보조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4.24% 증가(162억 4,003만원)하고 있음. 증감률 기준 상하수도본부(5.63%), 건설주택국(4.47%)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기후환경국은 가장 많이 감소(△2.38%)함.

- 상하수도본부는 국비 추가 확보 및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결과 반영 등 사유로 기정액 대비 보조금 세입을 110억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건설주택국은 국비 내시 변경 및 국비 교부액 등 반영 사유로 보조금 세입을 57억 5,00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후환경국은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감액(13억 8,400만원) 반영 등 사유로 보조금 세입을 기정액 대비 2.3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액 대비 2.73% 증가(87억 3,257만원)하고 있음. 증감률 기준 15분도시추진단이 가장 많이 증가(11.46%)하였으며, 건설주택국은 가장 많이 감소(△12.23%)함.

- 15분도시추진단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차입으로 인한 예수금 수입 증액(48억원)이 주요 증가 사유임.

- 건설주택국은 토지관리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의 감액(△25억원)이 주요 감소 사유임.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세입	합 계	1,254,528,346	1,211,753,886	42,774,460	3.53
	일반회계	298,647,517	273,908,223	24,739,294	9.03
	특별회계	955,880,829	937,845,663	18,035,166	1.92

2-2)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 2조 2,539억 9,1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7% 증가(457억 8,841만원)하였음.

• 신규사업(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 제외)의 경우, 50건의 사업비 77억 5,45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시설비는 신규 사업수의 48%(24건), 신규 사업 예산의 약77%(59억 6,000만원)을 차지함.

- 신규사업 중 국비 사업은 3건(17억 1,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10건(12억 500만원)임.

• 전액 감액사업의 경우, 9건의 사업비(1억 8,090만원)를 감액 편성하고 있음. 이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6건(약67%)를 차지함.

• 증액사업(기정액 1천만원 이상)의 경우, 77개 사업의 예산 477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증액사업의 주요 예산과목은 시설비(증액규모의 약 3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증액규모의 약 21%)임.

• 예산성립전 사용 예산은 10건(도본청 2, 제주시 3, 서귀포시 5), 예산액은 11억 500만원이며, 사유는 특별교부세 9건(8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1건(3억원)임.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세출	합 계	2,253,991,552	2,208,203,143	45,788,409	2.07
	일반회계	1,195,835,160	1,167,998,480	27,836,680	2.38
	특별회계	1,058,156,392	1,040,204,663	17,951,729	1.73

2-3)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변경 기금은 2개(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일반예치금을 조정(△1억 2,504만원)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옥외광고발전기금 2,504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 예상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계	13,455,147	5,808,390	5,808,390	-	10,058,700	9,933,660	125,040	9,204,837
옥외광고발전기금	1,077,466	254,000	254,000	-	930,200	905,160	25,040	401,266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2,377,681	5,554,390	5,554,390	-	9,128,500	9,028,500	100,000	8,803,571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경제와 민생회복,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소비촉진‧경제 활력,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회 구축, 1차산업 지원, 국정과제 대응 및 주민불편 해소에 3,9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7조 7,977억원 대비 5.04% 증액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 2% 증가하여 2조 2,540억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안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 세외수입 증가, 특별교부세 교부, 국비 추가 확보 등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약 4% 증가하고 있으나

- 건설경기 침체, 관광객 수 감소 등 제주 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입 추계 분석, 환급액 최소화, 세입 징수율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 민생회복,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소비촉진·경제활력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효율화 등을 통한 재원으로 어렵게 금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신규 도로개설사업과 행사성 경비 예산 등 일부 사업은 본예산에 필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게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