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39	발의일자: 2025. 7. 25.
		발 의 자: 정민구‧한 권‧이정엽‧김경미‧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김기환 의원(13명)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은 생물다양성 감소, 서식지 교란, 사회‧경제적 피해, 생태계 순기능 저하 등의 피해를 미치고 있음. 특히 칡덩굴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외래종 뿐만 아나라 토착 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제주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현황과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방제계획 수립(안 제4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안 제7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9. ～ 2025. 8. 4.(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총 7개(제1조～제7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항	조례안 내용
안 제1조‧제2조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
안 제4조‧제5조	-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방지를 위한 계획 및 대상사업 규정
안 제6조‧제7조	- 생태계교란 생물관 관련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계획수립)에서는

◦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대상사업) 및 제6조(재정지원)에는

◦ 생태계 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면서, 관련 사업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지원 등)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공동연구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사업

❍  안 제7조(중복지원 제한)는

◦ 타 법령 등에서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 현재 상위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생물다양성 조례” 라 한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법과 ｢생물다양성 조례｣에서도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 ｢생물다양성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경제성 등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나,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치사무범위에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