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40	발의일자: 2025. 7. 25.
		발 의 자: 정민구‧한 권‧이정엽‧김경미‧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김기환 의원(13명)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방법,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에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제주지역에서의 환경관련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환경관련 법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대기·물·소음진동·폐기물·악취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 대상(안 제2조)

❍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자, 행정처분 내용 등의 공개방법(안 제3조)

❍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따른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9. ～ 2025. 8. 4.(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 환경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총 5개(제1조～제5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공개의 대상)와 관련하여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적용범위)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됨.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7.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ㆍ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3.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 안 제3조(공개방법) 및 안 제4조(사전통지)와 관련하여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 방법 및 공개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5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 다.

③ 환경부장관은 각 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기관위임사무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무구분에 따른 법적차이( 2022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법제처)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7조,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자치법규형식	조례	조례	규칙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 국가의 장려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 위임기관의 부담금	전액 위임기관 부담
사무처리기준	법령에만 구속	법령과 위임자 지시에 구속	법령과 위임자 지시에 구속
지방의회 관여	허용	허용	원칙적 불허
국가의 감독	위법성 감독	위법성 감독+합목적성 감독	위법성 감독+함복적성 감독
감독처분			시정, 취소, 정지 및 이행명령, 대집행 등
감독처분 제소	가능	불가능	원칙적 불가능

◦ 본 조례안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판단되어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함.

	【 대법원 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담함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참조)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공개함으로”를 “공개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5호”를 “6호”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및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공개함으로써 -------------------------------------------------------------------------------------------------------------.
제2조(공개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공개의 대상) ------------------------------------------------------------------------------------------------------------------------------------------------------. -----------------------------------------------------------------------------------------------------------------------.
1. ∼ 6. (생 략)	1. ∼ 6. (조례안과 같음)
7. 1호부터 5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	7. ----- 6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