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39	발의일자: 2025. 7. 25.
		발 의 자: 한 권‧강성의‧김승준‧정민구‧김경미‧현길호‧송창권‧강봉직‧이남근‧강하영‧홍인숙‧양홍식‧이승아 의원(13명)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사구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 지형·지질,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해안사구 보전·관리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9. ～ 2025. 8. 4.(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 도내 해안사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총 11개(제1조～제11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항	조례안 내용
안 제1조‧제2조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3조‧제4조	- 해안사구 보전과 관련한 도지사 및 도민에 대한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제6조	- 해안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제8조	-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해안사구의 공유재산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해안사구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및 제4조(도민의 책무)는

◦ 해안사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및 도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6조(시행계획)에서

◦ 해안사구의 보전‧관리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음.

◦ 목표 및 실천 방향, 해안사구와 관련한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해안사구의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및 제8조는

◦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안사구의 보전‧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조례로 위원회 설치할 수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비상설을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상설위원회인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설치요건 및 제한)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반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3. 심의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 설치시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면,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위원회가 타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사업의 사행)는

◦ 해안사구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출할 수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해안사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치사무범위에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나,

❍ 조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목표 및 시책의 실천 방향”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을 “분야별ㆍ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현황”을 “자연생태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안사구에 영향을 미치는”을 “해안사구”로, “현황조사”를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보전”을 “보전ㆍ관리”로 한다.

4.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해안사구 주변지역에 따른 영향조사 및 피해저감 방안

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8. 해안사구 및 자연생태 복원 방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며, 시행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분석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등)”을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ㆍ기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의 제목 “(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세계유산본부장

2. 위촉직 위원: 해안사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국 해안사구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1항제1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안사구 보호를 위한”을 “도지사가 해안사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을 “민간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정지원)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해안사구 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 방향	1.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안사구 보전ㆍ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2. ---------------------- 분야별ㆍ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3. 해안사구의 분포 및 현황	3. -------------- 자연생태 현황
4. 해안사구의 자연생태 현황 및 보호지역 후보지 제안	4.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해안사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지형·지질 및 인문요소 등의 현황조사	5. 해안사구 ------------------------------------------------------------- 현황
<신 설>	6. 해안사구 주변지역에 따른 영향조사 및 피해저감 방안
<신 설>	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신 설>	8. 해안사구 및 자연생태 복원 방안
6. ∼ 8. (생 략)	9. ∼ 11. (조례안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8.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에 필요한 사항	11. ------------ 보전ㆍ관리-------
③ (생 략)	③ (조례안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분석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제8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제8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세계유산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세계유산본부장 2. 위촉직 위원: 해안사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해안사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국 해안사구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 제>
⑥ (생 략)	④ (조례안 제6항과 같음)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⑧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국 해안사구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해안사구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시행) ① ------------------------------------------------------------------.
1. 도민참여에 의한 해안사구 보전·복원 및 관리	1. ------------------------------- 관리에 관한 사업
2. ∼ 4. (생 략)	2. ∼ 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해안사구 보호를 위한 사업	5. ----- 도지사가 해안사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 민간에 -----------.
<신 설>	제13조(재정지원)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4조 (조례안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