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42	발의일자: 2025. 7. 25.
		발 의 자: 양경호‧이승아‧양홍식‧하성용‧현지홍‧정민구‧김황국‧송영훈‧한동수‧박호형‧박두화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 빛 반사 등으로 도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조명기구 범위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옥외 체육공간 등의 조명기구의 범위 지정(안 제1조의2)

❍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2)

❍ 조명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9. ～ 2025. 8. 4.(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인공조명으로 인해 도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조 항	개정 내용
안 제1조의2	-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조명기구 범위 대상 추가
안 제3조‧제4조 안 제6조‧제6조의2	-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재정비
안 제9조	-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10조	- 포상관련 규정 신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2(조명기구의 범위)는

◦ 본 조례에서 적용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옥외공간,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라.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에 옥외공간 등을 조명기구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에서 미적용되어 빛공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 빛공해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2022. 제주특별자치도 p 29) 및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종합보고서(2024. 제주특별자치도, p282 )에서 법 미적용 조명시설에 대하여 제도마련 제안함.

❍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는

◦ 법 제7조에서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에 대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는

◦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민원발생 현황 및 관광특구 지정현황을 고려하도록 개정하고 있는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이는 지역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져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  안 제10조(포상)는

◦ 도민들이 빛공해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2022. 제주특별자치도 p 29)  빛공해 정책 추진을 위한 도민 참여 유도 방안 제안함.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조명으로 인해 도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명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조명에 대하여 조례로 추가 대상을 지정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인공조명으로 빛공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