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37	발의일자 : 2025. 7. 25.
		발 의 자 : 정민구·이승아·김승준·박두화·양경호·송영훈·한동수·이남근 ·임정은·박호형·현길호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안 제22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7. 29. ~ 2025. 8. 4. (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 규제 완화 지역을 확대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역에 대하여 본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과 동일하게 확대하여 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안 제22조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한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건축협정 구역을 규제완화 지역으로 확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 규제 완화 지역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확대하여 정함으로써,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규제 완화 특례) <신 설>	제22조(건축규제 완화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개정 2019. 4. 23., 2021. 7. 20., 2021. 10. 19.>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21. 9. 17., 2022. 1. 18.>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분의 1 범위

2.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3.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4. 「건축법」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 「건축법」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의2. 「건축법」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6. 「주택법」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가. 「주택법」제2조제14호가목의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의 적용배제

나. 「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2조(건축규제 완화 특례)제1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