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44	발의일자: 2025. 7. 2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위임한 경우, 센터 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센터 내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관직 지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였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5. 21.～2025. 6. 2.(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5.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5. 2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5. 3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29.(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없음

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4.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개정(‘25. 7월)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제13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77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순환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77조의3(센터장) 순환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7조의4(소관사무) 순환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1. 기금운용관: --------------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3. 기금출납원: ----------------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회계관계공무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2. 기금출납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  안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등)는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기후환경국에서 사업소로 조직개편이 되어,

◦ 이와 관련한 사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회계관직을 규정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개정(‘25. 7월)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도 본청(기후환경국)에서 사업소로 조직개편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별표 2에 따라 광역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권한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별표 2) <개정 2025 .7. 11>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 환경국	20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용개시된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1.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2
		2.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같은 조례 제4조
		3. 지역주민 감시요원의 위촉	같은 조례 제6조
		4.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같은 조례 제7조
		5.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중단	같은 조례 제8조의2
		6.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	같은 조례 제9조
		7.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8.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같은 조례 제12조
		9.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같은 조례 제13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회계관직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