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45	제출일자 : 2025. 7.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2025. 2. 7.)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입지요건을 세분화하고 주거중심형의 노후건축물 비율의 범위를 구체화

-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지역 시행요건 규정(안 제2조)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지역: 제1종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지역: 노후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함

❍ 주거정책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임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합개발사업 주택 건설시 추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안 제3조)

❍ 복합개발사업 종결 후에 인계받는 서류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방법을 규정(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05. 23. ~ 2025. 06.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해당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6.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6.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30.(이견 없음)

바. 규제심의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5. 6. 25.(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지역 요건 중 용도지역 지정(안제2조제1항)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지역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법 제2조제3호가목)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지역 요건(모두 충족)

1)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이거나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일 것

2) 면적이 5,000㎡ 이상일 것

3) 시행 예정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이 20,000㎡ 이하이면서, 시행 예정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일 것

4) 조례는 정하는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 것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지역 중 노후건축물 비율 요건 지정(안제2조제2항)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노후건축물(20년 이상)의 비율을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전체 건축물 중 노후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의 비율은 100분 60 이상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0분의 50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법 제2조제3호가목)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지역 요건(모두 충족)

1) 시행 예정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이거나 준공업지역일 것

2)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 일 것

3) 면적이 5,000㎡ 이상일 것.

4) 시행 예정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이 20,000㎡ 이하이면서, 시행 예정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일 것

5) 조례는 정하는 지역일 것

❍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규제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중 공공주택 공급 비율 지정 등(안제2조제2항)

- 복합개발사업의 규제 특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등(국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는 공공기여 공공주택 공급 비율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복합개발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50% 범위

①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

②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

- 아울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여 공공주택 종류
①공공임대주택, ②지분적립형 분양주택, ③이익공유형 분양주택,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분양주택에 대한 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임.

분양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비율은 100분의 70 이상

❍ 복합개발사업의 준공 또는 폐지로 인한 관계서류 등의 인계기준 지정(안제4조)

- 복합개발사업의 준공 또는 폐지로 인한 관계서류(이전고시, 확정측량, 청산, 등기신청 관계서류)에 대하여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조문을 일부 포함하여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을 말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도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법규 준수 등 이행도

4.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기타 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4조”를 “제7조”로 한다.

2. 제4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비율

3. 제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 관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 유형

[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시행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시행 예정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제안서 작성	□	접 수	□	입안제안의 공고	□	의견제출 및 검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통 보
제안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을 말한다.
<신 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도내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법규 준수 등 이행도 4.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기타 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ㆍ제4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와 같음)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에 대해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신 설>	2. 제4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비율
<신 설>	3. 제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2. 제3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 및 분양주택 비율	4. 제6조--------------------
3. 제4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관계서류 인계 기한	5.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