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47	제출일자 : 2025. 7. 2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 처리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로드킬 사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야생동물 관리에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무

❍ 위탁기간: 3년(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예산(안): 90,000천원/년(자체재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3.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4.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야생동물 등의 로드킬 처리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25.12.31)로 인해 재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시/장소 : 2025. 6. 23. ∼ 6. 25.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공모)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20	제주시 환경 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 본 위탁사업은 야생동물 등이 로드킬 발생시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주‧야간(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를 위한 사무로

❍ 야생동물 사고 발생 후 사체처리 등의 후속처리를 위하여 야생동물관리와 관련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여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업무를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서는 야생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 추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6. 1월 ～ 2028. 12월 (3년간)

- 사 업 비: 90,000천원/년(자체재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 산출내역(2026년도)

구 분		산출근거	금액
합 계			90,120
인건비	활동비 (4명)	ㅇ 2인1조 출동 82,360,000원 *1회 출동단가(인건비+유류비) - 노루 92,000원×500회 = 46,000,000원 - 노루외 60,000원×556회 = 33,360,000원 - 분실(출동시) 30,000원×100회 = 3,000,000원	82,360
	보조 책임자	ㅇ 보조책임자(사무행정 직원) - 427,000원×12개월×1명 (참여율30%,천원미만 절사) = 5,124,000원(1월∼12월 지급)	5,124
소계			87,484
운영비	보험료	ㅇ 보험료(위험기준 3급으로 측정) ※ KB손해보험 가입 기준(KB개인상해보험, KB개인실손의료비보험)	1,000
	일반 관리비	ㅇ 안전용품 구입 등 (마대, 장갑 등)	1,636
소계			2,636
산출기준		- 인건비: ‘25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단순노무종사원”(90,085) 인력 3시간 기준 - 보조책임자: ‘25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中 보조원 등급(1,424,702원) - 유류비 : ‘25. 05월 오피넷 제주경유 단가 기준 2인 1회 1,539원(1L) × 16회 = 24,624원

❍ 위탁사업비 산출내역 작성시 인건비 중 활동비와 보조책임자의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활동비 중 노루와 노루외의 출동단가가 다르게 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기관(단체)명	위탁기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2023년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1 ~ 12.31.	공개모집	70,000천원
2024년		1.1 ~ 12.31.		70,000천원
2025년		1.1 ~ 12.31.		90,000천원

❍ 로드킬 처리현황

(단위: 마리)

구 분	신고 처리실적			처리내역(상세)
	계	처리	미발견	계	노루	꿩	족제비	기타 (조류 등)
‘25년 6월	642	607	35	607	249	54	62	242
2024년	1,191	1,089	102	1,089	552	67	112	358
2023년	1,244	1,128	116	1,128	513	95	139	381
2022년	1,167	1,059	108	1,059	450	46	98	465

- 로드킬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로드킬 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로드킬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야간(24시간) 로드킬 처리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등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업은 야생동물 등 로드킬 발생시 교통사고 예방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야간(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를 위하여 야생동물관리와 관련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지나,

❍ 로드킬 처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에 대한 명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붙임  2026년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제주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월 만료예정이므로「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업을 재위탁 하고자함

❖ 로드킬로 인해 발생하는 사체의 신속한 처리 및 2차 교통사고 발생 방지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민간위탁 필요성

□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로드킬 사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 위탁기간 : 3년 (2026. 1 ~ 2028. 12)

- 최초 의회 동의: 2015. 2월 (2015~2022 : 수의계약)

□ 위탁방법 : 재위탁 / 공모

□ 사 업 비 : 90백만원/년(자체재원 100%)

□ 위탁내용

-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 로드킬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처리건수	3,883건	1,059건	1,128건	1,089건	607건
예 산 액	290,000	60,000	70,000	70,000	90,000
집 행 액	290,000	60,000	70,000	70,000	90,000

※ 향후,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 증액 건의 예정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 민간위탁 사업비 : 90,120천원/년(자체재원 100%)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120		90,120		90,000
인건비	활동비 (4명)	-	ㅇ 2인1조 출동 82,360,000원 *1회 출동단가(인건비+유류비) - 노루 92,000원×500회 = 46,000,000원 - 노루외 60,000원×556회 = 33,360,000원 - 분실(출동시) 30,000원×100회 = 3,000,000원	82,360	ㅇ 2인1조 출동 82,360,000원 *1회 출동단가(인건비+유류비) - 노루 92,000원×500회 = 46,000,000원 - 노루외 60,000원×556회 = 33,360,000원 - 분실(출동시) 30,000원×100회 = 3,000,000원	82,360
	보조 책임자	120	ㅇ 보조책임자(사무행정 직원) - 427,000원×12개월×1명 (참여율30%,천원미만 절사) = 5,124,000원(1월∼12월 지급)	5,124	ㅇ 보조책임자(사무행정 직원) - 417,000원×12개월×1명 (참여율30%,천원미만 절사) = 5,004,000원(1월∼12월 지급)	5,004
소계		120		87,484		87,364
운영비	보험료	-	ㅇ 보험료(위험기준 3급으로 측정) ※KB손해보험 가입 기준 - KB개인상해보험, KB개인실손의료비보험	1,000	ㅇ 보험료(위험기준 3급으로 측정) ※KB손해보험 가입 기준 - KB개인상해보험, KB개인실손의료비보험	1,000
	일반 관리비	-	ㅇ 안전용품 구입 등 (마대, 장갑 등)	1,636	ㅇ 안전용품 구입 등 (마대, 장갑 등)	1,636
소계		-		2,636		2,636
산출기준		- 인건비 : ‘25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단순노무종사원”(90,085) 인력 3시간 기준 - 보조책임자 : ‘25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中 보조원 등급(1,424,702원) - 유류비 : ‘25. 05월 오피넷 제주경유 단가 기준 2인 1회 1,539원(1L) × 16회 = 24,624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 동의 : 2025. 8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 심의 : 2025. 10월 ~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5. 12월

□ 민간위탁 시행 : 2026.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