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목표 및 시책의 실천 방향”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을 “분야별ㆍ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현황”을 “자연생태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안사구에 영향을 미치는”을 “해안사구”로, “현황조사”를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보전”을 “보전ㆍ관리”로 한다.

4.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해안사구 주변지역에 따른 영향조사 및 피해저감 방안

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8. 해안사구 및 자연생태 복원 방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며, 시행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분석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등)”을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ㆍ기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의 제목 “(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세계유산본부장

2. 위촉직 위원: 해안사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국 해안사구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1항제1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안사구 보호를 위한”을 “도지사가 해안사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을 “민간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정지원)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