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을 말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도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법규 준수 등 이행도

4.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기타 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4조”를 “제7조”로 한다.

2. 제4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비율

3. 제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