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8. 14.(목) 10:00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1		활동 배경

□ 통계청의 2025년 4월 인구동향(2025. 6. 25. 발표)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1,658명) 증가해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지역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현실은 저출산 문제가 지역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인구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화의 가속화와 맞물리며 지역사회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2025년 7월 기준)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20.6%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고령인구 비율은 19.5%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서귀포시는 23.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같은 시기 제주자치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66만6,625명으로, 전달 대비 617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구도심과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 고위험 지역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저하,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도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주로 저출생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수행,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주형 저출생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음. 특히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육‧교육‧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왔음.

□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도의회는 향후 정책 대응의 초점을 고령사회 문제로 확대‧전환하고자 함.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 돌봄 수요 증가, 지역 소멸 위험 등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교육‧의료‧일자리‧돌봄 등 분야별 실효성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2		활동 근거 및 기간

□ 활동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활동기간

□ 2025. 8. 5. ~ 2026. 6. 30.(1년)

3		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소속정당
위원장	이정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부위원장	박두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승준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원화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	이남근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	정이운	교육위원회	-
〃	한동수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현지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		세부 활동계획

□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현안 대응

□ 노년층 수요 기반 현황 분석 및 맞춤형 정책 개발

- 제주도내 노년층 및 노년층 진입을 앞둔 장년층을 대상으로 연령별, 지역별 인구 특성,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여가 활동, 경제 활동 참여 의사, 노후 준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복지 및 사회 서비스 수요 파악

□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및 생산인구 부담 가중에 대한 대응

- 생산연령 재정의 및 고용 유연성 확대, 고령층 맞춤형 직무 재교육 및 전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방안 고민

- 청년층의 주거‧육아 환경 개선,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강화

□ 노인 빈곤 문제 심화에 대한 대응

-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

- 금융 지식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통한 노년층의 자산 형성 및 재정 관리 역량 강화

- 지역 화폐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소득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소득 보전 방안 마련

□ 노인 1인 가구 증가 및 고립 문제 대응

- 고령자 복지 주택 및 세대 간 통합 주거 모델 개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고령자 주거 모델 다양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경로당, 마을회관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공동체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 정책토론회,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정책 발굴

□ 저출생 대응방안 마련 및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정책토론회, 현장 간담회, 전문가초청 특강, 세미나 등 개최

※ 각종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

- 간담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노년층 당사자는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의 현실성을 높이고 세대 간 이해 증진 기회 마련

□ 국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 제주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선진 국가 및 국내 타 시도의 성공적인 저출생‧고령화 정책 사례(고령 친화 도시 모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니어 직업 교육 프로그램, 세대 공존 주거 형태 등) 연구 및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모델 발굴

□ 업무보고 통한 정책 현안 점검

□ 도·도 교육청 현안 주요 업무보고 실시

- 도 및 도 교육청의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업무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인구 정책, 노인의 복지·일자리·주거 등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출산·양육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보육환경 변화 대응, 돌봄·방과후 학교 등 돌봄환경 조성에 대해 현안 업무보고 실시로 정책 추진의 사각지대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제주형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방안 마련

□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 저출생·고령화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저출생·고령화 관련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 지원 및 개선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저출생·고령화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 노인 여가·경제활동, 의료·출생·양육 지원, 보육·돌봄·방과후 학교 등 돌봄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노인의 주거 지원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 대상 자문위원 위촉

- 인 원 : 각 전문가 6인 이내

- 기 간 : 특위 운영기간(2025. 8. 5. ~ 2026. 6. 30.)

- 주요 활동 : 특별위원회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정책 자문

□ 자문위원 명단

구분	성명	성별	소속(경력)	분야	비고
공통 (2명)	현경철	남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현장전문가
	김문형	남	前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현장전문가
저출생 (1명)	김승자	여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관계기관
고령화 (3명)	김인순	여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관계기관
	문준식	남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회장	관계기관
	한성율	남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회장	관계기관

5		추진상황

기간	활동내용	비고 (의사일정)
2025. 7. 16.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440회 임시회 본회의
2025. 8. 5.	❍ 저출생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제441회 임시회 본회의 1차
2025. 8. 5.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제1차 회의)	제441회 임시회

6		일정별 활동계획

기간	활동내용	비고 (의사일정)
2025.8.14.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제441회 임시회 회기중
2025.8.	❍ 저출생 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 아젠다 발굴 ❍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 간담회를 통한 현안 발굴 -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대상
2025.9.	❍ 선진 사례 습득을 위한 현장방문(도외지역) ❍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발주
2025.10.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 아젠다 발굴
2025.11.	❍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2025.12.	❍ 선진 사례 습득을 위한 현장방문(국외지역)
2026.1.	❍ 제주지역 초고령사회 관련 연구용역 발주
2026.2.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도 및 도 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2026.3.	❍ 저출생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 아젠다 발굴
2026.4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6.6.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 특위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2026.6.30.)

※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및 좌담회 수시 개최

※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