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0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강봉직·김경학·강경문·고의숙
				양영수·이승아·김경미·강철남
				송영훈·양용만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문화유산법」이 보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항파두리 항몽유적과 관련 역사문화사업 및 체험사업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항몽유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추진할 때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항몽 유적”을 “항몽유적”으로 한다.

제3조 중 “항몽 유적”을 “항몽유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항몽 유적”을 각각 “항몽유적”으로 한다.

제5조 중 “항목 유적”을 “항몽유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사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목 유적”을 “항몽유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중 “항몽 유적”을 각각 “항몽유적”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6조의 각호의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등) 도지사는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 상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유재산 일부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항몽유적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항몽유적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항몽유적------------------------------------------------------------------------------------.
②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시책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항몽유적--------------------------------------------------------------------------------------------------------------------.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 삼별초 대몽항쟁의 역사문화교류에 관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 항몽유적 ------------------------------------------------------------------------------------------------------------------.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 항몽유적----------------------------------------------------------------------------------------------------------------------.
1.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	1. ---------- 항몽유적 ---------------------------
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홍보 및 역사문화축제	2. ---------- 항몽유적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민 상생사업	5. ---------- 항몽유적 ------------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항몽유적 ---------------------------------------------------
제7조(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체험장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6조의 각호의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등) 도지사는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 상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유재산 일부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는 관련 기관 등에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등)는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등에 따라 세입 감소가 발생하나, 감면 대상 및 기준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제6조(사업지원), 제7조(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는 자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