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1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강상수·이승아·양영수·고의숙
				양용만·강경문·한동수·강철남
				김기환·박두화·정이운·김경미
				이경심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거리공연자 지원을 위한 거리공연자 등록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거리공연자 등록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리공연자”란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거리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를 “거리공연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거리공연자 및 단체”를 “거리공연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리공연자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거리공연 장소의 제공 및 사용 허가

5. 거리공연 홍보 지원

6. 거리공연자 등록제 운영

7. 거리공연 관련 축제,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거리공연자 등록제)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거리공연자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한 거리공연자에게는 정기공연 기회, 장소 예약 우선권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예술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공공장소”를 “거리공연 장소”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이드라인”을 각각 “지침”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가이드라인 수립)”을 “(거리공연 지침 수립)”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거리공연자”란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거리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
1. 거리공연자의 발굴	1. 거리공연자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2. 거리공연 장소의 제공 및 사용 허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거리공연자에 대한 오디션	<삭 제>
<신 설>	5. 거리공연 홍보 지원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6. 거리공연자 등록제 운영
<신 설>	7. 거리공연 관련 축제,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8조(거리공연자 등록제)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거리공연자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한 거리공연자에게는 정기공연 기회, 장소 예약 우선권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도지사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 지침 수립) ① ---------------------------- 거리공연 장소---------------------------------------------------------------------------------------------------------------------------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지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예술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9조(거리공연 지침 수립)는 조문의 제목 및 내용을 일부 수정·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7조(사업지원)는 조문의 자구 수정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거리공연 홍보, 관련 축제, 행사 개최 및 참여 기회 제공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8조(거리공연자 등록제)는 신설되는 사항이나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신설되는 사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