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0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김기환·한동수·강상수·박두화
				양홍식·김승준·이경심·송영훈
				김경학·이정엽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정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하며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시 문화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제6호와 관련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제8조 중 “문화예술인재”를 “청소년 문화예술인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제6호와 관련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신 설>	8.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8조(장학사업 추진)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장학사업 추진) --------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단,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8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3조 및 제15조의3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9조(거리공연 지침 수립)는 조문의 제목 및 내용을 일부 수정·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7조(사업지원)는 조문의 자구 수정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거리공연 홍보, 관련 축제, 행사 개최 및 참여 기회 제공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8조(거리공연자 등록제)는 신설되는 사항이나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신설되는 사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