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61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도민의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역사 조사·연구, 사료 발굴 및 편찬 사업 등 체계적인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제주역사 정립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 수립, 제주역사 정립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제주역사 정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제주역사 정립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49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5. 30. ～ 2025. 6.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6.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6.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6. 11.(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5. 5. 30.(원안 가결)

자.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역사의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하여 제주역사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역사 정립 사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제주역사 정립 사업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에 관한 사항

제4조(대상사업)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료의 발굴 사업

2. 제주역사 정립 관련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3. 제주역사 정립 관련 편찬 사업

4.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역사 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역사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정책 발굴

3.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세계유산본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및 제주학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역사 정립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 기관, 민간 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 497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977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추진비	497	545	595	645	695	2,977
	소계(a)
재정수입	지방비
	소계(b)
총비용(a-b)		497	545	595	645	695	2,97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도 비	497	545	595	645	695	2,977
	기 금
	기 타
	합 계	497	545	595	645	695	2,977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안용찬
연락처	064)710-3411, ka27ahn@korea.kr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97	545	595	645	695	2,977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97	545	595	645	695	2,97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 제주역사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제주 역사 교육 및 활용 등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안용찬
연락처	064)710-3411, ka27ahn@korea.kr

인권영향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자치행정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이 바람직	․ 미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별조례에 규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