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2463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가. 제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말 산업의 중심지로 승마 인구 또한 2025년 기준 등록 선수 198명으로 전국 시도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도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도내 전국대회 규정에 적합한 승마장 부재로 2026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도내에서 개최가 어려운 실정임

나. 제주대학교 승마장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개최를 위하여 건립되었고 현재 건물 노후 및 승마경기 전국대회 공인 규정 강화로 시설 보강 및 확충이 필요함

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개최가 2022년 12월 확정됨에 따라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고 도내 승마경기 개최를 통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를 운영하고자 함

라. 승마경기장 확충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간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 약 명 :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나. 협약기간 : 2025. 8월(서명일) ~ 2028. 4월(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료일)

다. 사 업 비 : 20억원(국비 5, 도비 11, 자부담 4)

라.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마. 협약내용

⦁ 목적(안 제1조)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 확충 및 향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협약사항(안 제3조)

2026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목표로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함

⦁ 기관간 역할(안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함

“제주대학교”는 2026년 전국체욱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승마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이외 운영비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함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 전문 : 별첨 1

나. 관계법령 : 별첨 2

다. 관련 진행상황

- (`22. 12.)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 확정(대한체육회 이사회)

- (`24. 6.) 전국체전 승마종목 제주개최 및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 확충 요청(도 승마협회)

- (`25. 2.) 전국체전 승마종목 제주개최 TF 구성·운영

*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 확충하여 제주개최

- (`25. 6.) 도↔제주대학교 간 MOU 체결 추진 합의

별첨 1	업무협약서(안)

2026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업무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2026년 전국체육대회 (2027년 전국소년체전, 20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포함한다)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을 상호 원활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 확충 사업비 지원과 전국체육대회 이후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성실히 협력하며,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3조(협약사항) ① 2026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목표로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기관간 역할) ①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가.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 확충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

나.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회 유치 지원

2. (제주대학교) 2026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제주대학교 승마장을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전 공인 규정에 맞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시설 개보수 및 확충

나.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이외에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

② 구체적인 역할 및 세부 수행 사항은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승마경기장의 사업비 지원) 승마경기장 개보수 지원 사업비는 설계 용역 완료 이후 양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제주대학교에서 부담한다.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홍보)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해결) 본 협약의 수행에 있어 본 협약서의 해석, 효력 또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양 기관 간 상호 합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20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료일로 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도지사 오 영 훈		총장 김 일 환

별첨 2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조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5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