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2464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837,900천원 → (변경) 937,900천원/ 증 100,000천원

- 변경사유: 원도심 예술공간 중 예술공간 이아의 전시·교육공간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증액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300,000천원 → (변경) 350,000천원, 증 50,000천원

- 변경사유: 기획사업(제3회 장애예술축제)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78,000천원 → (변경) 473,830천원, 증 195,830천원

- 변경사유

‧ (지원금 확대)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읍면지역의 민간 및 마을 소유 공간을 활용한 마을 주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 (생활문화축제 운영)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도민(향유)과 예술가(창작)의 만남', '예술의 주체자로 활동하는 도민(동호회)'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 개최

○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50,000천원 → (변경) 350,000천원, 증 100,000천원

- 변경사유: 인건비 부족분, 집기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공간 개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937,900천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 출 연 금: 937,900천원

- (기정) 837,900천원 → (변경) 937,900천원/ 증 100,000천원

○ 증액사유

- 도민 및 예술인의 문화예술공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예술공간 이아 리모델링 비용 증액(예술공간이아, 제주아트플랫폼간 주요 기능 조정)

* 예술공간이아 지하1층 공연연습실 → 전시실(100㎡),

지상3층 창의교육실 →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30㎡)

○ 주요 사업내용: 원도심 예술공간 3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

□ 제2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937,900	837,900	100,000
인건비			243,112	243,112	-
일반운영비			410,632	410,632	-
여비			5,508	5,508	-
업무추진비			2,400	2,400	-
수선유지교체비			169,020	89,020	80,000
		수선유지비	169,020	89,020	80,000	전시공간 전환 리모델링(60백만원) 교육공간 조성 리모델링(20백만원)
일반보상금			42,000	42,000	-
연금부담금 등			27,228	27,228	-
민간사업지원금			18,000	18,000	-
자산취득비			20,000	-	20,000
		교육기자재구입	20,000	-	20,000	책상, 의자, 선반 구입(20백만원)

□ 기대효과

○ 전시 및 교육공간 확충으로 도민·관광객 들의 볼거리, 즐걸거리 확대

○ 지역 예술가 들의 활동 기반 확장으로 안정적인 작품 활동 기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50,000천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 출 연 금: 350,000천원

- (기정) 300,000천원 → (변경) 350,000천원/ 증 50,000천원

○ 증액사유

- 기획사업(제3회 장애예술축제)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

※ ‘24년 제2회 장애예술축제 턴(TURN)(‘24.12.6.~12.8.) 운영(총 511명 참여)

○ 주요 사업내용: 도내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체 기획 사업 진행

□ 제2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350,000	300,000	50,000
민간사업지원금		240,000	240,000	-
일반운영비		107,340	57,340	50,000
	사무관리비	7,860	7,860	-
	회의비	600	600	-
	행사운영비	98,880	48,880	50,000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장애예술축제 운영) 확대
여비		1,760	1,760	-
업무추진비		900	900	-

□ 기대효과

○ 도내 장애인 시설 및 기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개최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예술 가치 확산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473,830천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출 연 금: 473,830천원

- (기정) 278,000천원 → (변경) 473,830천원/ 증 195,830천원

○ 증액사유

- (민간사업지원금)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읍면지역의 민간 및 마을 소유 공간을 활용한 마을 주민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설

- (행사운영비)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도민(향유)과 예술가(창작)의 만남', '예술의 주체자로 활동하는 도민(동호회)'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 개최

※ ’25년 지방공공기관 도지사 주요 업무보고 과제('25.3.5.) ‘재단의 역할과 특성을 담은 기관 자체 대표사업(행사) 발굴 필요’

○ 주요 사업내용: 도내 생활문화예술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등

□ 제2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473,830	278,000	195,830
민간사업지원금		347,500	247,500	100,000	- 마을공간활용 주민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123,180	27,350	95,830
	사무관리비	2,200	2,200	-
	회의운영수당	6,000	6,000	-
	회의비	480	480	-
	지급수수료	15,000	15,000	-
	행사운영비	99,500	3,670	95,830	- 생활문화예술축제 운영
여비		1,520	1,520	-
업무추진비		630	630	-
일반보상금		1,000	1,000	-

□ 기대효과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50,000천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 출 연 금: 350,000천원

- (기정) 250,000천원 → (변경) 350,000천원/ 증 100,000천원

○ 증액사유

- 인건비 부족분, 집기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개관식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증액

○ 주요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운영, 지역·학교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 제2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350,000	250,000	100,000
인건비		75,000	69,156	5,844	인건비(2인) 1개월분 부족분 확보
일반운영비		179,957	162,114	17,843
	사무관리비	69,757	69,757	-
	공공운영비	10,700	10,700	-
	행사운영비	90,000	72,157	17,843	개관주간 문화예술교육 기획프로그램 운영
	회의비	1,500	1,500	-
	광고선전비	8,000	8,000	-
여비		4,610	4,610	-
업무추진비		5,000	5,000	-
연금부담금		7,800	6,860	940	4대보험 기관부담금 2개월분
수선유지교체비		2,260	2,260	-
자산취득비		75,373	-	75,373	시설 내 집기, 교육용 기자재 등 구입

□ 기대효과

○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가치 확산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5년 2회추경(안)	‘25년 1회추경	증감액	비 고
총 계		10,844,156	10,508,656	335,50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5,008,881	5,008,881	-
원도심예술공간운영사업		937,900	837,900	100,000	- 원도심 예술공간 및 아트플랫폼 기능조정에 따른 리모델링비 등 증액
예술곶산양 운영사업		321,942	321,942	-	-
(가칭) 우도 담수화문화재생시설 예술공간운영		286,000	330,000	△44,000	- 2층 카페 집기 구입비 감액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200,000	200,000	-	-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80,600	103,000	△22,400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대행(용역)을 통한 예산 절감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350,000	300,000	50,000	- 기획사업(장애예술축제) 확대 운영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	-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258,070	282,000	△23,930	- 청년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멘토링, [예술x기술] 융합 지원) 일몰에 따른 감액 - 심의위원 체재비 집행잔액 및 소모품비 등 운영비 절감분 반영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73,830	278,000	195,830	- 민간사업지원금 확대 - 생활문화예술축제 운영
제주 예술작품유통활성화지원사업		45,000	50,000	△5,000	- 지원사업 공모 선정 완료에 따른 민간사업지원금 감액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135,000	150,000	△15,000	- 온라인 홍보·운영 대행 용역 계약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회의비 등 운영비 등 절감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520,000	520,000	-	-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		350,000	250,000	100,000	- 인건비 부족분(2개월) 및 시설 자산취득비 등 증액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200,000	2,200,000	-	-
2023년 출연금 결산분		△383,067	△383,067	-	-
	운영비출연금	△294,794	△294,794	-	-
	사업비출연금	△88,273	△88,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