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2467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인기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내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제주시는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크골프장 조성 5개년 계획(별첨 3)’을 수립하여 지역간 파크골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 한경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큰 대지면적과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유지 부재로 교육청 소유의 폐교재산(구 신창중)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협약명 :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나. 협약기간 : 2025. 8. ~ 2035. 8.(10년)

다. 사업비(예정) : 15억원

라.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마. 협약내용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교육청 소유의 폐교재산(구 신창중) 무상 사용

⦁지역공동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학생 대상 파크골프장 활용 참여 혜택 제공

⦁향후 부지 공동 이용 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동 사용 협력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 전문 : 별첨 1

나. 관계법령 : 별첨 2

다. 관련사항 : 별첨 3, 별첨 4

라. 관련 진행상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5

- 사 업 량 : 파크골프장 9홀 및 이용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조성

- 총사업비 : 15억원

❍ 진행상황

- 2025. 2. 10. : 재산관리청(교육청) 사전 실무 협의

- 2025. 2. 19. : 신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기본 구상 용역 착수

- 2025. 2. 19. : 폐교재산을 활용한 주민숙원사업(파크골프장 조성) 사전 검토 요청(제주시→도 교육청)

- 2025. 2. 25. : 폐교재산을 활용한 주민숙원사업(파크골프장 조성) 사전 검토 회신(도 교육청→제주시)

- 2025. 2. ~ 3. :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 협의

- 2025. 3. 6. : 제주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2025. 3. 20. : 신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기본 구상 용역 완료

별첨 1	업무협약서(안)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신창중) 활용 업무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시(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폐교된 구 신창중학교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폐교재산인 구 신창중학교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양 기관은 폐교재산인 구 신창중학교의 교육적 목적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본 협약의 내용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각자의 행정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구 신창중학교의 무상 활용 지원

② 지역공동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및 학생 대상 파크골프장 참여 혜택 제공

③ 향후 교육적 목적에 따라 활용이 필요한 경우, 주차장 등 파크골프장 기반 시설의 공동 사용 협력

④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폐교재산인 구 신창중학교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협약 기간)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연장에 관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적 목적 활용) 폐교재산인 구 신창중학교는 교육적 목적활용을 우선시하며, 해당 필요 발생 시 협약 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교육감 김 광 수		제주시장 김 완 근

별첨 2	관계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업무제휴·협약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제5조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별첨 3	제주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1		운영중인 파크골프장

시설명칭	위 치	홀 수 (홀)	관리인력 (인)	수용인원 (명)	시설년도	사업비 (백만원)
계	4개소	90	10	1,440
회천파크골프장	제주시 봉개동	36	4	576	2024(확장)	3,950
상도리파크골프장	구좌읍 상도리	18	2	288	2024	2,670
아라동파크골프장	제주시 오등동	18	2	288	2024	1,100
미리내파크골프장	제주시 노형동	18	2	288	2024	450

2		조성계획

❍ 읍면동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 동부지역 : 5개소 108홀, 서부지역 : 4개소 72홀

구 분	계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	동지역 동부	동지역 서부	비 고
개 소	9	1	1	1	1	2	2	1
홀 수	162	27	18	9	18	36	54	18

❍ 연도별 조성계획

구 분	시설명칭(가칭)	위 치	홀 수 (홀)	사업비 (억원)	비고
합 계			90	160
2025년 ~ 2027년	소 계	1개소	27	55
	서부파크골프장	애월읍 상가리	27	55
2026년 ~ 2028년	소 계	2개소	27	45
	한경파크골프장	한경면 신창리	9	15	교육청 협의 (구 신창중)
	조천파크골프장	조천읍	18	30	부지 선정 중
2028년 ~ 2030년	소 계	2 개소	36	60
	한림파크골프장	한림읍 옹포리	18	30	명월공원
	동부파크골프장	구좌읍 송당리	18	30

별첨 4	제주시 파크골프장 현황 및 시설계획

조천읍 파크골프장

(`26년 착공 예정)

동부 파크골프장

(`28년 착공 예정)

서부 파크골프장

(`25년 착공 예정)

한림읍 파크골프장

(`29년 착공 예정)

한경면 파크골프장

(`26년 착공 예정)

상도리

파크골프장

회천

파크골프장

아라동

파크골프장

미리내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회천, 아라,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