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68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생활체육·문화복합 공간인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조성중

나.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체육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8조의 2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다.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라. 시설개요

○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 위    치: 제주시 삼양일동 745, 778, 778-1, 779번지

- 주요시설: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GX룸, 사무실 등

마. 총사업비: 3,158,712천원(3년)

○ ('26년) 1,052,904천원 ('27년) 1,052,904천원 ('28년) 1,052,904천원

바. 선정 및 계약방법: 수의협약(수탁기관: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 민간위탁 업무내용

○ 체육센터 운영(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및 유지관리 등 대행업무

○ 각종 체육대회‧행사개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체육센터 내·외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 적정성 검토 결과

-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결과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공공성 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제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분야에 특화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

- 각종 장애인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체육환경 조성 가능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2025. 6. 25.(수) 10:00 /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

- 심의결과: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제주시 체육진흥과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 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붙임 1】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붙임 2】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생활체육‧문화복합 공간인 ｢(가칭)삼양 반다비체육 센터(’26.1월 개관 예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8조의 2(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 시설현황

❍ (시설위치) 제주시 삼양일동 745, 778, 778-1, 779번지

❍ (총사업비) 17,250백만원(기금 5,100 / 도비 10,700 / 자체 1,450)

❍ (시설현황) 지하1·지상2층 / 연면적 2,997.63㎡

층별	면적(㎡)	세부시설	비고
지하1층	419.10	기계실, 발전기·전기실, 계단실
지상1층	1,746.89	수영장(25m×6레인), 샤워․탈의실, 강사실 등
지상2층	831.64	헬스장, GX룸, 사무실, 다목적실, 샤워․탈의실 등

□ 추진상황

❍ (’19.  9월) `20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 (’20.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1.  9월) 토지보상협의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 (’22. 4월 ~ ’23. 4월)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등 이행

❍ (’23.  5월) 공사 착공

❍ (’25.  6월)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25.  7월) 공사(건축,전기,소방,통신) 준공※

※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 관련 보완공사 추진중

□ 민간위탁 추진개요

❍ (수탁기관)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 (위탁기간) 2026. 1월 ~ 2028. 12월(위탁기간: 3년 이내)

❍ (위탁금액) 1,052,904천원(*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근거)

구분		위탁시
운영인원		14명
운영 지출	인건비	566,240천원
	경비	427,066천원
	일반관리비	59,598천원
	총 계	1,052,904천원
예상운영수입		379,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비영리법인 위탁 시위탁금에 이윤(105,290천원) 및 부가세(115,819천원) 미반영

❍ (위탁사무)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체육센터 운영(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및 유지관리 등 대행업무

- 각종 체육대회‧행사개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체육센터 내·외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향후계획

❍ (’25.  8월) 도의회 제441회 임시회(8.5.~8.14.) 의안 제출 및 동의

❍ (’25. 12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격여부) 및 협약 체결(수의계약)

❍ (’26.  1월 ~ ’28. 12월)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1,052,904
소계		-		566,240
인건비	급여		ㅇ 3,784,130×1인×12회 = 45,409,560원(센터장) ㅇ 3,145,800×1인×12회 = 37,749,600원(사무) ㅇ 2,891,940×2인×12회 = 69,406,560원(안내데스크) ㅇ 3,575,590×1인×12회 = 42,907,080원(열관리) ㅇ 3,575,590×1인×12회 = 42,907,080원(기계) ㅇ 2,891,940×1인×12회 = 34,703,280원(환경) ㅇ 2,891,940×3인×12회 = 104,109,840원(수영강사) ㅇ 2,891,940×3인×12회 = 104,109,840원(안전) ㅇ 2,891,940×1인×12회 = 34,703,280원(헬스) 총 14명	516,006
	인적보험료		ㅇ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 등 299,014× 14인 × 12회 = 50,234,460원	50,234
소계				427,066
운영비	전기 요금	-	ㅇ 전기료: 3,169,704×12개월 = 38,036,450원 -한국전력공사 일반용 고압A ㅇ 연료비: 3,870,590원	41,907
	공공 요금	-	ㅇ 상수도: 93,723,000원 ㅇ 하수도: 80,530,000원 ㅇ 물이용부담금: 5,100,000원 ㅇ 시설보험료: 8,000,000원	187,353
	유지보수 비용	-	ㅇ 유지관리비: 3,000,000×12개월 =36,000,000원 ㅇ 소모품비: 30,793,000원 ㅇ 소독약품비 :3,501,000원	70,294
	기타경비	-	ㅇ 지급수수료: 53,618,000원 (무인경비용역,전기안전대행, 보일러,소방점검 등) ㅇ 복리후생비: 26,160,000원 ㅇ 교육훈련비: 7,388,000원 ㅇ 기타경비: 15,511,000원 ㅇ 지급임차료: 17,210,000원 ㅇ 홍보비: 1,799,000원 ㅇ 지급수수료(안전요원) :5,826,000원	127,512
소 계				59,598
일반관리비		-	ㅇ59,598,360원 (노무비+경비의 6%)	59,598

□ 위치도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