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69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조성 중인 수영장 및 목욕탕 시설은 주민 복지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편익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

나. 이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 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다. 위탁기간: 2026. 3. 1. ∼ 2029. 2. 28.

라. 시설개요

○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 주요시설: 수영장(25m×5레인), 헬스장, 목욕탕,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제주시 주민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제주시 여성가족과), 생활문화센터(애월읍)

마. 총사업비: 4,602,717천원(3년)

○ ('26년)1,278,393천원 ('27년)1,534,239천원 ('28년)1,534,239천원 ('29년)255,846천원

바. 선정 및 계약방법: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업무내용

○ 수영장, 목욕탕 운영(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및 유지관리 등 대행업무

○ 각종 체육대회‧행사개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체육센터 내·외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 적정성 검토 결과

- ｢애월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결과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공공성 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민간위탁 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적 경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유도 가능함

- 다양한 수익 구조 창출 및 시설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위위원회

- 일시/장소: 2025. 6. 25.(수) 10:00 /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

- 심의결과: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 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붙임 1】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붙임 2】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 (수영장, 목욕탕) 민간위탁 추진계획

❍ 주민 복지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인 ｢(가칭)애월 생활SOC복합 센터(’26.3월 개관 예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 시설현황

❍ (시설위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 (총사업비) 22,500백만원(국비 4,350 / 도비 10,630 / 자체 7,520)

❍ (대상시설)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시설명	층별	면적(㎡)	세부시설	비고
수영장	지하1층	2,900.79	25m×5레인, 헬스장	공개모집
목욕탕	지상2,3층	1,179.34	남․여 목욕탕, 탈의실 등	공개모집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546.22	농협은행	농협
다함께돌봄센터	지상2층	112.69	공동놀이터	주민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상2층	109.96		여성가족과
생활문화센터	지상3층	333.34	다목적실	애월읍

□ 추진상황

❍ (’19.  9월) ’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원 공모사업 선정

❍ (’20.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

❍ (’21.  9월) 애월농협 토지사용(50년 무상) 업무 협약(공증)

❍ (’22. 5월 ~ ’23. 3월) 실시설계 용역

❍ (’23.  4월) 공사 착공

❍ (’24. 12월)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완료

❍ (’25.  6월)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25.  9월) 공사 준공 예정(’25. 7. 20. 현재 공정률 90%)

□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2026. 3월 ~ 2029. 2월(위탁기간: 3년 이내)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 후 선정위원회 심의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제안서 평가심사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정성적) 및 가격평가 배점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위탁금액) 1,534,239천원(*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근거)

구분		직영시	위탁시
운영인원		21명	18명
운영 지출	인건비	990,309천원	730,912천원
	경비	666,441천원	604,760천원
	일반관리비,이윤		198,567천원
	총 계	1,656,750천원	1,534,239천원
예상운영수입		588,054천원

❍ (위탁사무)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수영장, 목욕탕 운영(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및 유지관리 등 대행업무

- 각종 체육대회‧행사개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체육센터 내·외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향후계획

❍ (’25.  7월) 도의회 제441회 임시회(8.5.~8.14.) 의안 제출 및 동의

❍ (’25. 12월 ~ ’26. 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6.  2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6.  3월 ~ ’29. 2월)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3월~12월)		2027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1,278,393		1,534,239
소계			609,094		730,912
인건비	급여	ㅇ 3,784,130×1인×10회 = 37,841,300원(센터장) ㅇ 3,145,800×2인×10회 = 62,916,000원(사무) ㅇ 2,891,940×1인×10회 = 28,919,400원(안내데스크) ㅇ 3,575,590×3인×10회 = 107,267,700원(열관리) ㅇ 2,891,940×3인×10회 = 86,758,200원(환경) ㅇ 2,891,940×3인×10회 = 86,758,200원((수영강사) ㅇ 2,891,940×2인×10회 = 57,838,800원(안전) ㅇ 2,891,940×1인×10회 = 28,919,400원(헬스) ㅇ 2,891,940×2인×10회 = 54,036,250원(목욕탕)	555,057	ㅇ 3,784,130×1인×12회 = 45,409,560원(센터장) ㅇ 3,145,800×2인×12회 = 75,499,200원(사무) ㅇ 2,891,940×1인×12회 = 34,703,280원(안내데스크) ㅇ 3,575,590×3인×12회 = 128,721,240원(열관리) ㅇ 2,891,940×3인×12회 = 104,109,840원(환경) ㅇ 2,891,940×3인×12회 = 104,109,840원((수영강사) ㅇ 2,891,940×2인×12회 = 69,406,560원(안전) ㅇ 2,891,940×1인×12회 = 34,703,280원(헬스) ㅇ 2,891,940×2인×12회 = 69,406,560원(목욕탕)	666,069
	인적보험료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 등 300,206원× 18인×10회 = 54,037,00원	54,037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 등 300,201원× 18인×12회 = 64,843,500원	64,843
소계			503,827		604,760
운영비	전기 요금	ㅇ 전기료: 3,169,704×10개월 = 31,697,040원 ㅇ 연료비: 3,223,683원	34,781	ㅇ 전기료: 3,169,704×12개월 = 38,036,450원 ㅇ 연료비: 3,868,420원	41,905
	공공 요금	ㅇ 상수도: 100,432,200원 ㅇ 하수도: 86,358,800원 ㅇ 물이용부담금: 5,440,000원 ㅇ 시설보험료: 6,666,667원	198,897	ㅇ 상수도: 120,518,640원 ㅇ 하수도: 103,630,560원 ㅇ 물이용부담금: 6,528,000원 ㅇ 시설보험료: 8,000,000원	238,677
	유지 보수	ㅇ 유지관리비: 3,000,000×10개월 =30,000,000원 ㅇ 소모품비: 37,801,958원 ㅇ 소독약품비 : 4,183,667원	71,985	ㅇ 유지관리비: 3,000,000×12개월 =36,000,000원 ㅇ 소모품비: 45,362,350원 ㅇ 소독약품비 : 5,020,400원	86,382
	기타	ㅇ 지급수수료: 10,144,753원 (무인경비용역,전기안전대행, 보일러,소방점검 등) ㅇ 복리후생비: 28,250,000원 ㅇ 교육훈련비: 6,157,708원 ㅇ 기타경비: 16,685,025원 ㅇ 지급임차료: 14,342,000원 ㅇ 홍보비: 1,499,167원 ㅇ 지급수수료(안전요원) :4,853,333원 ㅇ 부가가치세: 116,230,230원	198,164	ㅇ 지급수수료: 12,173,704원 (무인경비용역,전기안전대행, 보일러,소방점검 등) ㅇ 복리후생비: 33,900,000원 ㅇ 교육훈련비: 7,389,250원 ㅇ 기타경비: 20,022,030원 ㅇ 지급임차료: 17,210,400원 ㅇ 홍보비: 1,799,000원 ㅇ 지급수수료(안전요원) :5,824,000원 ㅇ 부가가치세: 139,476,276원	237,796
소계			165,472		198,567
일반관리비		ㅇ (인건비+운영비) * 6% = 59,809,167원	59,809	ㅇ (인건비+운영비) * 6% = 71,771,000원	71,771
이 윤		ㅇ(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비)*10% = 105,663,333원	105,663	ㅇ(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비)*10% = 126,796,000원	126,796

□ 위치도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