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5. 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 보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 1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중 <묘산봉관광단지개발사업 변경> 등 2건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별 사업내용 및 심의결과

❍ 안건 목록

일 자	안건( 2건 )	심의결과	비고
2025. 6. 19.	(제1호 안건)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원안 의결
2025. 6. 19	(제2호 안건) 롯데리조트 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 (‘25. 6. 19. 제1호 안건)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 변경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명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	(좌동)
위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9번지 일원	(좌동)
사업시행자	㈜제이제이한라	(좌동)
부지면적	4,221,984㎡	(좌동)
사업비	9,862억원	(좌동)
사업기간	2006.05.04.~2026.12.31.	(좌동)
주요 사업내용	숙박시설(754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등	(좌동)
시설계획 (금회변경)	･ 파크B - 부지면적 : 76,717㎡ - 건축면적 : 15,578㎡	･ 파크B ※ 감소면적에 오수처리장 신설 - 부지면적 : 73,918㎡ (감 2,799㎡) - 건축면적 : 12,322㎡ (감 3,255.89㎡)
	･ 관광휴양시설 : 2,498,400㎡	･ 관광휴양시설 : 2,497,488㎡ (감 912㎡)
	･ 체육시설 : 1,723,584㎡	･ 체육시설 : 1,724,496㎡ (증 912㎡)
	･ 관리동 : 지하1층 / 지상1층(7m)	･ 관리동 : 지하1층 / 지상2층(8m)
	･ 골프장 휴게소 : 605.35㎡	･ 골프장 휴게소 : 427.80㎡ (감 177.55㎡)
	･ 콘도C : 7,899㎡	･ 콘도C : 6,703㎡ (감 1,196㎡)
※ 투자금 3,672억원, 투자율 37.2%

❍ 주요 추진상황

- 개발사업시행 최초승인: 2006.05.04.

- 개발사업 착공: 2006.06.30.

- 개발사업 변경승인(사업자 변경): 2016.07.07. * ㈜에니스 → ㈜제이제이한라

- 개발사업 변경승인(사업비, 시설계획 변경): 2024. 06. 21.

- 개발사업 변경 심의서류 접수: 2025.05.15.

❍ 주요 심의사항

- 부분 준공시설(골프장, 콘도C)의 원활한 운영 및 파크B 착공을 위한 토지이용(건축) 계획 변경 사항

❍ 심의결과: 원안 의결

- 부대의견: 재해저감을 위한 오수처리 및 우수처리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위한 각종 위원회심의(경관, 도시건축 등) 이행

□ (‘25. 6. 19. 제2호 안건) 롯데리조트 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 변경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명	롯데리조트유원지 개발사업	(좌동)
위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28번지 일원	(좌동)
사업시행자	㈜호텔롯데	(좌동)
부지면적	412,920㎡	(좌동)
사업비	3,790억원	4,026억원(증 236억원)
사업기간	2005.06.07.~2025.12.31.	2005.06.07.~2030.12.31.(증 5년)
주요 사업내용	관광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녹지시설	(좌동)
	･ 숙박시설(부지면적: 115,432㎡) : 콘도 73실, 가족호텔 255실	･ 숙박시설(121,074㎡, 증 5,642㎡) : 콘도 73실, 콘도미니엄 300실(증 45실)
	･ 휴양문화시설(부지면적: 71,476㎡) - 풋볼파크(축구장, 풋살장), 포레스트어드벤쳐(짚라인), 제주향정원, 광장정원	･ 휴양문화시설(부지면적: 82,068㎡, 증 10,592㎡) - 블루밍가든(대형 초화원), 캠핑플레이스, 펫그라운드
※ 투자금 1,551억원, 투자율 41% / 콘도미니엄 62동 73실 운영중

❍ 주요 추진상황

- 개발사업시행 최초승인: 2005.06.07. / 착공: 2008.05.01.

- 휴앙콘도미니엄 완공(73실): 2012.03.30.

- 개발사업 변경승인(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2022.12.30.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증 5년)에 대한 적정성

-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변경 계획에 대한 적정성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숙박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변경, 사업기간 *2년 연장

* 조건: 사업기간 2년 연장하되 진행상황 매년 보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위한 각종 위원회심의(경관, 도시건축 등)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