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08.07.(목)10:00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가족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하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의회를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 11쪽, 16쪽, 17쪽, 21쪽, 22쪽,

23쪽, 24쪽, 37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102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2천 6백만 원보다

55억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10억 9천 6백만 원,

-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 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38억 7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0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9,069억 9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781억 7천 7백만 원보다 288억 1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으로

-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24백만 원

-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수당 9백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영유아보육료 지원 134억 7천 2백만 원

- 생계급여 124억 1천 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억 원

-  제주시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40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91억 5천 6백만 원보다

13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205억 1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4억 6천만 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4억 9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4천 3백만 원,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9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44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986억 4백만 원 보다

2백만 원이 감소한

2,986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장수수당 1억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6천 6백만 원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억 4백만 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4천 8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47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493억 2천 5백만 원 보다

5억 8천 5백만 원이 감소한

1,487억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억 5천 7백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6천 3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억 7천 7백만 원,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50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28억 5천 5백만 원보다

124억 1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252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생계급여 124억 1천 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52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 기정액 1,982억 3천 6백만 원보다

156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한

2,138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3천 3백만 원

- 보조교사지원 11억 6천 8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7천만 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천 3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