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5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
				이승아·원화자·한 권·박호형
				현지홍·김기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건강주치의 관련 단일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 및 기존 조항의 수정 등 전반적인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민건강관리사업 신설(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민이”를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련기관”이란”을 ““관련 기관”이란”으로 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5.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도민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 앞의 “제2장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7조 앞의 “제3장 도민건강위원회”를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도민건강위원회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2항제4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역보건법」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3항제1호 중 “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주도민”을 “도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ㆍ행정시”를 “제주자치도ㆍ행정시”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4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강주치의 사업 등”을 “도민건강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도민건강관리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중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사항

9. 도민 건강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민건강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중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을 “제20조에 따른 사업 수행”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을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29조를 제1장제5조로 한다.

제30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를 “관련”으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도민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5.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도민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관련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6. “관련 기관”이란 ---------------------------------------------------------------.
제2장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삭 제>
<신 설>	제2장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제5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신 설>	제6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 제6조--------------------------------------------------------------------------------------------.
제3장 도민건강위원회	<삭 제>
<신 설>	제3장 도민건강위원회
제7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8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에 따른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6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법」 제6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안전건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도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	5. ---------------------- 도민
6. 도ㆍ행정시 관계 공무원	6. 제주자치도ㆍ행정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4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4장 건강주치의 사업 등	제4장 도민건강관리사업 등
<신 설>	제20조(도민건강관리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중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사항 9. 도민 건강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민건강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예방중심의 지속적ㆍ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사업 의료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③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삭 제>
제2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지원) ------ 제20조에 따른 사업 수행-------------------------------------------------------------------.
제21조(비용 신청) 건강주치의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건강주치의 사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 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22조(지도ㆍ감독ㆍ평가) 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사업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보건기관 확충)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건기관 확충) -----------------------------------------------------------------------------------------------------------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삭 제>
2. 도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삭 제>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삭 제>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삭 제>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삭 제>
6.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삭 제>
8. 도민 건강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2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 관련 -------------------------------.
제26조 ∼ 제28조 (생 략)	제24조 ∼ 제26조 (현행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제29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0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제19조, 제21조~제30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 및 기존 조항의 수정 등 전반적인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0조(도민건강관리사업)는 신설되는 조항이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통계목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3,687,785
도 건강관리과	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민 건강생활실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제20조
	30,000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운영
	81,778	민간위탁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107,36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료수습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14,000	//	의료수습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271,330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97,310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2,000	//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홍보
	778,69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68,234	//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251,660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603,413	//	광역치매센터 운영
	642,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