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6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
				이승아·원화자·한 권·박호형
				현지홍·김기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복합·만성질환자 증가는 물론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고, 전국 최상위 비만율로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주치의 기능을 통한 양질의 통합적·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건강주치의·수행 의료기관 지정(안 제4조)

❍ 제공범위(안 제6조)

❍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8조)

❍ 재정 지원(안 제9조)

❍ 지도·감독 및 평가(안 제11조)

❍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제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포괄적ㆍ지속적인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3.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4조에 따라 선정ㆍ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수행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건강주치의에게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주치의제 추진 방향

2. 건강주치의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범위

3. 건강주치의ㆍ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수행 의료기관 비용 등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5. 건강 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제7조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건강주치의제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제공범위) 건강주치의가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2. 포괄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 방문 진료, 상담 및 교육

4.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때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행 의료기관 업무 지원

2. 등록 도민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

3. 상급ㆍ전문의료기관 의뢰 및 회송 지원

4.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등 자원 정보 안내 및 연계 협력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의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 방법, 내용, 성과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비용 신청) 수행 의료기관이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에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사업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는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거나, 수행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비용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건강주치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정책방향 및 관련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주치의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학교보건관계자

5. 건강주치의제에 관심이 있는 도민

6. 도ㆍ행정시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주치의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 시행에 따른 도민 건강과 진료내역 등에 관한 통계와 정보(이하 “건강 통계ㆍ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건강주치의제 정책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 통계ㆍ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건강주치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는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재정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는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비용 신청),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8조(환수조치),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간사), 제15조(건강 통계·정보 관리)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건강주치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경우 소관부서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보건정책과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 97,800천원

※ 소관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9조(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는 20명(위원장 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3. 총비용 ≒ 534,000천원(연평균 106,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4조)	97,800	97,800	97,800	97,800	97,800	489,000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 제10조)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계		106,800	106,800	106,800	106,800	106,800	534,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06,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106,800
자체재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4조)	97,800	-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97,800천원* * 도 보건정책과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출기준 준용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 제10조)	9,000	-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15명×4회 = 9,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 회의수당: 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5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