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7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이정엽·김승준·하성용·김황국
				강하영·한동수·박두화·김기환
				송영훈·현지홍·강성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수수료(안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2호 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제2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1,000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1,000
3. 일반진단서	1통	1,000	면허발급용,운전면허적성검사,응시용,기타
4. 특별진단서	1통	3,000	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통	10,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5,000
7. 사망진단서	1통	5,000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3,000
9.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1통	1,000
10. 진료기록 사본	1건	1,000
11.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 (CD)	1건	3,000
1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1통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름
13. 증명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	1통	500

<비고> 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가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기관 방문수가 및 검사항목별 보건기관 단가를 가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현역(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는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조(수수료)제2항은 신설되는 사항이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