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8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강경문․오승식․송영훈․강봉직
				양홍식․홍인숙․한 권․박두화
				이승아․양병우․현지홍․현길호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안 제4조~ 제5조)

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을 규정(안 제6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1.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2. 스프링클러설비

3. 감시용 카메라, 배출설비

4.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화구획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21. 7. 27.]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대응계획 수립·시행)는 3년마다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는 지원대상, 시설,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정확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