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9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이정엽․김기환․현지홍․하성용
				이승아․박두화․송영훈․이경심
				강성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기존 주민봉사대를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안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민자치경찰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대원의 결격사유, 위촉과 해촉 등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활동범위 및 방법,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1조)

마. 복식, 장비, 경비, 보험가입, 금지의무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제17조)

바. 주민자치경찰연합대 설립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이하 “주민자치경찰대”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주민자치경찰대 설립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주민자치경찰대는 인구·면적 또는 거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경찰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자치경찰단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③ 대원 중 소속 주민자치경찰대를 대표하는 주민자치경찰대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1명, 주민자치경찰대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2명, 주민자치경찰대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2명, 주민자치경찰대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라 한다) 1명을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장, 감사는 회의에서 선출하고, 부대장과 사무국장은 대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대장과 부대장, 감사, 사무국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장의 직무) ① 대장은 소속 주민자치경찰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장은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자치경찰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주민자치경찰대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대장은 회의결과에 따른 사항을 자치경찰단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2. 활동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③ 임시회의는 자치경찰단장, 대장 또는 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대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원이 될 수 없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율방범대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용소방대원

제8조(대원의 위촉과 해촉) ① 대장은 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자치경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대원을 위촉할 수 있고,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장은 소속 대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자치경찰단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경찰단장은 해당 대원에게 7일 이내 의견을 제출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또는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민자치경찰대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활동을 게을리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대원은 주민자치경찰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탈퇴서를 소속 대장을 거쳐 자치경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범위) 주민자치경찰대의 소속 지역에서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이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및 범죄예방시설 등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참여

4. 학교 주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순찰 및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지도 활동 지원

5. 지역 맞춤형 방범순찰활동

6. 산림·환경훼손과 부정·불량 식품 유통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합동근무 지원

7.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필요로 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활동방법) ① 주민자치경찰대가 활동을 할 때에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하되, 합동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장과 사전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합동근무 및 자체적으로 활동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원의 활동 지역은 소속 주민자치경찰대의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 자치경찰단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경찰대 간에 상호 지원ㆍ협력할 수 있다.

③ 대원이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 현행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원이 제9조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① 자치경찰단장은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복식) 대원의 복식(제복, 모자, 신발, 표지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장비) 대원의 장비(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을 말한다.)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경비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 및 포상 등 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제11조의 교육·훈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2조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복식과 제13조의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참여하는 대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보험가입 등) 도지사는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의 신체적 보호

2.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

제16조(사기진작) ① 도지사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ㆍ세미나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한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대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금지의무) 대원은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3장 주민자치경찰연합대 설립

제18조(주민자치경찰연합대) 자치경찰단장은 주민자치경찰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별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 단위의 주민자치경찰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연합대 구성) ① 연합대는 주민자치경찰대별로 대표 6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대는 주민자치경찰연합대 대장 1명(이하 “연합대장”라 한다), 주민자치경찰연합대 부대장 1명(이하 “연합대 부대장”라 한다), 주민자치경찰대 감사 1명(이하 “연합대 감사”라 한다), 주민자치경찰대 사무국장 1명(이하 “연합대 사무국장”라 한다)을 두되, 연합대장 및 연합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합대 부대장, 연합대 사무국장은 연합대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연합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연합대 총회) ① 연합대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연합대장은 총회 결과를 자치경찰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경찰대 상호 협업사항 및 발전방향

2. 연합대장, 연합 부대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단장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합대장이 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 의결된 사항

②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연합대의 지도 및 관리·감독) 자치경찰단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자치경찰대 대원 가입 신청서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현재 민간단체 가입유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없음

‣ 과거 민간단체 가입경험: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없음

‣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가능 시간: □ 주·야간 □ 주간 □ 야간

상기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대원으로 활동하고자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자  성명              (인)

20   .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본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자치경찰대 대원 관리 및 보험 가입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주민자치경찰대 지위 상실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지원 기관(자원봉사센터 등)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정보주체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별지 제2호 서식〕

제○○호

위   촉   장

○○○ 주민자치경찰대

○○○

귀하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 주민자치경찰대 대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자치경찰단장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3호 서식〕

탈   퇴   서

○○○ 주민자치경찰대

○○○

본인은 ○○○ 주민자치경찰대 주민자치경찰대원을 탈퇴합니다.

년    월    일

자치경찰단장 귀하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일지
20 . . . ( 요일)												날 씨					맑음, 흐림, 비, 눈, 기타
담당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활 동 인 원
구 분			총 원								근무인원										사고인원
계(명)
활 동 내 용
연번	성 명						근무지					근 무 내 용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활동 시간		07 ～ 08			08 ～ 09	09 ～ 10		10 ～ 11	11 ～ 12	12 ～ 13			13 ～ 14		14 ～ 15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20 ～ 21	21 ～ 22
※ 특이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신 분 증

( 앞  면 )                   ( 뒷  면 )

주민자치경찰대원증

사진

(30mm×40mm)

성    명

(영   문)

(표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NO.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위 사람은 oo시 주민자치경찰대원임을 증명함

발급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구분	내 용
재질	신분증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 카드로 한다.
제작 양식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5㎜ × 세로 75㎜로 한다. 2.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30㎜×세로 40㎜로 한다.
관리	1.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신분증이 오염ㆍ손상된 경우 또는 작성된 사항이 변경되어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 주민자치경찰대원이 탈퇴했을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3. 직위란은 대장ㆍ부대장ㆍ대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자치경찰대 교육·훈련 일지
※ 서명란은 주민자치경찰대원 자필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		강 사
교육과목
교육내용
참 석 자
연번	소속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조직 및 구성), 제11조(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제14조(경비등의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5조(대장의 직무) 제3항, 제6조(회의), 제15조(사기진작), 제17조(주민자치경찰연합대), 제19조(연합대 총회)는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4조(임기), 제5조(대장의 직무) 제1항 및 제2항, 제7조(대원의 결격사유), 제8조(대원의 위촉과 해촉), 제9조(활동범위), 제10조(활동방법), 제12조(복식), 제13조(장비), 제16조(금지의무), 제18조(연합대 구성), 제20조(연합대의 지도 및 관리·감독)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18,500천원(연평균 23,7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자문단 구성·운영 (제5조 제3항)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주민자치경찰대 회의 (제6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연수·세미나 개최 (제15조)	9,900	9,900	9,900	9,900	9,900	49,500
	연합대 설치·운영 (제17조, 제19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계		23,700	23,700	23,700	23,700	23,700	118,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대장의 직무) 제3항의 경우 타 부서(자치경찰위원회) 유사 사업의 예산액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운영

- 사업 예산: 4,000천원

〇 제6조(회의)는 타 부서(자치경찰위원회)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자율방범대 간담회 등 회의운영

- 지원 금액: 1개소(경찰서) 4,000천원

- 지원 대상: 2개소

→ 소관부서(자치경찰단)에서 기운영 중인 주민봉사대 개소수(제주시 1, 서귀포시 1)

〇 제15조(사기진작)의 경우 타 부서(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유사 사업의 예산액을 준용하고, 연1회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의용소방대 도정시책 공유 직무 워크숍

- 사업 예산: 9,90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17조(주민자치경찰연합대), 제19조(연합대 총회)에 따른 ‘주민자치경찰연합대’는 소관부서(자치경찰단)에서 기운영 중인 주민봉사대 2개소로 구성하여 12명(주민자치경찰대별 6명)으로 전제하고, 연합대 총회는 연 1회 기준으로 비용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3,7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23,700
자체재원	자문단 구성·운영 (제5조 제3항)	4,000	- 주민자치경찰대 자문단 운영 4,000천원* * 도 자치경찰위원회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운영’ 사업 예산 준용
	주민자치경찰대 회의 (제6조)	8,000	- 희의운영비 4,000천원*×2개소**=8,000천원 * 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간담회 등 회의운영’ 사업 개소별 지원단가 준용 ** 소관부서(자치경찰단)에서 기운영 중인 주민봉사대 개소수
	연수·세미나 개최 (제15조)	9,900	- 연수·세미나 개최 9,900천원*×1회 * 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의용소방대 도정시책 공유 직무 워크숍’ 사업 예산 준용
	연합대 설치·운영 (제17조, 제19조)	1,800	- 주민자치경찰연합대 회의수당 150천원* × 12명 × 1회 = 1,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5년 예산액	단위사업	관련조항
계	154,396
도 자치경찰단	99,000	제주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호, 제3호
	4,336	제주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교육 지원	제11조 및 제14조 제2호
	48,600	서귀포지역경찰대 주민봉사대 운영비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호, 제3호
	2,460	서귀포지역경찰대 주민봉사대 교육 지원	제11조 및 제14조 제2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