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2430

제출연월일 : 2025.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1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국비지원(’25년 신규)

-  서귀포의료원 만60세 이상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정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금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출연	132,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71명/현원 450명	‘25.7.15.기준
병상수	258병상
기 구	5부 1실 4센터 23개과	※ 진료과 1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32,000천원(국․도비)

○ 사업내용

- 서귀포의료원 만60세 이상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보건복지부)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추진 계획

□ 출연 필요성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의 「시니어의사지원센터」(’24. 4.설치)에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서울 제외, 상급종합병원 제외) 및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의 의료인력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2025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추진계획 수립, 시·도 수요조사(‘25.3.) 후 사업대상 선정(‘25.5.23.)* 추진 중임.

* 전국 총사업비(국+도비) 5,364,000천원 중 제주 132,000천원 차지(2.46%)

○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의사의 신규 채용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니어의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출연금 편성이 필요함.

□ 출연근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1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월 1,100만원*6개월)* 따름. * 2025년은 6개월 지원, 차년도부터 지원개월 수 확대 예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32,000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132,000	- 시니어의사 전문의 인건비 132,000 ·11,000천원×6개월×2명	국비 50%, 도비 50%

□ 출연 기대효과

○ 서귀포의료원 시니어의사 고용유지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및 필수의료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