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32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지역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제7조(운영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 노인복지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노인복지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한 사업

․ (기본사업)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화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선택사업)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 가능한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소 재 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서호동), 부지면적 2,595.75㎡
	시설규모	연면적 1,349.18㎡(지상 4층), 주차장 38대
	시설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관)
	준공일자	2016. 3. 28.	개원일자	2016. 5. 31.
	이용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이용인원	일일 350여 명 / 월 평균 7,000여 명
시설 위치도

마. 종사자 현황: 11명

시설장	부장	과장	팀장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시설 관리	조리사
1명	1명	1명	1명	2명	1명	1명	1명	2명

바.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아. 운영자격: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5년) 1,012,900천원(자체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세부내용
계	1,012,900
인건비	675,350	직원 12명(촉탁의 1명 포함),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99,155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사업비	238,395	노년사회화 교육, 사례관리, 경로식당 운영 등

- ('26년) 1,043,287천원 ('27년) 1,074,585천원 ('28년) 1,106,822천원 ('29년) 1,140,026천원 ('30년) 1,174,226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 6. 23. ∼ 6. 25.)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공개모집)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카.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 1

3. 참고사항

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나. 관계법령: 붙임 3

붙임 1	실적보고서

□ 민간위탁 추진경과

❍ 민간위탁 협약 및 운영

구분	기 간	위탁기관
최 초	2016. 4. 1. ~ 2020. 12. 31.(4년 9월)	(사)더 사람(대표 김창범)
재계약	2021. 1. 1. ~ 2025. 12. 31.(5년)	(사)더 사람(대표 김창범)

❍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

- (2022년) 2022. 7. 21. / 결과: A등급

- (2024년) 2024. 8. 23. / 결과: A등급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25. 3. 26. ~ 3. 27.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25. 3. 31.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평 가 명: 2024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 평가일시: 2024. 8. 23.

❍ 평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 평가항목

-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전반

❍ 평가결과(등급): A등급(우수시설 선정)

□ 노인복지관 운영실적(‘25. 6월말 기준)

❍ 운영기간: 연중 / 주5일 (월~금)

❍ 운영방식: 이용자 접수 등록 운영

- 이용자격: 60세 이상 서귀포시 거주 어르신 (등록자수 1,004명)

❍ 1일 평균 이용인원(노인복지관 전체): 350명

❍ 주요사업: 노년사회화 교육,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상담, 사례관리 등

❍ 운영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예 산 액	894,233	974,100	1,012,900
집 행 액	894,233	974,100	911,610
지원실적	34개 프로그램/45개반 2,217명 수강	42개 프로그램/54개반 2,853명 수강	47개 프로그램/47개반 1,716명 수강

참고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 시설개요

❍ 사 업 비: 1,012,900천원 (민간위탁금/자체재원)

❍ 위탁기간: 2021.1.1. ~ 2025.12.31.(5년) (재계약)   **최초위탁: 2016. 4

❍ 수탁법인: 사단법인 더 사람(대표 김창범)

❍ 소 재 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 (지상4층)

❍ 건물현황 (전체 1,349.18㎡)

- 1층(374.73㎡): 정보화교육실, 장기․바둑실, 경로식당, 기계․발전실, 휴게공간

- 2층(314.67㎡): 사무실(1,2), 상담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 3층(330.15㎡): 제1강당, 물리치료실, 범섬(프로그램실), 휴게공간

- 4층(329.63㎡): 관장실, 북카페(바람모루), 음악실, 제2강당 등  ※’18년 증축

* 2024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대정․안덕․중문․예래

□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연중 / 주5일 (월~금)

❍ 운영방식: 이용자 접수 등록 운영

- 이용자격: 60세 이상 서귀포시 거주 어르신 (등록자수 1,004명)

❍ 1일 평균 이용인원(노인복지관 전체): 350명

□ 회원 등록 현황

❍ 운영방식: 회원제(회원수 1,004명, '25. 6월말 기준)

❍ 신청방법: 방문접수(연중)

❍ 신청서류: 신분증, 사진(회원증 발급용)

❍ 홍보방식: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구 분	계	남	여	동지역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회원수	1,004	408	596	962	4	5	20	8	5

□ 노인복지관 주요업무

❍ 상담사업: 이용자 상담, 건강상담, 영양상담, 외부전문상담

❍ 건강생활지원사업: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운영 등

❍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 사례관리위원회, 서비스지원

❍ 지역자원 및 조직화사업: 기관연계 및 수탁사업 등

❍ 어르신건강놀이터활성화사업, 읍면지역놀이문화활성화사업 등

□ 2024년 및 2025년 운영실적

구 분		2024년 (12월말)			2025년 (6월말)
		누계		실인원	누계		실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계		7,477	261,037		4,233	141,816
상담	소계	2,019	5,312		1,502	4,063
	일반상담(이용,접수,생활)	1,689	1,689		1,281	1,281
	정보제공	48	3,341		20	2,581
	영양상담	120	120		60	60
	건강상담	107	107		47	47
	전문상담(법률, 세무 등)	55	55		94	94
노년 사회화교육	소계	2,941	65,434	2,853	1,671	35,272	1,716
	프로그램	2,879	62,924	2,056	1,648	34,258	1,413
	동·하계프로그램	60	2,204	311	18	860	149
	야외현장학습	7	86	86	4	55	55
	기타행사	1	400	400	1	99	99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소계	400	126,771		164	68,707
	안전지원사업	144	109,596		72	54,720
	사회참여사업	10	997		9	235
	생활교육지원사업	13	9,899		15	11,445
	일상생활지원사업	96	320		24	24
	기타서비스연계	137	5,959		44	2,283
급식 지원사업	소계	209	33,138		115	18,099
	경로식당 운영	163	27,146		91	14,857
	영양정보제공	35	5,950		19	3,230
	위생교육	11	42		5	12
건강생활 지원사업	소계	554	8,487		280	4,761
	물리치료실	214	2,732		107	1,466
	건강증진실	214	4,536		107	2,635
	치매예방프로그램	20	234		19	214
	계약의사(촉탁의) 진료	106	985		47	446
사회 참여사업	소계	443	1,667		232	838
	간담회	1	20		-	-
	자원봉사	437	1,606		230	832
	교육	5	41		2	6
지역자원 및 조직화	소계	464	5,617		87	1,486
	후원자(지역자원개발)	143	2,702		58	1,281
	외부지원(지역복지연계)	19	19		14	190
	기관연계사업	260	2,168		10	10
	수탁사업(노인복지기금 등)	40	726		2	2
	협약체결	2	2		3	3
권익증진사업(인권, 고충처리 등)		21	588		7	35
어르신 건강놀이터 활성화 사업		39	629		20	568
읍면지역놀이문화활성화사업		126	1,080		30	360
이용자교육		26	743		9	472
바람모루(카페)		235	11,571		116	7,155

붙임 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위탁기관 만료(2025.12.31.)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5,538,946천원(자체재원 5,538,946)

- ('26년) 1,043,287천원 ('27년) 1,074,585천원 ('28년) 1,106,822천원 ('29년) 1,140,026천원 ('30년) 1,174,226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위탁내용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한 사업

․ (기본사업)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화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선택사업)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 가능한 사업

☞ 사업별 세부내용
①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②전문상담 사업 ③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사업 ④지역사회 생활지원 연계 및 지원 사업 ⑤가족기능지원 사업 ⑥건강생활지원 사업 ⑦평생교육지원사업 ⑧취미 여가지원사업 ⑨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⑩노인주거개선 사업 ⑪사회참여지원 사업 ⑫노인권익증진 사업 ⑬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⑭돌봄 요양서비스 ⑮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

Ⅲ		추진경과

❍ 민간위탁 협약 및 운영

- 최  초: 2016. 4. 1. ~ 2020. 12. 31.(4년 9월)

- 재계약: 2021. 1. 1. ~ 2025. 12. 31.(5년)

❍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

- (2022년) 2022. 7. 21. / 결과: A등급

- (2024년) 2024. 8. 23. / 결과: A등급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규정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규정된 시설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운영위탁)에 규정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따라 위탁자가 정한 조건과 법률적 책임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노인복지관 서비스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사무로 고유사무와는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다른 운영 방법과는 구별되는 강점이 있음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서귀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기존에 근무 중인 종사자와 전담인력 활용으로 공공의 조직 확대를 예방하고, 민간자원 투입이 가능한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노인복지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복지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5. 6월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도의회 동의: 2025. 7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2025. 9월 ~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2025. 10월 ~ 11월

❍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7일간): 2025.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개시: 2025. 12월 ~ 2026. 1월

붙임 3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수탁자의 명칭, 2.위탁계약기간 등) ② 제1항제2호(위탁계약기간)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5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