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33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귀포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일자리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교육 훈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라. 위탁사무의 개요

시설명	수탁자	관장	소 재 지	규모	운영 인력	위탁기간	비고
서귀포 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더사람 (대표 김창범)	이은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서호동)	608.88㎡	9명	4년 ('22.1.1.~ '25.12.31.)	최초 위탁일 ('22.1.1.)
위치도 (서귀포 노인복지 지원센터)

마. 종사자 현황: 9명

시설장	실장 (1급)	과장 (2급)	과장 (3급)	팀장 (4급)	팀장 (5급)
1명	1명	1명	1명	3명	2명

바.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아. 운영자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5년) 619,900천원(자체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세부내용
계	619,900
인건비	512,551	직원 9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107,349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여비: 26,330천원 공공요금: 17,58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33,803천원 제세공과금: 17,560천원 차량비: 8,960천원 기타운영비: 3,116천원

- ('26년) 639,500천원 ('27년) 658,685천원 ('28년) 678,445천원

('29년) 698,798천원 ('30년) 719,761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 6. 23. ∼ 6. 25.)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공개모집)	○			○		해당없음

카.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 1

3. 참고사항

가.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나. 관계법령: 붙임 3

붙임 1	실적보고서

□ 민간위탁 추진경과

❍ 서귀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정 및 민간위탁 협약

구분	기 간	위탁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정	2009. 1. 29. ~ 2021. 12. 31.(14년 11월)	(사)더 사람 (대표 김창범)
민간위탁(최초)	2022. 1. 1. ~ 2025. 12. 31.(4년)	(사)더 사람 (대표 김창범)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 2014. 1. 17.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 (2025년) 2025. 6. 4. / 결과: 매우우수(94.8점)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5. 06. 10.

□ 시니어클럽 운영실적(‘25. 6월말 기준)

❍ 운영기간: 연중

❍ 운영방식: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참여자 관리

❍ 참여자현황: 운영실적 참조

❍ 주요사업: 유형별 노인일자리 채용·교육 및 취업알선

❍ 운영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예 산 액	568,720	590,000	619,900
집 행 액	568,720	590,000	577,910
실 적	40개 사업 공 익 활 동: 1,582명 노인역량활용: 620명 공동체사업단: 283명 취 업 알 선: 130명	46개 사업 공 익 활 동: 1,765명 노인역량활용: 1,112명 공동체사업단: 294명 취 업 알 선: 130명	43개 사업 공 익 활 동: 1430명 노인역량활용: 1,226명 공동체사업단: 324명 취 업 알 선: 130명

□ 주요성과

노인 수요 기반의 신규 사업 발굴 및 확대 노력

시니어드론 순찰대 등 노인들의 관심과 역량을 반영한 신규사업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고령친화 일자리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서귀포 지역 특화 노인역량활용 사업 개발

지역의 특성과 노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를 통해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기여와 자아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지속적인 소통 기반의 수요자 중심 운영

정례 간담회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참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만족도와 지속 참여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업 규모의 점진적 확대 및 경제적 기여 증대

참여 인원과 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서귀포시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붙임 2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2025.12.31.)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Ⅱ		위탁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수탁자	관장	소 재 지	규모	운영 인력	위탁기간	비고
서귀포 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더사람 (대표 김창범)	이은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서호동)	608.88㎡	9명	4년 ('22.1.1.~ '25.12.31.)	최초 위탁일 ('22.1.1.)

□ 위탁사무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운영자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

❍ 총사업비: 3,395,190천원(자체재원 3,395,190천원)

- ('26년) 639,500천원 ('27년) 658,685천원 ('28년) 678,445천원

('29년) 698,798천원 ('30년) 719,761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위탁내용

-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교육 훈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Ⅲ		추진경과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정 및 민간위탁 협약

구분	기 간	위탁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정	2009.1.29. ~ 2021. 12. 31.(14년 11월)	(사)더 사람(대표 김창범)
민간위탁(최초)	2022. 1. 1. ~ 2025. 12. 31.(4년)	(사)더 사람(대표 김창범)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 2014. 1.17

❍ 민간위탁종합평가 실시

- (2025년) 2025. 6. 4. / 결과: 매우우수(94.8점)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책무) 및 제8조 (예산지원)에 규정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노인일자리법 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규정된 시설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5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위탁)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따라 위탁자가 정한 조건과 법률적 책임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서귀포시니어클럽 서비스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사무로 고유사무와는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음.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다른 운영 방법과는 구별되는 강점이 있음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제공, 사회활동지원 노년층의 사회참여, 건강 및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 및 역량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귀포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기존에 근무 중인 종사자와 전담인력 활용으로 공공의 조직 확대를 예방하고, 민간자원 투입이 가능한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일자리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도의회 동의: 2025.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2025. 9월 ~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2025. 10월 ~ 11월

❍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7일간): 2025.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개시: 2025. 12월 ~ 2026. 1월

붙임 3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수탁자의 명칭, 2.위탁계약기간 등) ② 제1항제2호(위탁계약기간)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5년으로 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