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34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나.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025. 9. 15.)됨에 따라 시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법」제161조(공공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관리․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효율적인 장애인회관 운영으로 지역내 장애인단체 활성화 기여

-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증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 장소의 제공

-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임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장애인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소 재 지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부지면적 962㎡
	시설규모	연면적 2,770.1㎡(지상 6층)
	시설용도	노유자시설(서귀포시장애인회관)
	준공일자	2019.4.25.	개원일자	2019.6.7.
	이용대상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등	이용인원	일평균 145여명
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9. 16. ∼ 2028. 9. 15.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수탁자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종사자 현황: 3명【관장(명예직) 1명, 사무처장 1명, 운영팀장 1명 】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5년) 174,200천원(자체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세부내용
계	174,200
인건비	108,257	직원 2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65,943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 ('26년) 176,230천원, ('27년) 181,517천원, ('28년) 186,963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 6. 23 .∼ 6. 25.)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공통)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차.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 실적 등): 붙임 1

3. 참고사항

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나. 관계법령: 붙임 3

붙임 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실적보고서

□ 추진경과

❍ 민간위탁 협약 및 운영

구분	기 간	위탁기관
최 초	2019. 9. 16. ~ 2022. 12. 15. (3년 3개월)*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강원선)
재위탁	2022. 12. 16. ~ 2025. 9. 15. (2년 9개월)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박향란)

* 위탁기간 만료일(2022.9.15.)까지 수탁자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위탁 절차 완료시까지 사무권한 연장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2022년) 2022. 7. 14. / 결과: 81.8(우수)

- (2025년) 2025. 6. 4.  / 결과: 92.9(매우 우수)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25. 5. 23.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25. 6. 5.

□ 운영실적

❍ 운영기간: 연중 / 주5일(월~금 09:00~20:00)

❍ 주요기능: 장애인단체 활성화, 공유공간 대여, 시설 유지·관리

❍ 주이용자: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일평균 145여명)

❍ 주요사업: 대관사업, 회관 활성화사업(장애인체육교실, 어울플리마켓 등)

❍ 운영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말
예 산 액	148,747	151,600	174,200
집 행 액	148,747	151,550	133,150
운영실적	·대관사업: 574건 ·건강증진존(생활체육·뉴스포츠·슐런): 59회·3,815명 ·어울림플리마켓 :연2회·1,320명 ·벽화날개교실 : 16회·예술장애인 96명	·대관사업(회의실,음악실,등): 456건·9,380명 ·건강증진존(생활체육·뉴스포츠·슐런):: 84회·5,674명 ·마음토닥!(음악·영화·연극·풍물): 7회, 243명 : ·어울림플리마켓:500명(9월) ·캐리캐처운영:100여명(11월)	·대관사업(회의실,음악실,등): 155건·1,057명 ·건강증진존(생활체육·뉴스포츠·슐런): 30회·2,224명 ·어울림플리마켓(9~10월)마음토닥!운영(10~12월)하반기 추진 예정

□ 주요성과

❍ 서귀포 지역 장애인 회관 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복지 강화

- 서귀포 지역 내 장애인 회관 운영으로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 장애인들의 자조 활동 및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

❍ 지역주민과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식 개선 효과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 하였으며, 지역 내 통합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 지역사회 연계형 행사 운영의 우수사례 창출

-‘어울림 플리마켓’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을 통해 민·관·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회관의 대외 개방성과 공공성이 향상됨

❍ 장애인 전용 공간 마련으로 소통과 자립 기반 조성

- 회관 내 장애인 전용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간의 소통 활성화와 함께 정책 건의, 문화 활동 등 자립적 활동 기반이 강화됨

붙임 2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위탁기관 만료(2025. 9. 15.)에 따라 재위탁 적정성 검토 및 수탁자 선정을 통하여 시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

Ⅰ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5. 9. 16. ~ 2028. 9. 15. (3년)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시설 현황

· 소재지: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 연면적: 연면적 2,770.1㎡(부지 962㎡, 지상 6층)

층별	면적	시 설
1층	138.17㎡	주차장(14면),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실
2층	484.29㎡	전시실, 카페, 체력단련실, 노래방, 장애인단체사무실 (뇌병변장애인협의회), 모커리카페(유상)
3층	536.52㎡	장애인자립생활센터(보조기기 대여센터 포함)(유상)
4층	538.30㎡	장애인단체 사무실(장애인부모회, 지적발달복지협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유상), 책방
5층	543.14㎡	장애인단체 사무실(시각장애인, 노인장애인회, 신장장애인,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회관운영사무실
6층	529.68㎡	대강당, 소회의실 1, 소회의실 2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544,710천원(자체재원 544,710)

- ('26년) 176,230천원 ('27년) 181,517천원 ('28년) 186,963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위탁내용

-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 장소의 제공

-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임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장애인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Ⅲ		추진경과

❍ 2019. 4. 25.: 장애인회관 준공

❍ 2019. 6. 13.: 장애인회관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가결

❍ 2019. 9. 16.: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수탁자: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 최  초: 2019. 9. 16. ~ 2022. 12. 15. (3년 3개월)

- 재위탁: 2022. 12. 16. ~ 2025. 9. 15. (2년 9개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2022년) 2022. 7. 14. / 결과: 81.8(우수)

- (2025년) 2025. 6. 4.  / 결과: 92.9(매우 우수)

Ⅳ		사전 적정성 검토 ※ 관리지침 p.28~31 참고하여 작성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운영)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운영)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따라 위탁자가 정한 조건과 법률적 책임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복지증진도모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용역과는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과도 구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장애인회관은 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음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다른 운영 방법과는 구별되는 강점이 있음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여가시설 운영관리,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급이 가능함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의 조직 확대를 예방하고, 민간자원 투입이 가능한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 장애인복지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 사업추진

Ⅴ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제 6차 심의위원회 심의: 2025. 6월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도의회 동의: 2025. 7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2025. 8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2025. 8월

❍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2025. 8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개시: 2025. 9. 15~

붙임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중략)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운영)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