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5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이정엽·강하영·이남근·하성용
				강철남·송영훈·홍인숙·김대진
				현지홍·이승아·박두화·강성의
				강충룡·원화자·임정은·현길호
				정이운·김승준·김기환·정민구
				송창권·양홍식·양경호 의원
				(23명)

1. 주    문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음.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해야 할 것임.

❍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TO FCTC) 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결의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국 시·도의회사무처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증진법」제3조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관리 기본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에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과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4년에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20.11.)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흡연의 폐암발생 기여 위험분율은 평균 93%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폐암은 약 35배, 후두암은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하루 5~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는 흡연자 수준과 같이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a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후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회는 ‘23년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5.11.1. 시행)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당초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설명과 경고,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흡연의 폐해를 온전히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함으로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가 직접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5.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