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건강주치의 지원센터」운영)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 기본조례」 제19조

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ㅇ 추진필요성

가.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관련 상담·교육 지원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

나. 등록환자 총괄 관리,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등) 운영을 통한 방문진료 등 진료협력 및 건강지표 모니터링, 상급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조정·연계 등 체계적인 시범사업 운영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관리기반 구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다. 사업기간 : 2025. 9. ~ 2027. 12. 31.

라. 총사업비 : 1,605,260천원(당해사업비 155,260천원)

마. 사업내용

ㅇ 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총괄

- 주치의 등록 환자 현황관리, 실적 수합보고

- 주치의 사업 성과지표(건강평가 지표 등) 모니터링

- 상급의료기관 의뢰 지원(안내) 및 퇴원환자 회송 연계

-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 컨설팅

ㅇ 주치의 의료기관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교육

ㅇ 주치의제도 서비스 제공과정, 내용 등 모니터링

ㅇ 주치의 등록·환자 관리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나. 규  모 : 13개과 386병상(229명(현원)/237명(정원))

다. 위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내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총사업비(당해연도 사업비) : 1,605,260천원(155,2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투자	2025년*	2026	2027	비고
계	1,605,260	-	155,260	750,000	700,000
자체재원	1,605,260	-	155,260	750,000	700,000

* (공기관경상위탁비) 136,260천원 + (공기관자본위탁비) 19,000천원 = 155,26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5명, 4개월분) : 111,140천원

ㆍ공공요금, 여비,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12,300천원

ㆍ컴퓨터, 책상 등 자산취득비 : 19,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12,820천원

(’26) 총750백만원: 인건비(9명) 630, 자산취득비12, 지원센터 사무실 개보수 30, 기타 운영비 및 대행수수료 등 78

(’27) 총700백만원: 인건비(9명) 630, 기타 운영비 및 대행수수료 등 70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주치의의 포괄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학제팀 운영, 환자 건강지표 모니터링, 및 상담·교육 등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수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주치의 등록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의 지속적 운영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가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이하 “수탁자”가라 한다)는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기본조례」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업무협약은 “위탁자”가 건강주치의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 업무 지원

2.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

3. 지역사회 의료기관·자원 연계, 협력 지원

4. 그 밖에 상호 협의하여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수탁 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 기간은 2025년 0월 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사업비) 이 사업과 관련한 위탁사업비는 매년 “위탁자”의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 경비 등으로 하되, 이는 “위탁자”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제4조의 위탁사업비로 취득 또는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위탁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6조(대행수수료) ① 대행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편성·집행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② 대행수수료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직접 사업 집행 금액에 대행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③ 대행수수료의 집행계획은 제7조의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매년 1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 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대행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본 협약에 따른 사업비 교부 시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수탁자”는 제8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에 관한 조례」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편성·집행 처리지침」 등 관계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수탁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사무 중 다른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 시 “위탁자”와 사전 협의

“수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업무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 중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 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

제12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위탁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탁자”는 “수탁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 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4조에 따른 위·수탁사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해지일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수탁자”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위탁자”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00월 00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수탁자”	제주의료원
	대표자 이상훈 ( 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