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4.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5.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6.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편성현황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8.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Ⅳ. 종 합 의 견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0		제출일자 : 2025. 7.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7. 31. 상정일자 : 2025. 8. 7.

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1,910억 3,590만원으로, 기정액 7조 7,976억 8,993만원 대비 3,933억 4,597만원 증액(5.04%)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가 6조 7,127억 87만원으로,

기정액 6조 3,387억 9,756만원 대비 3,739억 331만원 증액(5.90%)계상됨

- 특별회계는 1조 4,783억 3,503만원으로,

기정액 1조 4,588억 9,237만원 대비 194억 4,266만원 증액(1.33%)계상됨

·공기업특별회계는 7,165억 1,988만원으로 163억 2,000만원(2.33%) 증액

·기타특별회계는 7,618억 1,515만원으로 31억 2,266만원(0.41%) 증액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191,035,897	100.00	7,797,689,928	100.00	393,345,969	5.04
일반회계		6,712,700,867	81.95	6,338,797,560	81.29	373,903,307	5.90
특별회계		1,478,335,030	18.05	1,458,892,368	18.71	19,442,662	1.33
	공기업특별회계	716,519,880	8.75	700,199,880	8.98	16,320,000	2.33
	기타특별회계	761,815,150	9.30	758,692,488	9.73	3,122,662	0.41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집행부 보도자료)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 및 새정부 국정과제 선제 대응을 위해 3,9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 총 예산 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조 7,977억 원 대비 5.04% 증가.

- 재원 마련은 세출예산 효율화, 기금·예비비 활용 등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확보

❍ 투자 중점 분야

① 소비촉진·경제활력

·전국민 대상 1인당 15만~53만 원 소비쿠폰 지급 지원(1,961억 원)

·탐나는전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359억 원)로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도모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 지원 및 할인 이벤트(15억 원) 등을 통해 소비자 비용절감 및 지역상권 수익증대 추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속 확대(5억 원)로 지역관광 활력 제고

② 취약계층 지원

·(아동 복지) 보육료(170억 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4.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34억 원) 등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

·(청년 복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1.2억 원), 청년이어드림 지원금(1.5억 원), 청년월세 특별지원(22.8억 원) 등

·(맞춤형 복지) 생계·주거급여 등 긴급복지지원(202억 원),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6.8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4억 원), 이동노동자 휴게소 설치(3억 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③ 안전사회 구축

·(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32.8억 원), 배수개선·가뭄재해지역 개선(12.8억 원), 교각 내진보강(4억 원).

·(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2.8억 원), 보행자 우선도로(2억 원), 폭염저감시설(3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 원), 비양도 선착장 정비(2.5억 원) 등

④ 1차산업 지원

·(산업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 농업용수 통합광역화(187.5억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11억 원), 지역특화 스마트팜(40억 원), 저온 수산물 위판장 시설(9.5억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4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35.2억 원), 한우 도외출하 지원(5억 원), 고수온 양식장 산소 구입(3억 원) 등

⑤ 국정과제 대응 및 주민불편 해소

·(국정과제 대응)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7.6억 원), 메가시티협력 첨단사업(2.1억 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2.5억 원), 드론 인파밀집관리 시스템 구축(9.2억 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사업(20억 원) 등 사업 추진.

·(행정체제 개편)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198억 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공사중단 도로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 시설사업 추진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2조 5,473억 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032억 8,222만원 대비 1.76%인 440억 1,835만원이 증가

- 의존수입은 4조 2,793억 3,0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28억 5,260만원 대비 6.38%인 2,564억 7,811만원이 증가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1,444억 4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8억 4,951만원(8.83%)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191,035,897	100.00	7,797,689,928	100.00	393,345,969	5.04
	자체수입			2,547,300,566	31.10	2,503,282,217	32.10	44,018,349	1.76
		지방세수입		1,931,054,000	23.58	1,931,054,000	24.76	0	0.00
			지방세	1,931,054,000	23.58	1,931,054,000	24.76	0	0.00
		세외수입		616,246,566	7.52	572,228,217	7.34	44,018,349	7.69
			경상적세외수입	460,961,119	5.63	453,041,772	5.81	7,919,347	1.75
			임시적세외수입	85,582,789	1.04	52,287,266	0.67	33,295,523	63.68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9,571,589	0.61	47,757,887	0.61	1,813,702	3.80
			지난연도 수입	20,131,069	0.25	19,141,292	0.25	989,777	5.17
	의존수입			4,279,330,712	52.25	4,022,852,601	51.59	256,478,111	6.38
		지방교부세등		1,923,842,879	23.49	1,919,687,192	24.62	4,155,687	0.22
			지방교부세	1,922,722,192	23.47	1,918,567,192	24.60	4,155,000	0.22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687	0.01	1,120,000	0.01	687	0.06
		보조금		2,355,487,833	28.76	2,103,165,409	26.97	252,322,424	12.00
			국고보조금등	2,355,487,833	28.76	2,103,165,409	26.97	252,322,424	12.00
	지방채			220,000,000	2.69	220,000,000	2.82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4,404,619	13.97	1,051,555,110	13.49	92,849,509	8.83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687억 7,641만원으로

기정액(8,529억 1,460만원)대비 158억 6,181만원(1.86%)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358억 9,172만원으로

기정액(3,302억 4,093만원)대비 56억 5,079만원(1.71%) 증가함.

- 교육은 1,700억 780만원으로

기정액(1,699억 7,430만원)대비 3,350만원(0.02%) 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4,053억 6,465만원으로

기정액(4,009억 318만원)대비 44억 6,146만원(1.11%)증가함.

- 환경은 1조 1,301억 8,197만원으로

기정액(1조 994억 5,137만원)대비 307억 3,061만원(2.80%)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8,359억 9,318만원으로

기정액(1조 7,768억 3,228만원)대비 591억 6,090만원(3.33%)증가함.

- 보건은 1,402억 5,443만원으로

기정액(1,329억 5,199만원)대비 73억 245만원(5.49%)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8,479억 8,793만원으로

기정액(7,996억 1,682만원)대비 483억 7,110만원(6.05%)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5,904억 7,851만원으로

기정액(3,554억 2,674만원)대비 2,350억 5,177만원(66.13%)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6,168억 8,997만원으로

기정액(6,108억 8,033만원)대비 60억 964만원(0.98%)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3,741억 2,102만원으로

기정액(3,687억 1,724만원)대비 54억 378만원(1.47%) 증가함

- 과학기술은 14억 3,020만원으로

기정액(14억 2,178만원)대비 842만원(0.59%) 증가함

- 예비비는 194억 6,073만원으로

기정액(440억 3,045만원)대비 245억 6,972만원(△55.80%) 감소함

- 기타는 8,541억 9,740만원으로

기정액(8,543억 2,793만원)대비 1억 3,053만원(△0.02%) 감소함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가 가장 높고 공공질서및안전 10번째, 보건분야가 12번째 순임

·사회복지(22.41%), 환경(13.80%), 일반공공행정(10.61%), 기타(10.43%), 농림해양수산(10.35%), 교통및물류(7.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21%), 문화및관광(4.95%), 국토및지역개발(4.57%), 공공질서및안전(4.10%), 교육(2.08%), 보건(1.71%), 예비비(0.56%), 과학기술(0.02%)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 보건분야가 3번째, 사회복지 4번째, 공공질서및안전이 7번째로 증가하고 있음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66.13%), 농림해양수산(6.05%), 교육(9.82%), 보건(5.49%), 사회복지(3.33%), 환경(2.80%), 일반공공행정(1.86%), 공공질서및안전(1.71%), 국토및지역개발(1.47%), 문화및관광(1.11%),  교통및물류(0.98%),   과학기술(0.59%), 예비비(△55.80%), 기타(△0.02%)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91,035,897	100.00	7,797,689,928	100.00	393,345,969	5.04
일반공공행정	868,776,406	10.61	852,914,596	10.94	15,861,810	1.86
공공질서및안전	335,891,716	4.10	330,240,925	4.24	5,650,791	1.71
교 육	170,007,797	2.08	169,974,297	2.18	33,500	0.02
문화및관광	405,364,645	4.95	400,903,182	5.14	4,461,463	1.11
환경	1,130,181,972	13.80	1,099,451,367	14.10	30,730,605	2.80
사회복지	1,835,993,179	22.41	1,776,832,284	22.79	59,160,895	3.33
보 건	140,254,433	1.71	132,951,987	1.71	7,302,446	5.49
농림해양수산	847,987,925	10.35	799,616,824	10.25	48,371,101	6.0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1,961억원) 및 탐나는 전 관련(359억원) 사업편성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냄	590,478,510	7.21	355,426,740	4.56	235,051,770	66.13
교통및물류	616,889,967	7.53	610,880,325	7.83	6,009,642	0.98
국토및지역개발	374,121,016	4.57	368,717,241	4.73	5,403,775	1.47
과학기술	1,430,203	0.02	1,421,783	0.02	8,420	0.59
예비비	19,460,729	0.24	44,030,447	0.56	△24,569,718	△55.80
기 타	854,197,399	10.43	854,327,930	10.96	△130,531	△0.02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547억 6,0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8,538억 4,004만원)대비 9억 2,061만원(0.11%)증가

- 물건비는 5,206억 1,677만원으로

기정액(4,827억 620만원)대비 379억 1,057만원(7.85%)증가

- 경상이전은 3조 2,033억 6,966만원으로

기정액(2조 9,453억 1,709만원)대비 2,580억 5,257만원(8.76%)증가

- 자본지출은 2조 3,129억 65만원으로

기정액(2조 2,626억 5,158만원)대비 502억 4,907만원(2.22%)증가

- 융자및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197억 6,7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 3,438만원으로

기정액(542억 3,438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1,260억 7,103만원으로

기정액(1조 1,214억 5,365만원)대비 46억 1,737만원(0.41%)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993억 1,577만원으로

기정액(577억 1,998만원)대비 415억 9,578만원(72.06%) 증가

예비비및기타 증가는 예비비 감액 대비 반환금기타 편성액 증가에 기인함
(예비비) 일반예비비 101억 2,152만원을 감액(△33.69%), 내부유보금 145억 6,972만원을 순감하고 있으며,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662억 8,702만원(817.67%)를 증액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191,035,897	100.00	7,797,689,928	100.00	393,345,969	5.04
	인건비		854,760,649	10.44	853,840,042	10.95	920,607	0.11
	물건비		520,616,772	6.36	482,706,203	6.19	37,910,569	7.85
	경상이전		3,203,369,662	39.11	2,945,317,088	37.77	258,052,574	8.76
	자본지출		2,312,900,648	28.24	2,262,651,583	29.02	50,249,065	2.22
	융자및출자		19,767,000	0.24	19,767,000	0.25	0	0.00
	보전재원		54,234,375	0.66	54,234,375	0.70	0	0.00
	내부거래		1,126,071,026	13.75	1,121,453,653	14.38	4,617,373	0.41
	예비비및기타		99,315,765	1.21	57,719,984	0.74	41,595,781	72.06
		예비비	24,921,939	0.30	49,613,184	0.64	△24,691,245	△49.77
		반환금기타	74,393,826	0.91	8,106,800	0.10	66,287,026	817.67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2,185억 628만원으로 기정액 1조 1,713억 3,828만원 대비 471억 6,800만원 증액(4.03%)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8조 1,910억 3,590만원의 14.88%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9,267억 1,721만원으로,

기정액 8,796억 2,978만원 대비 5.35%인 470억 8,743만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917억 8,908만원으로,

기정액 2,917억 851만원 대비 0.03%인 8,057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18,506,283	1,171,338,284	47,167,999	4,03
	일반회계		926,717,205	879,629,778	47,087,427	5.35
	기타특별회계		291,789,078	291,708,506	80,572	0.0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0,463,882	130,463,882	0	0.00
		소방특별회계	161,325,196	161,244,624	80,572	0.05

(1) 세입별 주요 증감 내역

가)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68억 5,253만원으로 기정액 316억 1,079만원 대비 16.58%인 52억 4,174만원 증액 편성됨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547만원(6.52%) 증가한 53억 1,808만원 편성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7억 4,276만원(70.15%) 증가한 115억 340만원 편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액 대비 9,646만원(0.52%) 증가한 185억 5,029만원 편성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대비 7,705만원(5.49%) 증가한 14억 8,076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입수입에서

-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17억 2,664만원) 대비 변동없음

- 수수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700만원(△0.33%) 감소

* 위생민원 증지수입 7,000천원 감액 계상

-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3,247만원(29.37%) 증가

* 보조금 정산 이자 수입 : 제주시노인복지과 152,000천원↑, 건강위생과 29,746천원↑등

❍ 임시적세입수입에서

-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액 대비 1,150만원(33.53%) 증가

* 불용물품(공용차량, 컨테이너) 매각대금 11,500천원

- 보조금반환수입은 기정액 대비 37억 4,531만원(69.06%) 증가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502,144천원, 위탁비반환수입 1,243,167천원

-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8,595만원(75.68%) 증가하고 있음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반환 967,073천원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 과징금은 기정액 대비 3,821만원(253.07%) 증가

* 마약류 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15,300천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13,413천원) 순증 등

- 변상금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6.58%) 증가

- 과태료는 기정액 대비 3,142만원(△0.17%) 감소

- 환수금은 기정액 대비 8,366만원(57.86%) 증가

* 기초수급자 과(오)지급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50,000천원↑,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부당이득금 29,664천원 편성 등

- 범칙금은 기정액(1억 5,072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대비 7,705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세외수입 예산안 증감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36,852,531	31,610,793	5,241,738	16.58
	경상적세외수입		5,318,082	4,992,610	325,472	6.52
		사용료수입	1,726,640	1,726,640	0	0.00
		수수료수입	2,126,923	2,133,923	△7,000	△0.33
		이자수입	1,464,519	1,132,047	332,472	29.37
	임시적세외수입		11,503,397	6,760,633	4,742,764	70.15
		재산매각수입	45,800	34,300	11,500	33.53
		보조금반환수입	9,168,813	5,423,502	3,745,311	69.06
		기타수입	2,288,784	1,302,831	985,953	75.6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8,550,291	18,453,834	96,457	0.52
		과징금	53,313	15,100	38,213	253.07
		변상금	97,124	91,124	6,000	6.58
		과태료	18,020,880	18,052,300	△31,420	△0.17
		환수금	228,254	144,590	83,664	57.86
		범칙금	150,720	150,720	0	0.00
	지난연도 수입		1,480,761	1,403,716	77,045	5.49

나) 지방교부세

□ 우리 위원회 소관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5억 9,500만원(5.37%) 증가한 312억 7,27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액(296억 7,778만원) 대비 변동 없음

❍ 특별교부세는 15억 9,500만원 순증

- (자연재난과) 2025년 폭염대책비 등 10억 5,900만원

-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등 3억 3,600만원

- (제주시안전총괄과) 상가지구 급경사지 긴급 정비공사 2억원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등			31,272,775	29,677,775	1,595,000	5.37
	지방교부세		31,272,775	29,677,775	1,595,000	5.37
		소방안전교부세	29,677,775	29,677,775	0	0
		특별교부세	1,595,000	0	1,595,000	순증

다) 보조금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24억 861만원(3.57%) 증가한 9,391억 1,734만원이 편성됨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08억 2,288만원(3.93%) 증가한 8,142억 3,323만원으로

- 기초생활급여지원(15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28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15억원) 등은 증액되고 있으며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6억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9억원) 등은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억 2,300만원(1.29%) 증가한 726억 5,650만원이 편성됨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4.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4.4억원) 등은 증액되고 있으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5,872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6,273만원(1.29%) 증가한 522억 2,761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3.3억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5,8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지원(△3,3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지 지원(△1,3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조금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939,117,338	906,708,724	32,408,614	3.57
	국고보조금등		939,117,338	906,708,724	32,408,614	3.57
		국고보조금	814,233,230	783,410,349	30,822,881	3.9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2,656,501	71,733,498	923,003	1.29
		기금	52,227,607	51,564,877	662,730	1.29

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9억 2,265만원(3.90%) 증가한 2,112억 6,364만원이 편성됨

❍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대비 79억 2,265만원(107.66%) 증가한 152억 8,187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057만원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78억 4,208만원

* 제주시여성가족과 16억 2,426만원, 서귀포시노인복지과 6억 6,967만원 등

❍ 내부거래는 기정액(1,959억 8,177만원) 대비 증감사항 없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1,263,639	203,340,992	7,922,647	3.90
	보전수입등		15,281,872	7,359,225	7,922,647	107.66
		잉여금	7,359,225	7,359,225	0	0.00
		전년도이월금	80,572	0	80,572	순증
		보조금등반환금	7,842,075	0	7,842,075	순증
	내부거래		195,981,767	195,981,767	0	0.00
		전입금	194,884,123	194,884,123	0	0.00
		예탁금및예수금	1,097,644	1,097,644	0	0.00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조직별 세입 증감액을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168억 7,186만원, 아동보육청소년과 150억 6,667만원, 제주시여성가족과 19억 469만원, 보건정책과 17억 3,128만원,
제주시노인복지과 16억 2,018만원, 자연재난과 14억 9,900만원
순으로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위생관리과는 △8,828만원, 서귀포시보건행정과 △6,13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조직별	1,218,506,283	1,171,338,284	47,167,999	4.03
자치경찰위원회	65,328	56,028	9,300	16.60
성평등여성정책관	6,212,582	5,119,073	1,093,509	21.36
안전정책과	2,005,258	2,005,258	0	0.00
자연재난과	32,787,600	31,288,600	1,499,000	4.79
사회재난과	156,111	152,891	3,220	2.11
보건정책과	27,318,690	25,587,411	1,731,279	6.77
건강위생과	25,648,962	25,607,972	40,990	0.16
복지정책과	311,573,638	294,701,776	16,871,862	5.73
아동보육청소년과	214,555,055	199,488,386	15,066,669	7.55
노인복지과	293,278,562	293,213,024	65,538	0.02
장애인복지과	97,542,809	96,512,031	1,030,778	1.07
소방정책과	160,730,406	160,649,834	80,572	0.05
예방대응과	8,500	8,500	0	0.00
구조구급과	279,000	279,000	0	0.00
119종합상황실	164,250	164,250	0	0.00
보훈청	2,422,465	2,422,465	0	0.00
제주소방서	63,840	63,840	0	0.00
서귀포소방서	25,550	25,550	0	0.00
서부소방서	28,400	28,400	0	0.00
동부소방서	25,250	25,250	0	0.00
자치경찰단	23,796,028	23,460,028	336,000	1.4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3,400	113,400	0	0.00
제주시안전총괄과	524,118	314,735	209,383	66.53
제주시주민복지과	2,145,814	1,428,475	717,339	50.22
제주시노인복지과	2,078,738	458,554	1,620,184	353.32
제주시장애인복지과	2,910,787	1,773,684	1,137,103	64.1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239,395	109,112	130,283	119.40
제주시여성가족과	2,861,124	956,431	1,904,693	199.15
제주시식품안전과	48,500	0	48,500	순증
제주시위생관리과	92,320	180,600	△88,280	△48.88
제주시보건행정과	536,738	518,755	17,983	3.47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	22,571	0	22,571	순증
제주시건강증진과	769,243	297,682	471,561	158.41
제주시서부보건소	339,372	336,933	2,439	0.72
제주시동부보건소	324,560	320,064	4,496	1.4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247,406	113,443	133,963	118.09
서귀포시노인복지과	1,618,458	798,176	820,282	102.77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	1,262,802	0	1,262,802	순증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219,504	508,303	711,201	139.92
서귀포시위생관리과	75,900	75,900	0	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275,663	1,256,970	18,693	1.49
서귀포시보건행정과	223,488	284,806	△61,318	△21.53
서귀포시건강증진과	225,412	0	225,412	순증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15,733	314,971	762	0.2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46,953	317,723	29,230	9.20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2,459억 4,348만원으로, 기정액 2조 1,776억 510만원 대비 683억 3,838만원 증액(3.14%)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8조 1,910억 3,590만원의 27.42%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9,541억 5,440만원으로

기정액 1조 8,858억 9,656만원의 3.62%인 682억 5,781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917억 8,908만원으로

기정액 2,917억 851만원의 0.03%인 8,057만원이 증가하였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057만원 증액 편성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245,943,484	2,177,605,101	68,338,383	3.14
	일반회계		1,954,154,406	1,885,896,595	68,257,811	3.62
	특별회계		291,789,078	291,708,506	80,572	0.0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0,463,882	130,463,882	0	0.00
		소방특별회계	161,325,196	161,244,624	80,572	0.05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03%인 4,231만원 증액 편성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보수 △1,100만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1,087만원 등)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놀이(하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4,8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대체인력 1,100만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87만원 등) 증가

❍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0.44%인 2억 7,658만원 감액되고 있음

- 세출효율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 편성분이 큰 비중을 보임

❍ 경상이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73.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2.46%인 394억 7,174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제주시124억 1,633만원·서귀포시 48억 5,256만원,
일상돌봄서비스 4억 6,084만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4억 9,000만원 등) 증가

- 기타보상금(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비용 3억 5,280만원) 증가

- 출연금(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1억 3,200만원) 증가

- 의료 및 회복비(긴급복지지원 제주시2억 9,663만원·서귀포시 4억 962만원)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제주시10억 3,325만원· 서귀포시14억 3,325만원) 증가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시영유아보육료 지원 134억 7,285만원·서귀포시35억 3,907만원) 증가 등

❍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3.85%인 77억 1,266만원 증액

- 시설비 60억 6,278만원(3.70%), 민간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14억 5,258만원(6.31%), 자산취득비 1억 7,830만원(1.46%) 등 증액편성

❍ 내부거래는 기정액(1,813억 8,816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액 대비 1309.11%인 213억 8,825만원 증액

- 소방특계 일반예비비(예비비 1억 2,153만원) 감액

- 국고보조금반환금등(전년도 및 과년도 사업집행잔액 215억 978만원) 증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45,943,484	100.00	2,177,605,101	100.00	68,338,383	3.14
인건비	127,321,849	5.67	127,279,539	5.84	42,310	0.03
물건비	62,081,137	2.76	62,357,718	2.86	△276,581	△0.44
경상이전	1,644,301,172	73.21	1,604,829,428	73.70	39,471,744	2.46
자본지출	207,829,117	9.25	200,116,459	9.19	7,712,658	3.85
내부거래	181,388,155	8.08	181,388,155	8.33	0	0.00
예비비및기타	23,022,054	1.03	1,633,802	0.08	21,388,252	1309.11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부서별 증감액을 보면,

- 아동보육청소년과 38억 9,587만원(34.91%), 건강위생과 18억 9,353만원(15.41%), 제주시보건행정과 18억 8,768만원 (11.79%),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24억 1,331만원(11.00%),
장애인복지과 43억 7,443만원 (9.31%), 자연재난과 24억 6,894만원 (9.1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57억 3,288만원(9.04%)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안전정책과 2억 8,023만원 (△2.94%), 구조구급과 8,232만원 (△2.7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915만원 (△2.74%)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245,943,484	2,177,605,101	68,338,383	3.14
자치경찰위원회		4,761,096	4,802,670	△41,574	△0.87
성평등여성정책관		9,376,599	9,202,605	173,994	1.89
안전건강실		119,685,062	111,766,123	7,918,939	7.09
	안전정책과	9,262,886	9,543,115	△280,229	△2.94
	자연재난과	29,457,584	26,988,646	2,468,938	9.15
	사회재난과	1,149,454	1,170,647	△21,193	△1.81
	보건정책과	65,631,387	61,773,492	3,857,895	6.25
	건강위생과	14,183,751	12,290,223	1,893,528	15.41
복지가족국		301,413,937	285,714,163	15,699,774	5.49
	복지정책과	170,809,755	164,823,468	5,986,287	3.63
	아동보육청소년과	15,057,216	11,161,344	3,895,872	34.91
	노인복지과	64,170,487	62,727,304	1,443,183	2.30
	장애인복지과	51,376,479	47,002,047	4,374,432	9.31
소방안전본부		277,270,843	277,147,391	123,452	0.04
	소방정책과	270,716,348	270,687,700	28,648	0.01
	예방대응과	1,214,458	1,228,238	△13,780	△1.12
	구조구급과	2,901,897	2,984,224	△82,327	△2.76
	119종합상황실	2,259,249	2,247,229	12,020	0.53
	119특수대응단	178,891	0	178,891	순증
보훈청		19,303,461	18,826,770	476,691	2.53
제주소방서		3,203,375	3,221,122	△17,747	△0.55
서귀포소방서		1,925,942	1,939,306	△13,364	△0.69
서부소방서		2,352,184	2,367,737	△15,553	△0.66
동부소방서		2,741,410	2,757,752	△16,342	△0.59
제주안전체험관		731,934	711,808	20,126	2.83
자치경찰단		19,875,041	19,481,283	393,758	2.0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60,177	3,249,323	△89,146	△2.74
제주시		997,786,283	964,869,646	32,916,637	3.41
	안전총괄과	52,426,407	50,104,128	2,322,279	4.63
	식품안전과	19,306	0	19,306	순증
	위생관리과	805,856	822,302	△16,446	△2.00
	주민복지과	120,516,087	119,156,045	1,360,042	1.14
	노인복지과	298,602,812	298,604,367	△1,555	△0.00
	장애인복지과	148,739,875	149,325,065	△585,190	△0.39
	기초생활보장과	125,268,745	112,855,434	12,413,311	11.00
	여성가족과	213,868,710	198,236,938	15,631,772	7.89
	보건행정과	17,892,681	16,005,000	1,887,681	11.79
	감염예방의약과	673,810	640,475	33,335	5.20
	건강증진과	9,442,829	9,469,083	△26,254	△0.28
	서부보건소	5,117,252	5,205,488	△88,236	△1.70
	동부보건소	4,411,913	4,445,321	△33,408	△0.75
서귀포시		482,356,140	471,547,402	10,808,738	2.29
	주민복지과	69,167,858	63,434,980	5,732,878	9.04
	노인복지과	181,607,360	181,717,724	△110,364	△0.06
	장애인복지과	31,370,656	31,452,895	△82,239	△0.26
	여성가족과	115,808,936	111,333,849	4,475,087	4.02
	위생관리과	490,967	498,299	△7,332	△1.47
	안전총괄과	62,585,193	61,573,633	1,011,560	1.64
	보건행정과	6,322,433	6,362,691	△40,258	△0.63
	건강증진과	4,992,262	5,069,897	△77,635	△1.53
	동부보건소	5,281,932	5,306,388	△24,456	△0.46
	서부보건소	4,728,543	4,797,046	△68,503	△1.43

3.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7건 / 71억 1,333만원임

- 이중 자체재원사업은 17건에 40억 6,691만원이며,
국비지원 사업은 10건에 30억 4,642만원임.

․ 자체재원 주요 신규사업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관련 사업(7억 6,431만원),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7억 5,500만원),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공사(5,500만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년 불용액분 / 21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국비지원 주요 신규사업은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6억 6,00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2억 8,000만원), 상가지구 급경사지 긴급 정비공사(2억원),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16억 4,129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자체재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2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17건		4,066,91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71,000	124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124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13,050	124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비용	기타보상금	352,800	124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2,200	125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6,260	125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9,000	125
보건정책과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55,000	125
아동보육청소년과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공사	시설비	55,000	143
소방정책과	119특수대응단 현판 등 제작	사무관리비	20,000	158
구조구급과	2028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유치 국제계약	외빈초청여비	14,000	161
자치경찰단	표선면 관내 긴급 교통안전 개선사업	시설비	120,000	180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년 불용액)	시설비	2,182,000	433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야영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균특이양사업)	시설비	70,000	455
제주시 동부보건소	교래보건진료소 바닥누수로 인한 개보수	시설비	15,000	53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보훈회관 보수공사	시설비	50,000	613
서귀포시 건강증진과	월액여비	월액여비	21,600	736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예산안			재원	명세서 페이지
			계	국비	도비
	10건		3,046,420	2,126,665	919,755
보건정책과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60,050	330,025	330,025	기금	125
보건정책과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출연금	132,000	66,000	66,000	기금	125
건강위생과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	6,000	6,000	기금	133
자치경찰단	노인교통사고 우려지역 정비	시설비	56,000	56,000	0	특교세	178
자치경찰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시설비	280,000	280,000	0	특교세	180
제주시 안전총괄과	상가지구 급경사지 긴급 정비공사	시설비	200,000	200,000	0	특교세	432
제주시 보건행정과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직원 숙소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36,000	25,200	10,800	기금	525
제주시 보건행정과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641,290	1,148,900	492,390	기금	526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	14,540	7,270	7,270	기금	532
서귀포시 건강증진과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4,540	7,270	7,270	기금	735

4.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60건에 442억 63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자체재원 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1억원↑),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4억 6,000만원↑), 지방하천 토지보상비(4억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4억 9,000만원↑), 장수수당(1억원↑),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비 등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제주시124억 1,633만원·서귀포시48억 5,256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제주시134억 7,285만원·서귀포시35억 3,907만원),
긴급복지지원(제주시2억 9,663만원·서귀포시4억 963만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제주시4억 6,084만원·서귀포시2억 1,629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제주시10억 3,325만원·서귀포시14억 3,32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60건	323,838,822	279,638,193	44,200,629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장학금및학자금	98,400	65,600	32,800	국고	123
건강위생과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300,000	200,000	100,000	자체	130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운영지원(지역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6,000	86,000	20,000	국고	155
소방정책과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2,033	30,033	22,000	자체	158
소방정책과	행정사무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200	8,400	22,800	자체	158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시설비 및 감리비	1,863,600	1,403,600	460,000	자체	167
자치경찰단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0	22,500	72,500	국고	176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비용	공공운영비	560,000	500,000	60,000	자체	178
제주시 안전총괄과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3,142,500	3,042,500	100,000	균특	432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8,132,000	7,932,000	200,000	균특	433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토지보상비(균특이양)	시설비	1,400,000	1,000,000	400,000	자체	434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의료 및 회복비	2,946,125	2,649,500	296,625	국고	440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돌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2,285	43,000	29,285	국고	441
제주시 주민복지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466,700	1,005,857	460,843	국고	441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600,000	5,110,000	490,000	자체	442
제주시 주민복지과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875,000	825,000	50,000	자체	442
제주시 주민복지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45,000	95,000	50,000	자체	443
제주시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6,600,000	6,500,000	100,000	자체	444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사회보장적수혜금	871,200	805,200	66,000	자체	444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추가분)-퇴직적립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31,017	18,927	12,090	국고	445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확충(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289,904	259,904	30,000	균특	44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86,057	1,228,914	257,143	국고	44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44,694	718,794	25,900	국고	449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258,250	2,194,750	63,500	자체	449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98,096,491	85,680,160	12,416,331	국고	450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8,394,350	27,361,100	1,033,250	국고	453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지원 (연장보육전담교사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195,020	9,026,250	1,168,770	국고	454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사수당(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354,000	313,800	40,200	자체	455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차량기사인건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98,640	84,900	13,740	자체	455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5,506,055	42,033,204	13,472,851	국고	455
제주시 보건행정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89,000	300,000	89,000	자체	526
제주시 보건행정과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65,600	45,600	20,000	자체	526
제주시 보건행정과	임신 사전건강관리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215,000	120,000	95,000	기금	527
제주시 감염예방의약과	HIV/AIDS 감염인 및 고위험군 관리·교육·홍보	사무관리비	22,000	2,000	20,000	기금	529
제주시 건강증진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등록비 및 의료비	의료 및 회복비	670,232	590,232	80,000	기금	531
제주시 건강증진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3,600	369,600	14,000	기금	532
제주시 서부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4,978	33,978	11,000	기금	534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68,420	57,554	10,866	기금	53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545,125	1,135,500	409,625	국고	61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4,715	24,000	20,715	국고	61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	481,143	264,857	216,286	국고	61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8,172,620	33,320,062	4,852,558	국고	61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851,364	3,601,364	250,000	국고	613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사회보장적수혜금	395,890	354,000	41,890	자체	616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5,274,560	5,255,130	19,430	균특	616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간병비	사회보장적수혜금	58,500	45,000	13,500	자체	617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414,040	2,350,080	63,960	자체	617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232,564	217,564	15,000	균특	618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바우처)	사회보장적수혜금	318,020	306,920	11,100	국고	62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6,166,150	14,732,900	1,433,250	국고	62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575,095	11,036,023	3,539,072	국고	6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54,851	311,240	43,611	국고	6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42,264	402,264	40,000	국고	6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 여아쉼터 보수체계개편인건비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23,524	91,200	32,324	자체	63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 물놀이 민간안전요원 인부임 및 피복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2,522	262,522	40,000	자체	70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개지구)	시설비	2,353,000	1,473,000	880,000	국고	71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745,000	2,445,000	300,000	자체	712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임신 사전건강관리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60,000	40,000	20,000	기금	72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06,060	91,060	15,000	자체	73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의료 및 회복비	151,464	114,650	36,814	기금	740

5.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66건에 51억 79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불가피하게 조정된 사업과 및 세출예산 효율화에 따른 감액분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산출기초 타당성 및 사업 실현가능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66건	57,426,750	62,534,668	5,107,918
성평등여성정책관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금	878,500	897,000	△18,500	자체	110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1,978,510	1,998,510	△20,000	자체	111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860,724	2,110,724	△250,000	자체	115
사회재난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180,000	200,000	△20,000	자체	120
보건정책과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5,000	250,000	△25,000	자체	125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100,000	△10,000	자체	126
보건정책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2,096,300	2,164,900	△68,600	자체	126
건강위생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4,000	137,000	△33,000	기금	131
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금	190,000	210,000	△20,000	자체	132
복지정책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35,600	750,000	△14,400	자체	137
노인복지과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	사회복지사업보조	0	25,760	△25,760	자체	149
노인복지과	추모의집(봉안당)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280,000	350,000	△70,000	자체	151
장애인복지과	제주포럼 장애인세션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27,000	△27,000	자체	153
장애인복지과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	시설비	696,288	727,788	△31,500	자체	154
장애인복지과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3,030	450,900	△27,870	자체	154
소방정책과	예비비	예비비	114,445	235,972	△121,527	자체	158
구조구급과	119구조장비 교체보강(소모품)	재료비	20,000	45,000	△25,000	자체	161
구조구급과	119구조장비 교체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000	272,000	△50,000	소교세	161
자치경찰단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924,000	942,000	△18,000	자체	177
자치경찰단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77,338	200,000	△22,662	자체	179
자치경찰단	ITS 노후장비 교체사업	시설비	180,000	200,000	△20,000	자체	18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전문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71,000	190,000	△19,000	자체	18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내 우수문화공연 운영	행사운영비	181,000	200,000	△19,000	자체	18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 운영 및 수장고 관리	사무관리비	32,000	44,000	△12,000	자체	183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보험금	600,000	1,183,000	△583,000	자체	431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구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	90,000	100,000	△10,000	자체	432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검토용역	시설비	342,000	380,000	△38,000	자체	432
제주시 안전총괄과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관리	시설비	315,000	350,000	△35,000	자체	433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저류지 자동 수위 스마트 계측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315,000	350,000	△35,000	자체	433
제주시 안전총괄과	산지천 시설물 관리	시설비	90,000	100,000	△10,000	자체	433
제주시 안전총괄과	산지천 수경분수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90,000	100,000	△10,000	자체	433
제주시 안전총괄과	병문천 제3저류지 기능 개선사업(균특이양)	시설비	600,000	1,000,000	△400,000	자체	433
제주시 주민복지과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7,897,000	7,940,000	△43,000	자체	440
제주시 노인복지과	공유재산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270,000	300,000	△30,000	자체	444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738,710	9,842,270	△103,560	균특	445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488,000	1,536,000	△48,000	자체	446
제주시 노인복지과	공설자연장지 내 보행로 정비사업 및 추모관 방수공사	시설비	204,760	224,760	△20,000	자체	44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68,463	3,846,442	△777,979	국고	44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금	1,108,100	1,208,100	△100,000	자체	449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01,515	241,515	△40,000	자체	449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2,144,800	2,164,800	△20,000	자체	452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21,840	61,600	△39,760	자체	453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49,149	692,760	△43,611	국고	454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3개소)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8,000	43,800	△25,800	자체	455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균특이양사업)	시설비	1,005,000	1,075,000	△70,000	자체	455
제주시 감염예방의약과	HIV 감염인 진료비	의료 및 회복비	168,120	188,120	△20,000	기금	529
제주시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42,452	466,609	△124,157	국고	533
제주시 서부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사업공무직 보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8,540	69,540	△11,000	기금	534
제주시 서부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9,257	121,318	△82,061	국고	537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6,372	207,238	△10,866	기금	537
제주시 동부보건소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7,021	65,326	△28,305	기금	54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봉급, 교통비, 피복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586,788	2,625,566	△38,778	자체	60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제주가치돌봄 제공인력 교통비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80,000	120,000	△40,000	자체	612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시간외수당 및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인권교육사업비	민간위탁금	30,000	41,200	△11,200	자체	617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공유재산(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	180,000	200,000	△20,000	자체	618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88,680	767,844	△79,164	국고	619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78,857	307,429	△128,572	국고	620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355,120	3,390,120	△35,000	자체	62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76,039	382,216	△206,177	자체	62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14,300	168,100	△53,800	자체	62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758,750	3,008,750	△250,000	국고	6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급식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118,225	4,156,725	△38,500	자체	62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고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500,000	△300,000	자체	712
서귀포시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59,029	158,647	△99,618	국고	73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4,214	65,326	△41,112	국고	74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7,914	55,993	△38,079	국고	749

6.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편성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은
총 325건에 215억 978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증감액(683억 3,838만원)의 31.48%를,
자체재원 편성 증감액(235억 378만원)의 91.52%를 차지하고 있음

- 산출기초가 부정확하고 수요 예측이 미흡하여 실제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반환금을 줄일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 미집행 문제를 넘어 지방비 매칭사업비의 편성 문제와도 연관됨.

- 국비 보조금 과다 편성되면 지방비 매칭 부담이 증가하여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제약이 될 수 있어, 향후 국비 신청시 신중한 산출근거와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집행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내 용	비 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509,779
성평등여성정책관	219,971	2024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3건
안전정책과	19,964	2024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개발사업 집행잔액 등 3건
자연재난과	2,459,769	한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10건
사회재난과	13,408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집행잔액 등 6건
보건정책과	853,126	2024년 권역외상센터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32건
건강위생과	1,894,372	2024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등 67건
복지정책과	6,021,229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3건
아동보육청소년과	3,920,553	2024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집행잔액 등 77건
노인복지과	1,536,364	'24년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10건
장애인복지과	4,441,373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55건
소방정책과	78,797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집행잔액 등 3건
구조구급과	1,349	119구급장비확충사업(집행잔액 등 2건
119종합상황실	2,2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 집행잔액 등 2건
보훈청	43,845	제주 보훈업무 지원사업 집행잔액
자치경찰단	3,439	2024년 제주자치경찰 운영지원 집행잔액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17건에 10억 860만원임

이중, 4억 3,612만원을 사전 집행하고 있음

❍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시급성과 적정성을 따져 최소화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 집행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사전 집행액	재원 구분	명세서 페이지
합계	17건		1,917,166	409,767	1,008,599	436,115
자연재난과	무더위쉼터 지원 등	사무관리비	8,000	0	8,000	0	특교세	117
자연재난과	올레마을순찰대(마을순찰대)수행인력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30,000	0	30,000	0	특교세	118
보건정책과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사전집행 144,000천원 포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76,000	0	144,000	144,000	국고	124
보건정책과	권역별 운영비(사전집행 50,000천원 포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0	50,000	50,000	국고	124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사전집행 171,000천원 포함)	민간경상 사업보조	540,000	390,000	171,000	171,000	기금	127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전집행 39,399천원 포함)	민간경상 사업보조	59,166	19,767	39,399	39,399	기금	127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 물품지원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38,500	0	38,500	0	특교세	431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 피해예방 물품구입, 무더위쉼터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5,000	0	25,000	23,716	특교세	431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그늘막)설치사업(사전집행)	시설비	20,000	0	20,000	0	특교세	431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추가 설치사업(사전집행)	시설비	300,000	0	300,000	0	특교세	431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사전집행 7,200천원포함)	사회복지 사업보조	24,000	0	7,200	0	국고	441
제주시 노인복지과	취약노인 안전확인 수행인력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6,500	0	16,500	0	특교세	44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은둔 1인 가구 안부 확인사업 홍보 등(사전집행 1,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2,000	0	1,000	0	국고	61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은둔 1인 가구 안부 확인사업(사전집행 8,000천원 포함)	사회복지 사업보조	28,000	0	8,000	8,000	국고	61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및 폭염예방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0,000	0	30,000	0	특교세	70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폭염온열질환 예방 쿨링포그 설치	시설비	40,000	0	40,000	0	특교세	70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폭염 대비 열영상 드론 구입	자산취득비	80,000	0	80,000	0	특교세	710

8.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

❍ ’25년 7월31일 현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집행액은
총 1조 3,500억 9,819만원으로 예산액(2조 1,776억 510만원) 대비 62.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일부 부서의 경우 집행률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부서별 예산 집행률 (’25.7.31.현재)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1회추경)	집행액	집행률	비고
도 전체		7,797,689,928	4,074,377,591	52.2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77,605,101	1,350,098,192	62.00
자치경찰위원회		4,802,670	2,935,531	61.12
성평등여성정책관		9,202,605	6,448,380	70.07
안전건강실		111,766,123	70,856,835	63.40
	안전정책과	9,543,115	5,835,869	61.15
	자연재난과	26,988,646	13,809,164	51.17
	사회재난과	1,170,647	694,001	59.28
	보건정책과	61,773,492	40,345,125	65.31
	건강위생과	12,290,223	10,172,676	82.77
복지가족국		285,714,163	202,873,903	71.01
	복지정책과	164,823,468	117,442,662	71.25
	아동보육청소년과	11,161,344	8,032,450	71.97
	노인복지과	62,727,304	47,256,623	75.34
	장애인복지과	47,002,047	30,142,168	64.13
소방안전본부		277,147,391	162,238,576	58.54
	소방정책과	270,687,700	158,527,978	58.56
	예방대응과	1,228,238	526,793	42.89
	구조구급과	2,984,224	1,812,083	60.72
	119종합상황실	2,247,229	1,371,722	61.04
보훈청		18,826,770	10,227,463	54.32
제주소방서		3,221,122	1,720,128	53.40
서귀포소방서		1,939,306	1,015,947	52.39
서부소방서		2,367,737	1,242,057	52.46
동부소방서		2,757,752	1,255,504	45.53
제주안전체험관		711,808	354,991	49.87
자치경찰단		19,481,283	12,806,263	65.7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49,323	1,648,397	50.73
제주시안전총괄과		50,104,128	23,121,126	46.15
제주시위생관리과		822,302	654,423	79.58
제주시주민복지과		119,156,045	74,462,798	62.49
제주시노인복지과		298,604,367	175,718,663	58.85
제주시장애인복지과		149,325,065	92,944,389	62.24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12,855,434	74,799,365	66.28
제주시여성가족과		198,236,938	135,729,697	68.47
제주시보건행정과		16,005,000	7,247,166	45.28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		640,475	248,358	38.78
제주시건강증진과		9,469,083	5,840,346	61.68
제주시서부보건소		5,205,488	2,225,011	42.74
제주시동부보건소		4,445,321	1,882,831	42.3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63,434,980	42,214,716	66.55
서귀포시노인복지과		181,717,724	107,574,340	59.20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		31,452,895	18,574,999	59.0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11,333,849	70,529,795	63.35
서귀포시위생관리과		498,299	379,288	76.12
서귀포시안전총괄과		61,573,633	30,251,309	49.13
서귀포시보건행정과		6,362,691	2,687,452	42.24
서귀포시건강증진과		5,069,897	2,627,560	51.8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5,306,388	2,155,403	40.6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797,046	2,605,179	54.31

❍ ’25년 7월31일 현재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112억 4,592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음.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5.7.31.) 기준 / 시기미도래 행사성 경비, 포상금 등 제외

- 사전 절차 이행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집행 지연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미집행 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해야 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 발굴과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함

- 각 사업별 미집행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절차지연이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집행 저해요소는 즉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25.7.31.현재)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계	32개 사업		11,245,917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 자치경찰제시범운영 대비 정책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30,000
자치경찰위원회	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공익 광고 송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
자치경찰위원회	방범협력단체 안전용품구입	기타보상금	20,000
자치경찰위원회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및 복제지원	기타보상금	28,322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8,154
안전정책과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우수(예비)마을 시설개선	시설비	90,000
자연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
보건정책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580,000
보건정책과	자동심장충격기(AED)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30,800
건강위생과	도민 건강생활실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건강위생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
건강위생과	금연 및 금주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시설비	15,000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1,480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 난장 프로그램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
노인복지과	아라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설치	시설비	395,000
장애인복지과	제주포럼 장애인세션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7,000	2회추경 전액감액편성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403,600
보훈청	복지회관 목욕탕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제주소방서	화재진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서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1회추경편성사업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350,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7,200,000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문화 개선 지원	기타보상금	12,50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사랑의집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94,061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패러다임 전환(시설수용⇒주거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임차료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8,0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충혼묘지 수목관리 조경공사	시설비	50,000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12,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난천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70,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고수천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70,000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 도 보건정책과 >	예산액
❍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비용 (사업명세서 p.124 /기타보상금)	352,800천원

•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의 환자 관리 비용으로 3억 5,28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완료’(2025.6.16.) 통보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정액지급 대신 성과 기반 지불방식과 등록 환자 관리료 차등 설정, 참여 의료기관 역량(의사 역량, 의료인력 규모, 의료장비 등)에 따른 등록 환자 규모에 대한 기준을 자체 설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전산시스템이 미비하여, 수행 의료기관의 비용 신청 내역과 타 건강사업 간 중복지원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연간 등록·관리료와 연간 등록·관리할증(주치의가 2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산출 근거와 기초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 내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시범지역 거주자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도민 홍보 강화와 단계적 확대 추진이 필요함.

< 도 보건정책과 >	예산액
❍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p.12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6,260천원

• 주치의 등록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의뢰·회송 및 지역사회 자원 조정·연계 등 제공서비스 총괄 관리 등을 위한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626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치의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인력 5명은 규모가 작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봄. 지역 보건의료, 정보관리,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 다학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여 실무의 질을 높이고, 등록환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기존 유사 국가사업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과 협력체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도 보건정책과 >	예산액
❍ 2018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업명세서 p.128 /기타반환금 등)	16,369천원
❍ 2019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p.128 /기타반환금 등)	74,471천원
❍ 2021년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사업명세서 p.128 /기타반환금 등)	34,247천원

• 해당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에 대해 적어도 다음연도에 국비보조금을 반납했어야 하나, 25년 제2회 추경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도 자치경찰단>	예산액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비용 (사업명세서 p.178 / 공공운영비)	560,000천원 (증60,000천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우편 고지서 발송비를 6,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등기취급수수료 인상으로 고지서 발송비용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7월 31일 현재 기정액 5억원의 집행잔액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연말까지 6개월 분(7월~12월)의 발송비용 전체를 산출기초로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교통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공공운영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액	집행액 (7.31.현재)	집행잔액
계		775,884	443,805	332,078
교통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	음주단속장비 수리 등 비용	7,418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비	500,000
	스마트범칙금 단속 단말기 통신비용	51,300
	모바일 전자고지 및 무선통신 사용료	34,380
	이동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수리비용 등	8,950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무선 통신요금	88,836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전기요금	85,000

<도 자치경찰단>	예산액
❍ 표선면 관내 긴급 교통안전 개선사업 (사업명세서 p.180 / 시설비)	120,000천원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표선초등학교, 표선중학교 인근에 교통신호기(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2025년 본예산 편성당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의 개소당 산출액이 1억원인데 반해 금번 추경에는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안전총괄과>	예산액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년 불용액) (사업명세서 p.433 / 시설비)	2,182,000천원

•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한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계획 변경 등에 따라 2028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025년 예산 81억 3,200만원 편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담일동 2581-4번지 일원

❍ 사업량 : 복개철거 및 캔틸레버구조물 설치, 교량 재가설 등

❍ 총사업비 : 42,889백만원   *’25년 예산 8,132백만원(균특 4,066, 도비 4,066)

• 공사 지연에 따라 2024년 사고이월 예산 중 불용된 도비부담금
(21억 8,2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다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칭되어 불용된 국비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집중 호우 등으로 하천 범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조속한 완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예산액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사업명세서 p.440 /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7,897,000천원 (감43,000천원)

•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생 가구에 5년에 걸쳐 연 2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25. 7월 말 기준으로 2,488명의 둘째아 이상 출생 가구에 49억7천6백만 원 집행 중으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월 평균 355명의 둘째아 이상 출생 가구에 연 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계산됨.

• 이에 월 평균 355명의 둘째아 이상 출생 가구에 남은 5개월(8~12월) 에 200만 원을 지원할 경우 35억5천만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총 예산액이 85억2천6백만 원으로 오히려 6억2천9백만 원이 증액되어야 하나, 4천3백만 원을 감액하고 있음.

• 그 감액 사유를 “세출효율화에 따른 예산 감액”라고 설명하고 있어 둘째아의 출생률 감소를 예측하여 감액하는 사항인지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감액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주민복지과 >	예산액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명세서 p.442 /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5,600,000천원 (증490,000천원)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아동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매월 5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아동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8~12세 아동으로 당초 `25년 본예산 편성 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비율을 38%로 산정하여 9,21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원대상 비율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비율을 45%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를 10,00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4억9천만 원을 증액하고 있음.

• 이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 45%로 상향 조정(서귀포시의 경우 42%로 정함)하여 증액하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예산액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명세서 p.623 /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265,000천원 (감45,000천원)

• 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19.7월) 1급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외래진료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19.7월)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고, 지원 대상이 사망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 장애등급제 개편의 정책적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지속적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되 소득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의료비 지원 횟수를 상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 등록된 장애인에게도 정책이 지원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지속적 감액이 예상되는 본 사업의 대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Ⅳ.		종합의견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1,910억 3,590만원으로,

기정액 7조 7,976억 8,993만원 대비 3,933억 4,597만원 (5.04%) 증액 편성함.

□ 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4.03% 증액된 1조 2,185억 628만원,
세출은 3.14% 증액된 2조 2,459억 4,348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88%, 세출예산안의 27.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조 8,359억 9,318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8조 1,910억 3,590만원의 2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33%인
591억 6,09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생계급여(172억, 6,889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70억 1,192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4억 6,650만원) 등

- 보건분야 예산은 1,402억 5,443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71% 비중이며 기정액 대비 5.49% 증가한 73억 24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예산은 3,358억 9,172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10% 비중이며 기정액 대비 1.71% 증가한 56억 5,07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 복지분야 주요사업은

·(증액)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4억 9,000만원 증

·(증액)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4억 6,000만원 증

·(증액) 장수수당 1억원 증

·(증액) 생계급여 172억 6,889만원 증
(제주시 12,416,331천원 /서귀포시 4,852,558천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170억 1,192만원 증
(제주시 13,472,851천원 /서귀포시 3,539,072천원)

·(증액) 긴급복지지원 7억 625만원 증
(제주시 296,625천원 /서귀포시 409,625천원)

·(증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6억 7,713만원 증
(제주시 460,843천원 /서귀포시 216,286천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6,650만원 증
(제주시 1,033,250천원 /서귀포시 1,433,250천원)

·(신규) 서귀포시 보훈회관 보수공사 5,000만원

- 보건 분야 주요사업은

·(신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7억 6,431만원

·(증액)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1억원 증

·(신규)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 7억 5,500만원

·(신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6억 6,005만원

·(신규)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6억 4,129만원

- 안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증액) 지방하천 토지보상비 4억원 증

·(증액)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증

·(신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년 불용액분) 21억 8,200만원

·(신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2억 8,000만원을 편성

-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으로
총 325건 215억 97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에서는 투자 중점분야로 소비촉진․경제활력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회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액 편성액(683억원) 중 많은 비중이 생계급여(17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171억원) 등 국비 매칭사업 증액분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등(215억원)에 집중되어 있음

□ 국비 지원과 매칭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보건·복지·안전 분야에 대한 자체예산 투입이 부족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