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26		발의연월일:	2025. 7. 25.
			발 의 자:	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 이승아·원화자·한 권·박호형· 현지홍·김기환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 이유

❍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복합·만성질환자 증가는 물론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고, 전국 최상위 비만율로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주치의 기능을 통한 양질의 통합적·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건강주치의·수행 의료기관 지정(안 제4조)

❍ 제공범위(안 제6조)

❍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8조)

❍ 재정 지원(안 제9조)

❍ 지도·감독 및 평가(안 제11조)

❍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합·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 부담 가중, 그리고 높은 아동 비만율 등 제주가 직면한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 (급격한 고령화) 제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1% → 2023년 17.9% → 2024년 18.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경에는 20% 돌파가 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 됨. 이는 불과 3년 남짓 기간에 약 3%p 이상 상승은 전국 평균보다도 가파른 속도임.

- (만성질환자 증가 및 의료비 부담) 30세 이상 제주도민의 고혈압 유병률은 2022년 기준 20.5%로, 전년 대비 1.9%p 상승하였고,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에서 당뇨병 진료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함. 이런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의료비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키고 있음.

-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비만율) 2019년 기준,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38.6%로 같은 해 전국 평균(34.6%)보다 4%p 높고, 단 1년 만에 3.0%p 상승한 수치로, 이는 단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 건강지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임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서 건강주치의 관련 조항을 분리·독립시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도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아동 비만 등 지역 보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여 포괄적·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주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시도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2조	정의	제13조	환수조치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건강주치의 지정취소
제4조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	제15조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	지원대상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공범위	제17조	위원의 임기
제7조	복지사업 등과 연계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	재정 지원	제20조	간사
제10조	비용 신청	제21조	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제11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 예방, 건강 유지·증진 등 도민에게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지속적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치료를 넘어 예방과 지속적 관리 중심의 건강주치의제를 도입·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제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포괄적ㆍ지속적인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3.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4조에 따라 선정ㆍ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수행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건강주치의에게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안 제2조제2호의 “건강주치의”와 안 제2조제3호의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은 문맥에 맞게 조사를 일부 자구수정하고, 안 제2조제4호의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인 경우 하위 조례안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정의에서 약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제2호: 건강주치의제에서 → 건강주치의제에 따라

□ 안 제2조제3호: 선정ㆍ지정된 → 지정된

□ 안 제2조제4호: 사람 → 사람(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추진 방향,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범위,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비용 지원 기준, 교육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급변하는 도민 건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의 건강주치의 사업은 다음과 같이 대상기관, 관리 범위, 서비스 체계 등의 차이점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 사업 비교 >

구분	조례안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 장애인	지체･뇌병변･ 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 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 범위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 기관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	의원	의원･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건강주치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춘 의사	의사	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 방문 진료, 상담 및 교육	방문진료, 방문간호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상담 및 교육 등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4) 건강주치의·수행 의료기관 지정(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건강주치의·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주치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행의료기관의 충분한 확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유지, 그리고 서비스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에서 실무적·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지원대상(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건강주치의제의 지원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주치의제의 지원대상이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취약계층(예: 저소득층, 만성질환 중장년층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 형평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 확대를 통해, 도민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형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시행시기: 2025. 10월 ~ (2년간) □ 예산액(안): 760백만원(의료기관보상 352, 홍보비 210, 지원센터 155, 기타 43) □ 사업대상 - (등록주민)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시범지역 내 약 44,000명) - (의료기관) 시범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 시범지역: (서부)대정, 안덕, 애월 (동부)구좌, 성산, 표선 (동)삼도동 □ 보상항목(의료기관): 연간등록·관리료, 분기별건강관리료, 방문진료관리료, 회송관리료,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금 □ 주요내용: 주치의 기능이 가능한 일차의료기관 ↔ 환자 간 등록제 기반 맞춤형 포괄적·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

(6) 제공범위(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건강주치의가 등록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건강상태 포괄평가,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 진료·상담·교육, 비대면 건강상담·교육,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

- 건강주치의가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방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한 것은 제주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7) 복지사업 등과 연계(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때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 관리가 복지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도민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

□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5.1.1. ~ ’25.12.31.(필요시 연장)

□ (수행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 (서비스 내용)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제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전국 135개소)

구분	의료기관명	소재지
1	노형365준의원	제주 제주시 노형동
2	메디오름가정의학과의원	제주 제주시 연동
3	제주의료원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요

□ (개요) 지역 내 시범기관의 의사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기관) 의원으로 방문진료 가능 의사가 1인 이상이면서 시범사업 등록기관 및 지방의료원

□ (대상자)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보행이 어려워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요청이 있는 경우

□ (서비스 내용)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기타

□ (급여비용) 요양급여 비용청구

(8)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행 의료기관 정책지원, 모니터링, 정보연계 등 기능을 담당할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센터는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 업무 지원,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 등 도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의견13-0311 참조) 지방자치단체장과와 사전에 협의 절차가 진행 된 사실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속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입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의견13-0311: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의원발의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시를 한바 있음.(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 또한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위탁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 및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9) 재정 지원, 비용 신청(안 제9조, 안 제10조)

❍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수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비용 및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수행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할 때 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등과 사업의 급여 항목·비급여 항목 및 지원 범위가 세부적으로 상이하지만, 동일 대상자에 대해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비용이 청구될 소지가 있어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비용청구 ]

□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

구 분		급 여 비 용
건강보험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료(129,650원), 본인부담 30% **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재택환자 대상 본인부담 15%
장기요양보험		□ 재택의료기본료1), 추가간호료2), 지속점검료3) 1)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無 2)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대해 회당 52,310원 지급, 본인부담 15% 3)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 원 지급, 본인부담 無

(10) 지도·감독 및 평가(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향상시킬수 있도록 운영 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 및 재정 지원체계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1) 중복지원의 제한 등, 환수조치(안 제12조, 안 제13조)

❍ 안 제12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유사한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환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기존 유사 국가사업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과 협력체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2) 건강주치의 지정취소(안 제14조)

❍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가 건강주치의·수행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취소를 원하거나, 지정 기준 미달 또는 서비스 불성실 수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있음

- 건강주치의제의 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운영을 하는 기관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3)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안 제15조~안 제20조)

❍ 안 제15조에서 제20조에서는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주요 사항(정책 방향,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지정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당연직·위촉 위원),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간사 임명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설치를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 실무적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4) 건강 통계·정보 관리(안 제21조)

❍ 안 제21조에서는 도지사가 건강주치의제 시행에 따른 도민 건강 및 진료 내역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 수행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에서는 등록 도민에게 건강주치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5) 부칙

❍ 부칙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를 조례 시행 전이라도 미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행위를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조례 효력 발생 이전에 의결·결정하는 사안까지 추인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준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필요해 보임

※ 그 밖의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비만율 등 지역 보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주치의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포괄적·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등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비용이 청구될 소지가 있어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행위를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조례 효력 발생 이전에 의결·결정하는 사안까지 추인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준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강주치의제에서”를 “건강주치의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정ㆍ지정된”을 “지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람”을 “사람(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건강 주치의”를 “건강주치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주치의가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을 “건강주치의는 등록 도민”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지원센터”를 “건강주치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행하게 하거나”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강주치의제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건강주치의 지정취소)”를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4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제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포괄적ㆍ지속적인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2. ----------- 건강주치의제에 따라 --------------------------------------------------------------------------------.
3.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4조에 따라 선정ㆍ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수행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 지정된 --------------------------------------------.
4.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건강주치의에게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 사람(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강 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건강주치의------------------------
6. 제7조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8조-----------------------------------------
7. 제8조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7. 제9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6조(제공범위) 건강주치의가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공범위) 건강주치의는 등록 도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건강주치의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
제9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9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등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비용 신청) 수행 의료기관이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에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신청) ------------- 제9조---------------------------------------------------------------------------------------------------------------------------------------.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비용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조치) ------ 제9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건강주치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 제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별지 서식]

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
진료기관	의료기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청구내역	구분	인원(명)		금액(원)
	합계
	등록·관리료
	건강관리료
	방문진료관리료
	회송관리료
청 구 액	금 원정 (￦ -)
계좌번호	00 은행, 00 - 000 - 00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
첨부서류: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7. 29.(화) ~ 8. 4.(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보건정책과)

조례안(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8조(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역할로 명시하는 것이 적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	대행과 위탁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제10조(비용 신청) 수행 의료기관이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에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신청) ------------- 제9조---------------------------------------------------------------------------------------------------------------------------------------.	재정지원(제9조)에 대한 조항으로 수정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비용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조치) ------ 제9조----------------------------------------------------------------------------------------------.	재정지원(제9조)에 대한 조항으로 수정
제14조(건강주치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주치의 지정취소) ------ 제4조-----------------------------------------------------------------------------------------------.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함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건강주치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는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재정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는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비용 신청),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8조(환수조치),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간사), 제15조(건강 통계·정보 관리)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건강주치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경우 소관부서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보건정책과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 97,800천원

※ 소관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9조(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는 20명(위원장 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3. 총비용 ≒ 534,000천원(연평균 106,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4조)	97,800	97,800	97,800	97,800	97,800	489,000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 제10조)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계		106,800	106,800	106,800	106,800	106,800	534,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06,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106,800
자체재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4조)	97,800	-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97,800천원* * 도 보건정책과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출기준 준용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 제10조)	9,000	-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15명×4회 = 9,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 회의수당: 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5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