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28		발의연월일: 2025. 7. 25.
			발 의 자: 강경문·오승식·송영훈·강봉직양홍식·홍인숙·한 권·박두화이승아·양병우·현지홍·현길호의원 (12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안 제5조)

❍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을 규정(안 제6조)

❍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위험 증가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음.

❍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화재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법적으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p.9 <참고 1>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현황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관계인”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합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항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등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 보임

(4) 안 제4조(대응계획 수립·시행)

❍ 안 제4조는 3년마다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계획에는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예방 홍보·교육, 기타 필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바,

- 특히, 전기차 특유의 화재 위험성과 지하주차장 등 전용주차구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 대응체계 구축, 대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재대응 방안이 대응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조치 교육과 화재 예방 홍보를 통해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실행지침과 연계하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안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 안 제5조는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 감시용 카메라, 배출설비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화재는 열폭주로 인해 순식간에 대형화될 우려가 크므로, 화재 발생 초기 차량 하부 등에서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상방향 직수(자동화) 시스템을 안전시설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안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 안 제6조는 관계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 절차·범위·대상은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원을 받은 관계인에게는 설치된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적 안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원 기준의 수립에 있어서는 필요한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조건 등에 관해 별도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안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 안 제7조는 관계인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권고 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임.

- 비강제적인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지도 근거로서, 수반되는 지원책의 확대 방안 마련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이러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p.12 <참고 4>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7)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는  전기차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실질적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한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및 지원 등 조례 시행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화재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6호 7) 나목에 규정된 ‘지역의 화재예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전시설 설치 항목에 있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초기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 상방향 직수(자동화) 시스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스프링클러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상방향 직수(자동화) 시스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참고 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현황

□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실제 도내 운행차량 기준)

(단위: 대)

지역	대수	등록연도	대수	용도		대수
계	41,260	계	41,260	계		41,260
제주시	30,041	2025	1,914
				자 가 용		34,617
서귀포시	11,219	2024	4,396	영업용	렌터카	2,809
		2023	5,889
구분	대수
					택시	2,245
		2022	7,409
초소형승용차	383
					버스	322
		2021	4,812
초소형화물차	42
					화물	746
		2020	3,279
				관 용		521
전기화물차	9,974
		~2019	13,369

□ 도내 자동차 및 전기차 등록 대수(실제 도내 운행차량 기준)

(단위: 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년 6월
차량	351,506	370,262	383,659	387,632	394,649	402,703	409,590	411,898	413,299	413,129
전기차	5,629	9,206	15,521	18,102	21,268	25,426	32,037	36,416	39,535	41,260
비율	1.60%	2.49%	4.05%	4.67%	5.39%	6.31%	7.82%	8.84%	9.57%	9.99%

※ 전기차 등록 ‘11년 44대, ‘12년 178대, ‘13년 302대, ‘14년 674대 `15년 2,369대

※ 2025년 6월 자동차 등록 716,423대(역외리스 303,294대 포함)

□ 시도별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점유율(’25. 6월말)

(단위: 대)

구분	경기	서울	제주	인천	대구	부산	기타 (11개 시·도)	계
전기차	174,251	90,191	41,260	69,312	37,562	49,175	313,127	774,878
차량	6,680,102	3,170,053	413,129	1,755,822	1,258,195	1,573,586	11,557,389	26,408,276
지자체 전기차 점유율	2.61%	2.85%	9.99%	3.95%	2.99%	3.13%	2.71%	2.93%
전국 전기차 점유율	22.49%	11.64%	5.32%	8.94%	4.85%	6.35%	40.41%	100%

참고 2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기 구축현황(’25. 6월말)

□ 충전기 구축현황(누적)                            (단위: 기)

구 분		계	공용충전기			비공용 충전기	전기버스
			소계	급속	완속
합계		27,737	8,499	2,264	6,235	19,096	142
실적	2025년	83	83	21	62	0	0
	2024년	1,025	997	230	767	0	28
	~2023년	26,629	7,419	2,013	5,406	19,096	114

* 전국 공용충전기 현황: 총436,667기(급속 49,668 완속 386,999)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기준

□ 공용․ 버스충전기 현황(기관별)                         (단위: 기)

구 분		합계	도	환경부	한전	민간
합계		8,641	785	316	535	7,005
공용 충 전 기	소계	8,499	738	316	535	6,910
	급속	2,262	445	316	319	1,182
	완속	6,237	293	-	216	5,728
버스 충전기		142	47	-	-	95
관리방법			위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위탁관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관리 (로지시스)	자체관리
충전요금			320원	(50kWh)324.4원 (100kWh)347.2원	(50kWh)324.4원 (100kWh)347.2원	(급속)320~480원 (완속)280~480원

□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사업자 대수별 현황              (단위: 기)

연번	충전사업자	합계	급속	완속	버스	비고
	합계(61개업체)	8,641	2,264	6,235	142
1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841	324	1525	0
2	GS차지비	1002	30	968	0
3	파워큐브	754	0	755	0
4	제주특별자치도	785	447	291	47	공공기관
5	레드이엔지	568	0	566	0
6	한국전력	535	319	216	0	공공기관
7	SK일렉링크	324	164	160	0
8	채비	320	140	180	0
9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318	316	0	0	공공기관
10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75	86	88	0
11	기타(50업체)	2,019	438	1,486	95

참고 3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

□ 최근 6년(`20~‘25.6월말)간 도내 전기자동차 화재현황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기차	건 수	15	1	-	5	3	5	1
	인명피해(명)	부상 1	-	-	부상 1	-	-	-
	재산피해(천원)	299,744	26,400	-	87,374	89,100	58,986	37,884

□ 최근 6년(`20~‘25.6월말)간 도내 전기자동차 세부 발생 현황

연번	년도	일시	장소	대상	차종	제조사	상태	인명피해 (사망/부상)	재산피해 (천원)	원인
		총 계(15건 15대)						-	299,744	-
1	2025	06.06.	서귀포시 남원읍	EV6	승용	기아	주차중	-	37,884	조사중
2	2024	09.09.	제주시 연동	아이오닉	승용	현대	충전중	-	16,060	전기적요인
3	2024	09.11.	제주시 용담이동	SM3 Z.E.	승용	르노	주행중	-	9,680	전기적요인
4	2024	09.19.	제주시 화북일동	CEVO-C	승용	쎄보모빌리티	충전중	-	6,963	전기적요인
5	2024	10.04.	조천읍 함덕리	아이오닉	승용	현대	주행중	-	9,240	교통사고
6	2024	12.29.	애월읍 고성리	포터2 EV	화물	현대	주행중	-	17,043	교통사고
7	2023	03.15.	제주시 하귀리	아이오닉5	승용	현대	주행중	-	50,600	교통사고
8	2023	07.09.	제주시 봉개동	SM3 Z.E.	승용	르노	주차중	-	14,300	미상
9	2023	11.14.	제주시 귀덕리	아이오닉	승용	현대	충전중	-	24,200	전기적요인
10	2022	05.10.	제주시 삼도이동	SM3	승용	삼성	충전중	-	18,700	미상
11	2022	08.08.	서귀포시 토평동	아이오닉	승용	현대	충전중	0/1	23,970	전기적
12	2022	09.23.	제주시 외도일동	SM3	승용	삼성	충전중	-	1,628	전기적요인
13	2022	12.15.	서귀포시 안덕면	볼트	승용	쉐보레	주차중	-	26,576	전기적요인
14	2022	12.16.	서귀포시 안덕면	포터Ⅱ	화물	현대	주행중	-	16,500	교통사고
15	2020	09.26.	제주시 일도이동	코나	승용	현대	주차중	-	26,400	미상

참고 4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시ㆍ도별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주요내용)	제정일 (시행일)	비고
서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3.10.4. (`24.7.1.)
부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3.7.5.
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안전시설 보급 및 예산 지원	`24.10.30.
인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3.28. (`24.7.1.)
광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화재안전설비 설치 및 예산 지원	`25.4.25.
대전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9.27.
울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화재안전설비 설치 및 예산 지원 )	`25.4.3.
세종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7.12. (`25.1.1.)
경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10.11.
강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조례 안전시설 설치 및 예산 지원	`24.9.27.
충북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24.12.27.
충남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7.10.
전북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안전시설 설치 및 예산 지원	`24.11.1.
전남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12.19.
경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5.23.
경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11.11.
창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조례 -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24.11.15.

관 계 법 령(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21. 7. 27.]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대응계획 수립·시행)는 3년마다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는 지원대상, 시설,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정확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