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29		발의연월일: 2025. 7. 25.
			발 의 자: 이정엽·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승아·박두화·송영훈·이경심강성의 의원 (9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 이유

❍ 기존 주민봉사대를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안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자치경찰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대원의 결격사유, 위촉과 해촉 등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활동범위 및 방법,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1조)

❍ 복식, 장비, 경비, 보험가입, 금지의무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제17조)

❍ 주민자치경찰연합대 설립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행정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되던 “자치경찰주민봉사대”를 조례로 격상·정비하여, “주민자치경찰대”로 운영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협력체계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행정규칙 단계의 운영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경찰대 설치·조직·임무·지원·감독 등 주요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제정 취지로 함.

❍ 이에 따라 주민자치경찰대는 자치경찰단 사무 보조, 합동근무, 생활안전·교통질서·범죄예방 등의 활동을 공공성 있게 수행하고, 예산·장비·교육·보험·포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행정규칙이 아니라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원의 권익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행 자치경찰주민봉사대 운영 현황 ]

◦(인원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연도	구 분	계			제주시			서 귀 포 시
2025	인 원	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187	95	92	132	54	78	55	41	14
	예 산	154,396천원			103,336천원			51,060천원
2024	인 원	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144	72	72	103	40	63	41	32	9
	예 산	80,600천원			59,000천원			21,600천원

◦(주요활동 현황)                                        (단위: 회/명)

구분	계	오일장 교통관리	학교 방범	행사 교통관리	기타
2025년6월현재	254/2,555	25/323	103/1,258	16/188	110/786
2024년	488/4,671	51/615	218/2,397	27/401	192/1,258
2023년	476/4,355	55/717	205/2,069	20/339	196/1,230

* 집행부 제공자료 재구성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이하 “주민자치경찰대”)의 설치·운영과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자발적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1) 안 제2조(설치)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그 수행사무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온 ‘주민봉사대’를 ‘주민자치경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조직의 설치·위상·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법제부서 검토결과 주민자치경찰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2) 안 제3조(조직 및 구성) / 안 제4조(임기)

❍ 안 제3조는 주민자치경찰대의 조직 수, 위촉권, 보직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원의 위촉권한은 자치경찰단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대장, 부대장, 감사, 사무국장 등의 보직과 회의에서의 선출 및 임명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한편, 대원의 구체적인 규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실제 운영 상황과 지역 특성에 따라 조직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조례가 시행되고 조직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지역 치안 여건 및 도민 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각 보직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의 연속성과 더불어 연임 제한으로 신규 인력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3) 안 제5조(대장의 직무)

❍ 안 제5조는 대장의 직무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대장은 주민자치경찰대를 대표하며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치안활동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관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활동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4) 안 제6조(회의)

❍ 안 제6조는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활동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 논의를 위하여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안 제7조(대원의 결격사유) / 안제8조 (대원의 위촉과 해촉)

❍ 안 제7조는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와의 중복 소속을 금지함으로써 조직 간 역할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복 소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시간의 중첩 관리, 예산 지원의 이중 처리 우려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정된 행정지원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조직 내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대원의 가입신청서·위촉장·탈퇴서 등 표준화된 서식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입·위촉·탈퇴 행정 절차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촉 과정에서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는 등 대원의 신분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주민자치경찰대-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비교 ]

구분	주민자차경찰대 (본 조례안)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근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활동 범위	교통·생활안전·순찰, 특사경 업무 보조·지원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보조
예산 지원	복식·장비·여비·보험 등	복장, 운영경비 등	활동비, 재해보상 등
지도·감독	자치경찰단장	경찰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6) 안 제9조(활동범위) / 안 제10조(활동방법)

❍ 안 제9조는 주민자치경찰대의 주요 활동범위를 ▲지역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교통안전시설 및 범죄예방시설 모니터링,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어린이 안전 지도, ▲지역 맞춤형 방범 순찰 ▲특별사법경찰 활동 합동근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대원의 역할 혼선을 막고 조직 체계 내에서 지원·보조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자치경찰과의 합동근무 원칙, 자체 활동 시 자치경찰단장과의 사전 협의, 활동일지 작성 의무, 현행범 발견 시 통보 의무, 정해진 복장 및 신분증 착용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원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오해 또는 권한 남용을 예방하여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7) 안 제11조(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 안 제11조는 자치경찰단장이 주민자치경찰대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훈련일지 작성 등으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8) 안 제12조(복식) / 안 제13조(장비)

❍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대원의 복식(제복·모자·신발 등)과 활동 장비(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의 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여 일관된 장비·복식 기준을 통해 대원의 식별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9) 안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 안 제14조는 복식·장비·교육·포상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행정적 통일성과 집행기준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해 대원의 실질적 활동을 뒷밤침하고 지속적 참여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0) 안 제15조(보험가입 등) / 안 제16조(사기진작)

❍ 안 제15조는 도지사가 대원의 신체적 보호 및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원 및 피해자 보호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안 제16조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연수·세미나의 개최·지원, 우수 대원 포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구성원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규정임.

(11) 안 제17조(금지의무)

❍ 안 제17조는 주민자치경찰대 명칭으로 기부금품 모집, 영리활동, 소송·쟁의 참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활동의 공정성,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12) 안 제18조~제21조(주민자치경찰연합대 설립·운영)

❍ 안 제18조부터 제21조는 도 단위의 주민자치경찰연합대 설치, 대표자 구성, 총회 개최, 단장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단위 경찰대 간의 광역적 협업, 체계적 정보공유, 조직 대표성 확보 및 상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조직의 내실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아울러 연합대 총회 결과 등의 집행과 자치경찰단장의 지도·관리·감독 근거도 함께 마련해 연합대 운영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13)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원들이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본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칙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종전 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치경찰주민봉사대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행정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되던 주민봉사대를 ‘주민자치경찰대’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운영·지원·교육·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로 격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행정규칙에 의한 운영 한계를 보완하고, 자치경찰단 사무 보조 및 합동근무, 생활밀착형 치안활동 등 대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예산지원·복식·장비·교육·보험·포상 등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제시하여 대원 권익 보호 및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원들이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본 조례안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되 조례안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의 경우 상위법에서 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정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 중 “말한다.)은”을 “말한다.)는”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종전 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치경찰주민봉사대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3조(장비) 대원의 장비(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을 말한다.)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장비) ---------------------------------- 말한다.)는 -----------------.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종전 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치경찰주민봉사대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경찰대 대원 가입 신청서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	------------------------- ------------------------- ------------------------- ------------------------- ○생년월일 : ---------------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조직 및 구성), 제11조(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제14조(경비등의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5조(대장의 직무) 제3항, 제6조(회의), 제15조(사기진작), 제17조(주민자치경찰연합대), 제19조(연합대 총회)는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4조(임기), 제5조(대장의 직무) 제1항 및 제2항, 제7조(대원의 결격사유), 제8조(대원의 위촉과 해촉), 제9조(활동범위), 제10조(활동방법), 제12조(복식), 제13조(장비), 제16조(금지의무), 제18조(연합대 구성), 제20조(연합대의 지도 및 관리·감독)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18,500천원(연평균 23,7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자문단 구성·운영 (제5조 제3항)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주민자치경찰대 회의 (제6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연수·세미나 개최 (제15조)	9,900	9,900	9,900	9,900	9,900	49,500
	연합대 설치·운영 (제17조, 제19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계		23,700	23,700	23,700	23,700	23,700	118,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대장의 직무) 제3항의 경우 타 부서(자치경찰위원회) 유사 사업의 예산액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운영

- 사업 예산: 4,000천원

〇 제6조(회의)는 타 부서(자치경찰위원회)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자율방범대 간담회 등 회의운영

- 지원 금액: 1개소(경찰서) 4,000천원

- 지원 대상: 2개소

→ 소관부서(자치경찰단)에서 기운영 중인 주민봉사대 개소수(제주시 1, 서귀포시 1)

〇 제15조(사기진작)의 경우 타 부서(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유사 사업의 예산액을 준용하고, 연1회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의용소방대 도정시책 공유 직무 워크숍

- 사업 예산: 9,90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17조(주민자치경찰연합대), 제19조(연합대 총회)에 따른 ‘주민자치경찰연합대’는 소관부서(자치경찰단)에서 기운영 중인 주민봉사대 2개소로 구성하여 12명(주민자치경찰대별 6명)으로 전제하고, 연합대 총회는 연 1회 기준으로 비용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3,7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23,700
자체재원	자문단 구성·운영 (제5조 제3항)	4,000	- 주민자치경찰대 자문단 운영 4,000천원* * 도 자치경찰위원회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운영’ 사업 예산 준용
	주민자치경찰대 회의 (제6조)	8,000	- 희의운영비 4,000천원*×2개소**=8,000천원 * 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간담회 등 회의운영’ 사업 개소별 지원단가 준용 ** 소관부서(자치경찰단)에서 기운영 중인 주민봉사대 개소수
	연수·세미나 개최 (제15조)	9,900	- 연수·세미나 개최 9,900천원*×1회 * 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의용소방대 도정시책 공유 직무 워크숍’ 사업 예산 준용
	연합대 설치·운영 (제17조, 제19조)	1,800	- 주민자치경찰연합대 회의수당 150천원* × 12명 × 1회 = 1,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5년 예산액	단위사업	관련조항
계	154,396
도 자치경찰단	99,000	제주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호, 제3호
	4,336	제주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교육 지원	제11조 및 제14조 제2호
	48,600	서귀포지역경찰대 주민봉사대 운영비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호, 제3호
	2,460	서귀포지역경찰대 주민봉사대 교육 지원	제11조 및 제14조 제2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