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31		제출연월일 : 2025. 7.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7. 28.

1. 제안이유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공기관 대행 만료(2025.12.31.)에 따라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치매노인 요양시설 운영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노인복지법」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21조의 2(시설의 위탁)

❍ 필 요 성

1).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 입소자수요에 따라 종사자 채용 등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간소화로 긴급인력, 우수인력확보에 유리함.

2). 민간위탁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3) 수급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 전문성 갖춘 민간법인을 통해 공립요양시설만의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을 공립요양시설에 도입하여 입소율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음.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로 시설 운영 성과 측정 가능함

5)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 권한

- 예산편성, 집행, 채용에 관해 위탁법인 내규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기관특성에 맞게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할수 있고,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여 종사자 볼래의 돌봄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8조에 의거한 사업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주간보호시설)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동안 보호시설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현황

시설개요 (공립요양원)	시 설 명	서귀포공립요양원
	소 재 지	서귀포시 일주동로 7166 (부지면적 6.699㎡)
	시설규모	연면적 2,697.27㎡ (지하1층, 지상 4층)
	시설용도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준공일자	'14.2.27.	개원일자	'20.6.24.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을판정 받은 노인	입소자	정원 49명(현원 37명)
	보유장비 현 황	승용차(니로EV), 승합차(카니발)
시설개요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시 설 명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소 재 지	서귀포시 일주동로 7166-1 부지면적 6.699㎡
	시설규모	연면적 415.13㎡(지상 1층)
	시설용도	노유자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준공일자	'22.2.22.	개원일자		'22.4.21.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노인	입소자 (이용자)		정원 25명(현원 8명)
	보유장비 현 황	12인승 승합차(그랜드 스타렉스),승용차(아이오닉5),승합차(스타리아)
시설 위치도

마. 종사자 현황: 42명  (ʼ25. 6월말 기준)

구분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촉탁의사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 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운전사
합계	42	1	1	1	3	3	1	23	1	1	4	1	1	1
서귀포공립 요양원	37	1	1	1	2	2	1	21	1	1	4	1	1	-
주간보호 센터	5			-	1	1		2	-	-	-	-		1

바.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아. 운영자격: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5년) 306,000천원(자체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세부내용
계		306,000
서귀포 공립요양원	인건비 (기본급)	114,808	직원 10명(5개월) 산출근거 : 3,639,806원(시설장) ~ 2,061,757원(조리원)
	운영비	181,192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0,000	공공요금

- ('26년) 306,000천원 ('27년) 315,180천원 ('28년) 318,335천원

('29년) 327,885천원 ('30년) 337,721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산출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수입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일부 보전

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 6. 23. ∼ 6. 25.)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공개모집)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개별 부대의견 - 민간위탁 사유 보완

카. 실적보고서(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 1

3. 참고사항

❍ (붙임 1) 실적보고서

❍ (붙임 2)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3) 민간위탁 사항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노인복지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복지 사무를 수행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함.(붙임2 참조)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6. 23. ~ 6. 25.)

- 위탁사무 적정성: 조건부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개별 부대의견: 민간위탁 사유 보완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8월 ~ 9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5. 10월 ~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월

❍ 위탁사무 인수인계위원회 운영: `25. 12. 30.까지

❍ 민간위탁 시행: `26. 1. 1. ~ `30. 12. 31.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규정돼 있고,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요양원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주간보호시설 또한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원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기존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업을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적정성 검토결과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다른 운영 방법과는 구별되는 강점이 있고,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신체, 인지기능 유지,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기능상태,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귀포시 유일의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로서 서귀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기존에 근무 중인 종사자와 전담인력 활용으로 공공의 조직 확대를 예방하고, 민간자원 투입이 가능한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나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원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위탁하기 위해 사전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의 노인복지 사무의 운영 경험 및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별첨1		관계 법령

1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 1	실적보고서

□ 추진경과

❍ 공기관대행 협약 및 운영

구 분	기 간	위탁기관
최초	2020. 5. 22. ~ 2022. 12. 31.(2년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위탁	2023. 1. 1. ~ 2025. 12. 31.(3년)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A(최우수)등급(2024년)

❍ (道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서귀포공립요양원(주간보호센터) 수탁종료 통보('25.5.16)

❍ 민간위탁 위탁 추진 계획 수립: '25. 6. 11.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평 가 명: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 평가

❍ 평가일시: (요양원) 2025. 4. 24. (주간보호센터) 2024. 7. 2.

❍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가항목: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결과

❍ 평가결과(등급):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A등급, 최우수)

* 서귀포공립요양원 평가결과 2026년 확정예정

참고 1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

□ 시설현황                              (2025. 6. 30. 기준)

구 분	서귀포공립요양원 (생활시설)	서귀포공립요양원주간보호센터 (이용시설)
시 설 장	김 석 추 (겸직)
개 원 일	2020. 6. 24.	2022. 4. 21.
소 재 지	남원읍 일주동로 7166	남원읍 일주동로 7166-1
시설규모	부지 6,699㎡, 건물2,697,27㎡(지하1/지상4층)	부지 좌동 건물 415.13㎡(지상1층)
입소자 정·현원	정원 49명(일반 26명, 치매 23명) 현원 37명 (일반 17명, 치매 21명)	정원 25명(치매) 현원 8명(치매)
종사자 정·현원	정원 33명, 현원 37명	정원 10명, 현원 5명 * 시설장, 사무국장은 요양원 겸임
운영주체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기간 (재위탁)	2023. 1. 1. ~ 2025. 12. 31.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촉탁의사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 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운전사
합계	42	1	1	1	3	3	1	23	1	1	4	1	1	1
서귀포공립 요양원	37	1	1	1	2	2	1	21	1	1	4	1	1	-
주간보호 센터	5			-	1	1		2	-	-	-	-		1

▢ 최근 3년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5	2024	2023
합 계	1,005,000	306,000	306,000	393,000
서귀포공립 요양원	777,600	296,000	300,000	181,600
서귀포공립 요양원주간보호센터	227,400	10,000	6,000	211,400

참고 2	2024~2025년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2025년 6월
합 계			20,076회	9,568회
소 계			15,012회	7,463회
서귀포 공립 요양원	일상생활 서비스 관리사업	- 일상생활지원(식사, 목욕, 세면, 청결 유지 및 의복 관리 등) -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10,950회	5,430회
	프로그램 지원사업	- 미술‧음악‧가족‧여가‧인지‧치매 특화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등	2,160회	1,086회
	교육훈련 지원사업	- 직원교육 및 연수 - 법정 의무 교육, 보수교육, - 직무교육, 안전 및 보건교육 등	21회	16회
	사회적응 프로그램	- 지역사회 행사 개최 및 참여 - 명절맞이 장터 프로그램 개최	2회	0회
	급식지원 사업	- 수급자 정기 급식 및 간식 지원	1,825회	905회
	외부사업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용	54회	26회
소 계			5,064회	2,105회
서귀포 공립 요양원 주간 보호 센터	송영 서비스 사업	- 이용자 송영 서비스	576회	288회
	일상생활 서비스 관리사업	- 일상생활지원(식사, 목욕, 세면, 청결 유지 및 의복 관리 등) -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2,376회	1,092회
	프로그램 지원사업	- 미술‧음악‧가족‧여가‧인지‧치매 특화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등	1,248회	290회
	급식지원 사업	- 이용자 정기 급식 및 간식 지원	864회	435회

참고 3	2023~2025년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 현황

▢ 어르신 이용(입소)자 실적

□ 서귀포공립요양원 입소자(정원 49명)

(단위: 명, %)

연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입소율
2023년	42	39	37	31	36	37	39	35	36	38	34	34	36.5	74.5
2024년	31	32	35	38	38	37	37	35	35	36	37	38	35.8	73.1
2025년	39	40	40	37	38	37	-	-	-	-	-	-	38.5	78.6

□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정원 25명)

(단위: 명, %)

연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이용율
2023년	6	7	6	6	8	8	9	8	9	9	9	9	7.8	31.2
2024년	11	8	8	8	8	9	9	8	8	9	9	9	8.7	34.8
2025년	9	7	8	7	7	8	-	-	-	-	-	-	7.8	31.2

▢ 종사자 채용 실적

□ 서귀포공립요양원(정원 33명)

(단위: 명, %)

연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채용율
2023년	24	26	26	32	31	31	33	31	31	33	31	31	30	90.9
2024년	33	29	31	35	34	36	37	34	35	35	35	36	34.2	103.6
2025년	38	38	38	38	40	37	-	-	-	-	-	-	38.2	115.8

□ 주간보호센터(정원 10명)

(단위: 명, %)

연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채용율
2023년	5	5	5	5	5	5	5	4	5	5	6	6	5.1	51
2024년	5	4	5	5	5	5	5	5	6	6	5	5	5.1	51
2025년	5	5	5	5	5	5	-	-	-	-	-	-	5	50

※겸직 2명(센터장, 사무국장)은 정원 미포함

참고 4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평가개요

❍ 평가주기: 3년

❍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가지표: 4개 분류영역(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

❍ 평가등급: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5등급

등 급	점 수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B(우수)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
C(양호)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
D(보통)등급	평가점수 60점이상
E(미흡)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ʼ21년 시설급여 평가시 공립요양원 평가 미실시 사유>

❍ ʼ21년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19. 12. 31.까지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일: 2020. 6. 24.

❍ 평가 3년주기에 따라 2025년 서귀포공립요양원(시설급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구 분	평가일	평가결과
서귀포공립요양원	2025. 4. 24.	2026년 2월 확정 예정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024. 7. 2.	2024년 A(최우수)등급 기관 선정

붙임 2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공기간 대행 만료(2025.12.31.)에      따라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치매노인 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Ⅰ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21조의 2(시설의 위탁)

Ⅱ		위탁개요

❍ 시설현황                                  ('25.4월 현재 기준, 단위: 명)

시설명	소재지	규모	운영주체	시설장	종사자 (정원)	이용자 (정원)	예산액	개원일	위탁기간
서귀포공립 요양원	일주동로 7166 (6,699㎡)	지하1층 지상4층 (2,697.27㎡)	道사회 서비스원 (원장 문원일) *공기관대행	김석추 (겸직)	38 (33)	37 (49)	306 백만원	'20.6.24	'23.1.1. ~ '25.12.31. (3년)
주간보호 센터	일주동로 7166-1	지상1층 (415.13㎡)			5 (10)	7 (25)		'22.4.21.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운영자격: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총사업비: 1,605,121천원(자체재원 1,605,121)

- ('26년) 306,000천원 ('27년) 315,180천원 ('28년) 318,335천원

('29년) 327,885천원 ('30년) 337,721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위탁내용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8조에 의거한 사업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주간보호시설)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동안 보호시설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Ⅲ		추진경과

❍ 공기관대행 협약 및 운영

구 분	기 간	위탁기관
최초	2020. 5. 22. ~ 2022. 12. 31.(2년7월)	국민건보험공단
재위탁	2023. 1. 1. ~ 2025. 12. 31.(3년)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A(최우수)등급(2024년)

* 서귀포공립요양원 평가결과 2026년 확정예정

❍ (道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서귀포공립요양원(주간보호센터) 수탁종료 통보('25.5.16)

《 道사회서비스원 수탁종료 사유 》

▸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요양원 극소수, 전국적 대부분 민간법인이 운영

▸ 민간법인 운영 時, 시설장이 직접 직원채용‧인사‧노무 등 법인 책임 下에 운영 가능

▸ 사회서비스원법(특별법) 11조(사업의 위탁), 22조(채용), 28조(정책심의위원회) 등

법적 제한으로 운영 상 경직성‧복잡성 존재

▸ 노동조합 결성 가능성 및 민원으로 문제 해결 시도로 운영상 취약점으로 작용 우려

▸ 도의회('24년 행정감사 時) 공공요양원만 보조금 예산 지원은 차별이라는 지적

⇛ 시설 증축(80병상) 운영 시 안정된 수익구조로 민간 운영도 고려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규정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로 규정되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규정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따라 위탁자가 정한 조건과 법률적 책임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치매어르신들의 신체, 인지기능유지,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의 기능상태,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사무로 고유사무와는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21조의 2(시설의 위탁)에 의거 위탁 운영할수 있음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다른 운영 방법과는 구별되는 강점이 있음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신체, 인지기능 유지,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기능상태,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귀포시 유일의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로서 서귀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기존에 근무 중인 종사자와 전담인력 활용으로 공공의 조직 확대를 예방하고, 민간자원 투입이 가능한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나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40회 임시회): ʼ25. 7.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ʼ25. 8월 ~ 9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ʼ25. 10월 ~ 11월

❍ ʼ26년 민간위탁사업비 계약심사(2억이상 사무): ʼ25. 11월 중순

❍ 위․수탁 협약 체결: ʼ25. 12월 중순

❍ 위탁사무 인수인계위원회 운영: ʼ25. 12. 30.한

❍ 민간위탁 개시: ʼ26. 1. 1. ~ ʼ30. 12. 31.(5년)

붙임 3	민간위탁 사유

1.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 道사회서비스원법(특별법) 제22조에 의거 서류검사, 인성검사,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약 2개월 가량 소요되어 신속한 인력배치가 어려움.

- 또한, 공립요양원 정원외 추가인력 5명(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조리원 2명, 시설관리 1명)을 확보했으나 입소율과 지역내 선호도가 낮은 실정임.

- 민간위탁의 경우 입소자수요에 따라 종사자 채용 등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간소화로 긴급인력, 우수인력확보에 유리함.

2.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현재 道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직영시설((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서귀포시센터)2개소, 국공립 수탁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공립어린이집, 우리복지관 등 14개소 기관사무를 운영하고 있음.

〚제주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현황〛              ('25.6월 말 기준)

구 분	서귀포시	제주시
합 계 (16개소)	5개소	11개소
직영 (2개소)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센터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복지관 (2개소)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우리복지관(발달장애인복지관)
노인 (5개소)	서귀포공립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우리마을돌봄센터
장애인 (1개소)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
영유아 (4개소)	-	공립모두별어린이집 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바우처 (2개소)	-	제주지역사회서비스단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분야의 기관 운영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노인요양 분야의 집중적인 추진이 어려움.

- 민간위탁의 경우 노인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3. 수급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ʼ25. 6월말 기준)

-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23개소) 입소율은 79.9%, 서귀포공립요양원의 경우 입소율 75.5%로 서귀포시 평균 입소율 대비 낮은편임.

- 주간보호센터는 입소자 모집 및 홍보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원 25명 중 3년간 이용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현재 이용율은 32%에 불과함.

(남원읍 관내 주간보호센터(2개소)의 경우 평균 이용율 94.5%)

〚도내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현황〛     ('25.6월 말 기준, 단위: 명,%)

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설장	운영주체	예산액	종사자 (정원)	이용자 (정원)	입소율	개원일	위탁기간
서귀포 공립 요양원	일주동로 7166 (6,699㎡)	지하1층 지상4층 (1,767㎡)	김석추	道사회 서비스원 (원장 문원일) *공기관대행	306 백만원	37 (33)	37 (49)	75.5	'20.6.24	'23.1.1. ~ '25.12.31. (3년)
도립노인 요양원	삼천단남길 10 (3,900㎡)	지하1층 지상3층 (4,654,4㎡)	고정윤	제주의료원 (원장 이상훈) *공기관대행	110 백만원	78 (64)	99 (100)	99	'10.6.18	'25.1.1. ~ '27.12.31. (3년)
정효원	거로남 10길 132-14 (6,624㎡)	지하1층 지상3층 (1,323.5㎡)	김수영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민간)	-	91 (83)	121 (134)	90.3	'15.5.21	-

* 예산액: 인건비 및 운영비(공기관대행사업비)

-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성 갖춘 민간법인을 통해 공립요양시설만의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을 공립요양시설에 도입하여 입소율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음.

4.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 권한

- 공공기관의 특성상 제약이 많고, 시설의 인사권, 예산 및 회계등 전반적인 사항은 상위기관(道사회서비스원)의 승인이나 보고 대상이 됨.

- 규정, 절차에 따른 운영을 중시하는 구조로 인해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워 서비스 개선,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 자율적 판단에 기반한 조치가 어려움. 그결과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질이 낮은 수준이며 조직 문화가 경직됨.

- 민간위탁의 경우 예산편성, 집행, 채용에 관해 위탁법인 내규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기관특성에 맞게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할수 있고,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여 종사자 본래의 돌봄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