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33		제출연월일 : 2025. 7.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7. 28.

1. 제안이유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귀포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일자리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교육 훈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라. 위탁사무의 개요

시설명	수탁자	관장	소 재 지	규모	운영 인력	위탁기간	비고
서귀포 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더사람 (대표 김창범)	이은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서호동)	608.88㎡	9명	4년 ('22.1.1.~ '25.12.31.)	최초 위탁일 ('22.1.1.)
위치도 (서귀포 노인복지 지원센터)

마. 종사자 현황: 9명

시설장	실장 (1급)	과장 (2급)	과장 (3급)	팀장 (4급)	팀장 (5급)
1명	1명	1명	1명	3명	2명

바.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아. 운영자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5년) 619,900천원(자체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세부내용
계	619,900
인건비	512,551	직원 9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107,349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여비: 26,330천원 공공요금: 17,58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33,803천원 제세공과금: 17,560천원 차량비: 8,960천원 기타운영비: 3,116천원

- ('26년) 639,500천원 ('27년) 658,685천원 ('28년) 678,445천원

('29년) 698,798천원 ('30년) 719,761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 6. 23. ∼ 6. 25.)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공개모집)	○			○		해당없음

카.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 1

3. 참고사항

❍ (붙임 1) 실적보고서

❍ (붙임 2)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함.(붙임2 참조)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6. 23. ~ 6. 25.)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 부대의견: 해당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9월 ~ 10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5. 10월 ~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개시: `25. 12월 ~ `26. 1월

❍ 민간위탁 시행: `26. 1. 1. ~ `30. 12. 31.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적정성 검토결과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다른 운영 방법과는 구별되는 강점이 있고,

-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제공, 사회활동지원 노년층의 사회참여, 건강 및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 및 역량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귀포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기존에 근무 중인 종사자와 전담인력 활용으로 공공의 조직 확대를 예방하고, 민간자원 투입이 가능한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 또한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일자리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해당 사무는 최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지정(2009. 1. 29. ~ 2021. 12. 31.) 후 민간위탁(2022. 1. 1. ~ 2025. 12. 31.)을 거쳐 재위탁(2026. 1. 1. ~ 2030. 12. 31.)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9. 3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외부기관인 제주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2025. 6. 4.)하여 그 결과(붙임1) ‘매우우수(94.8점)’를 획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의 노인일자리 사무의 운영 경험 및 노인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별첨1		관계 법령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 1	실적보고서

□ 민간위탁 추진경과

❍ 서귀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정 및 민간위탁 협약

구분	기 간	위탁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정	2009. 1. 29. ~ 2021. 12. 31.(14년 11월)	(사)더 사람 (대표 김창범)
민간위탁(최초)	2022. 1. 1. ~ 2025. 12. 31.(4년)	(사)더 사람 (대표 김창범)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 2014. 1. 17.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 (2025년) 2025. 6. 4. / 결과: 매우우수(94.8점)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5. 06. 10.

□ 시니어클럽 운영실적(‘25. 6월말 기준)

❍ 운영기간: 연중

❍ 운영방식: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참여자 관리

❍ 참여자현황: 운영실적 참조

❍ 주요사업: 유형별 노인일자리 채용·교육 및 취업알선

❍ 운영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예 산 액	568,720	590,000	619,900
집 행 액	568,720	590,000	577,910
실 적	40개 사업 공 익 활 동: 1,582명 노인역량활용: 620명 공동체사업단: 283명 취 업 알 선: 130명	46개 사업 공 익 활 동: 1,765명 노인역량활용: 1,112명 공동체사업단: 294명 취 업 알 선: 130명	43개 사업 공 익 활 동: 1430명 노인역량활용: 1,226명 공동체사업단: 324명 취 업 알 선: 130명

□ 주요성과

노인 수요 기반의 신규 사업 발굴 및 확대 노력

시니어드론 순찰대 등 노인들의 관심과 역량을 반영한 신규사업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고령친화 일자리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서귀포 지역 특화 노인역량활용 사업 개발

지역의 특성과 노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를 통해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기여와 자아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지속적인 소통 기반의 수요자 중심 운영

정례 간담회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참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만족도와 지속 참여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업 규모의 점진적 확대 및 경제적 기여 증대

참여 인원과 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서귀포시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붙임 2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2025.12.31.)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Ⅱ		위탁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수탁자	관장	소 재 지	규모	운영 인력	위탁기간	비고
서귀포 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더사람 (대표 김창범)	이은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서호동)	608.88㎡	9명	4년 ('22.1.1.~ '25.12.31.)	최초 위탁일 ('22.1.1.)

□ 위탁사무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운영자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

❍ 총사업비: 3,395,190천원(자체재원 3,395,190천원)

- ('26년) 639,500천원 ('27년) 658,685천원 ('28년) 678,445천원

('29년) 698,798천원 ('30년) 719,761천원

* 총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위탁내용

-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교육 훈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Ⅲ		추진경과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정 및 민간위탁 협약

구분	기 간	위탁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정	2009.1.29. ~ 2021. 12. 31.(14년 11월)	(사)더 사람(대표 김창범)
민간위탁(최초)	2022. 1. 1. ~ 2025. 12. 31.(4년)	(사)더 사람(대표 김창범)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 2014. 1.17

❍ 민간위탁종합평가 실시

- (2025년) 2025. 6. 4. / 결과: 매우우수(94.8점)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책무) 및 제8조 (예산지원)에 규정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노인일자리법 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규정된 시설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5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위탁)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따라 위탁자가 정한 조건과 법률적 책임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서귀포시니어클럽 서비스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사무로 고유사무와는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음.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다른 운영 방법과는 구별되는 강점이 있음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제공, 사회활동지원 노년층의 사회참여, 건강 및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 및 역량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귀포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기존에 근무 중인 종사자와 전담인력 활용으로 공공의 조직 확대를 예방하고, 민간자원 투입이 가능한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일자리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도의회 동의: 2025.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2025. 9월 ~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2025. 10월 ~ 11월

❍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7일간): 2025.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개시: 2025. 12월 ~ 202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