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 8. 8.(금) 10:00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 -

제 안 설 명 서

□ 동의안(1건)

1.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보  고(3건)

1.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재체결 보고

2.「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제주특별자치도-신협중앙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경 제 활 력 국)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의정 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며,

저희 경제활력국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활력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홍호진 경제정책과장 입니다.

- 김용석 통상물류과장 입니다.

❍  이번 경제활력국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안정적인 탐나는전 발행지원 등을 통해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제활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도 기정액 대비

431.4% 증가한 2,472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3.4% 증가한 4,015억 4,877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입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사업명세서 3쪽 기타사용료는

□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회의실) 사용료

900만원이 경제정책과, 노동일자리과

상호 가감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6쪽 이자수입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이자 등

4개 사업에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0쪽, 15쪽 보조금반환수입은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일자리 박람회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

3개 사업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통상물류과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쪽 그 외수입은

□ 2024년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집행잔액에 4억 6,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쪽 부정이익환수금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1,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7쪽, 31쪽, 33쪽 국고보조금등은

□ 국고보조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3개 사업에

1,764억 2,717만원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9개 사업에

23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 기금으로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5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사업 이자 등

3개 사업에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4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2억 2,842만원을 증액한

2,868억 5,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1억 6,839만원

- 지역내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2,319억 6,169만원

- 자산□소득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 실행 △350만원

- 일자리정책 △260만원

- 일자리지원 △389만원

- 기본경비 △1,204만원을

- 보전지출 4억 5,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16쪽은

노동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3,310만원을 증액한

105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자리 정책 △18만원

- 일자리 지원 11억 2,000만원

- 노동정책 2억 8,964만원

- 기본경비 2,36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18쪽은

기업투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을 감액한

246억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540만원

- 투자유치기반조성 △316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 △3,238만원

- 보전지출 2,39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22쪽까지는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863만원을 증액한

524억 1,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업정책지원 △6,950만원

- 기업창업지원 △1,700만원

- 기업경영기술지원 △400만원

- 시장·골목상권 활성화 14억 7,841만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464만원

- 보전지출 2,53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6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093만원을 증액한

144억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 6,643만원

- 물류체계 개선 3억 3,533만원

- 아세안+a 정책추진 1,506만원

- 기본경비 △400만원

- 보전지출 5억 9,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28쪽은

고용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1,985만원을 증액한

126억 7,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취업지원 활성화 △708만원

- 실업급여 지원 △250만원

- 보전지출 5억2,94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중

금융포용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영계획(안) 71쪽 금융포용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대비 6,484만원이

증가한 17억 5,249만원으로,

□ 수입은 27억 3,000만원,

지출은 26억 6,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8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대비 35억 578만원이

감소한 795억 9,368만원으로,

□ 수입 382억 7,171만원,

지출 417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제활력국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3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 본 동의안은 이동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혼디쉼팡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단법인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보고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재채결 보고」입니다.

- 본 업무협약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비례 보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 상호협력과 ESG 사업 실행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해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재체결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캐시백, 연회비·보증료 면제, 무이자 혜택이 있는 사업용도의 소상공인 전용카드 시행을 위해,

- 도-IBK기업은행-제주신용보증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신협중앙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 본 협약은 제주 메밀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도와 신협중앙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