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안설명서

□ 예산안 1건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1건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 동의안 2건

13.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14.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 보고건 4건

19. 제주특별자치도-전국전력노동조합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 2025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

21.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한 연장 협의 보고

2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혁신산업국]

□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 남 진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 영 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ㅇ 평소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ㅇ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윤 성 미래성장과장 입니다.

- 문 용 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혁신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 감소한 1,439억 2천 6백만 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10.4% 감소한 1,408억 7천 5백만 원,

- 특별회계는 0.3% 증가한 30억 5천만 원입니다.

ㅇ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2,753억 6천만 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0.2% 증가한 2,741억 5천 6백만 원이고,

- 특별회계는 7.2% 감소한 12억 5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ㅇ 세외수입은 집행잔액 등 511억 7천 2백만 원,

ㅇ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785억 2천 7백만 원,

ㅇ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가 9억 2천만 원,

ㅇ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억 7백만 원입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미래성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790억 5천 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ㅇ 세부내역으로는

- 과학기술연구개발 지원에 12억 7천 8백만 원,

-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에 208억 1천 2백만 원,

- 미래산업 연계 지역인재 육성에 474억 4천 8백만 원,

- 수소경제 육성에 94억 2천 5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에 5천 6백만 원,

- 재무활동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감소한262억 2천 3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ㅇ 세부내역으로는,

- 에너지전략산업 추진에 245억 9천 9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에 4천만 원,

- 재무활동에 15억 8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주모빌리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1,423억 4천 7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ㅇ 세부내역으로는,

- 미래모빌리티 혁신에 1,263억 7천 1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에 4천 4백만 원,

- 재무활동에 159억 3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디지털혁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277억 3천 1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ㅇ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에 224억 8천 9백만 원,

- 디지털전환 지원 및 확산에 51억 8천 7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에 5천 2백만 원,

- 재무활동에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 K-UAM 로드맵 발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 특성에 맞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민과 관광객 이동권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 먼저 스타트업 코리아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ㅇ 제주와 일본의 우수한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와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제주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ㅇ 제주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 인건비 현실화, RISE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운영 지원, 노후화된 태풍대비 방수공사 등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보고 건입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전국전력노동조합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ㅇ 제주도와 전국전력노동조합간의 에너지 분야 정책협력과 국내경제 위기 극복 및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2025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ㅇ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5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추진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용역 완료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한동·평대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한 연장 협의 보고 건입니다.

ㅇ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동·평대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전기사업 허가 지연 등으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승인 기한 연장에 대해 협의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건입니다.

ㅇ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기존 도에서 통합 운영중인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관별로 분리·이관 등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 1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