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25. 8. 8.(금) 10:00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축산식품국 소관 보고의 건

제 안 설 명 서

안 건	부 서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축산식품국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584억 3,913만 7천원 대비 12.83% 증가한 1,787억 6,07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998억 2,607만원 대비 17.38% 증가한 2,345억 4,73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5,033만 3천원 보다 292만 1천원 증가한 5,325만 4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312만 4천원 보다 681만 3천원 증가한 993만 7천원,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6,741만 7천원 보다 300만 4천원 증가한 7,042만 1천원,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103만 8천원 보다 23만 4천원 증가한 1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5억 6,106만 6천원 보다 3억 7,515만 3천원 증가한 9억 3,621만 9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1억 3,640만 5천원 보다 5,163만 2천원 증가한 1억 8,803만 7천원,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3억 5,421만 4천원 보다 2,885만 6천원 증가한 3억 8,307만원,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66만 2천원 보다 433만원 증가한 4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6쪽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1억 1,256만 3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6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8~19쪽 “그외수입”입니다.

❍ 감귤유통과 소관 1만 3천원, 동물방역과 소관 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쪽 “기타과태료”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3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70억 2,235만 2천원 보다 176억 3,733만 2천원이 증가한 246억 5,968만 4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21억 8,982만 7천원 보다 28억 4,716만 5천원이 증가한 50억 3,699만 2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33억 2,600만원 보다 30억이 감소한 3억 2,6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73억 5,906만 8천원 보다 18억 8,490만 8천원이 증가한 92억 4,3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2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339억 9,508만 9천원 보다 2억 4,700만원이 감소한 337억 4,8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4쪽,“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2억 6,662만 8천원 보다 6,062만 3천원 증가한 3억 2,725만 1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228억 5,170만 5천원 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229억 6,170만 5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80억 1,871만 8천원 보다 3억 8,613만 6천원이 증가한 84억 4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6쪽, 39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1,976만 1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1,276만 8천원, 감귤유통과 1,003만 7천원, 동물방역과 소관 2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345쪽부터 349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5억 3,094만 6천원 보다 193억 8,663만원이 증가한 1,529억 1,7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한마음 음악회 등 4개 사업에 4억 2,728만 4천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2억 7,17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8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3종복합비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2,528만 4천원과 세출예산효율화로 30개 사업에 2,314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350쪽부터 352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0억 6,327만 6천원 보다 55억 9,807만원이 증가한 296억 6,1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2개 사업에 40억 7,500만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16억 3,3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상품당근 가공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53쪽부터 354쪽까지 감귤유통과 소관입니다.

❍ 감귤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8,527만 8천원 보다 5억 8,377만 1천원이 증액된 219억 6,9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4억 8,423만 5천원을신규 편성하였으며,

❍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효율화로 4개 사업에 1,04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55쪽부터 358쪽까지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5,349만 4천원 보다 87억 2,260만 8천원이 증액된 189억 7,6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에코힐링마로 유지보수에 3,500만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85억 6,313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탐라배 대상경주 등 3개 사업에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제거 등 2개 사업에 2,666만 7천원과 세출예산효율화로 26개 사업에 3,686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59쪽부터 362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9,307만 6천원 보다 4억 3,015만 9천원이 증액된 110억 2,3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돼지열병 청정화 일제검사 항체양성 모돈 등 도태보상에 1억 19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2억 2,316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살처분보상금 등 2개 사업에  1억 7,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세출예산효율화로 16개 사업에 6,74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9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총 1,316억 8,575만 8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 지출계획은 말 사육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이차보전금을 7억 5천만원 증액, 예치금을 7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한 총 1,316억 8,575만 8천원입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열악한 세입여건 상황에서 세출예산의 효율화와 함께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