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 8. 8.(금) 10:00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 제441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및 금년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확정된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146,279백만원) 대비 5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1,468억 1천 9백만원이며,

❍ 세출은 기정예산(190,052백만원) 대비 55억 9백만원이 증가한 1,955억 6천 2백만원으로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363쪽에서 366쪽까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78,233백만원) 대비 64억 9천만원이 증액된 847억 2천만원 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국고보조금 ①2025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9억 4천만원, ②2025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 2억 1천만원, ③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8억 8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지원 3억원, 전복 및 해삼사료 구입지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바다숲 조성사업 8천 2백만원,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7천6백만원 등 세출효율화 편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 반환금으로는

-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4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7쪽에서 371쪽까지, 해양산업과 소관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21,791백만원) 대비 8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6억 8천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신규사업으로 ①남방큰돌고래 구조 사업 7천만원,

②무인도서 정화사업 4천 1백만원 편성하였고,

-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운영 3천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 또한, ①지방어항 태흥2리항 준설공사 7천만원, ②신천항 해수풀장 배수로 정비 2천 5백만원 등 세출효율화로 감액하였습니다.

❍ 반환금으로는

-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2쪽에서 374쪽까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5,392백만원) 대비 3천 4백만원이 감액된 53억 5천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사)전국해녀협회 전국 토론회 참가지원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효율화로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운영지원사업 1천 5백만원 등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375쪽에서 377쪽까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84,635백만원) 대비

18억 4천만원이 감액된 827억 9천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①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30억)를

②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재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강정크루즈부두 갱웨이(승하선용 사다리)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1억 3천만원을 기존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①제주항 운영에 필요한 항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 5천만원 증액하였고, ②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필요에 따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사업으로는 항로 개설 관련 금년도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①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2억 7천만원 감액, ②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18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반환금으로는

-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내 무역항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위탁사무는 여객터미널 시설 유지 관리, 개찰업무 및 터미널 내 시설 유지 관리, 터미널 이용료와 시설사용 관리비 징수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입니다.

❍ 위탁기간은 2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제주도와 쿠팡(주식회사) 간 업무협약 체결」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보고의 건은 지난 7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쿠팡주식회사가
제주 수산물,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제주항 내 특허보세구역 운영 기본협약 체결」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보고의 건은 지난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식회사 한진 간

국제화물 통관을 위해 제주항 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항에 대해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산민생안정, 해양신산업 육성, 항만 개발·운영 등 핵심 분야 위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