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477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혼디쉼팡은 이동노동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해주며 이농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 및 사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ˈ25. 8. 13. ~ ˈ27. 12. 31 (2년 4개월)

다.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시설 관리 및 휴게공간 운영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

건강·법률·금융·주거·복지상담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이동노동자 복지시책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사 업 비 : 410,000천원(ˈ25년 하반기 사업비)

마. 수탁방법 : 재계약(수의협약)

바. 추진상황

- 종전 민간위탁 협약기간 : ˈ22. 6. 14. ~ ˈ25. 6. 13.(3년)

- 민간위탁 협약 1회 일시연장 : ˈ25. 6. 13. ~ ˈ25. 8. 12.(2개월)

∙ 수탁기관 : (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ˈ25. 5. 15.(적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실적보고서 : 붙임3

붙임1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쉼터 -

｢혼디쉼팡｣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은 이동노동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해주며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도모하는 사업으로

◈ 혼디쉼팡 민간위탁 기간 만료('25.8.12.)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사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

Ⅰ		근거 및 위탁사무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2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위탁)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ˈ25. 8. 13. ~ ˈ27. 12. 31.(2년4개월)

□ 위탁사업비: 410,000천원('25년도 하반기)

□ 수탁예정기관: (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 선정방법: 재계약(수의협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여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위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시설 관리 및 휴게공간 운영

-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

- 건강·법률·금융·주거·복지상담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주이동노동자 복지시책 및 운영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후관리: 민간위탁 사무 관련 제반사항 업무 협의 및 지도(수시)

Ⅱ		추진상황

□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민간위탁 운영 사업 추진: ˈ25. 1. 1. ~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의결(원안가결): ˈ25. 3. 5.(수)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우수 선정): ˈ25. 4. 17.(목)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실시(적정): ˈ25. 5. 15.(목)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협약(1회): ˈ25. 6. 10.(화) *기간:ʼ25.6.13.~8.12.

Ⅲ		사업비 집행계획

가. 민간위탁금 집행계획

비 목	세부 비목	금액 (천원)	산출근거(원)
합계		410,000
소계		310,908
인건비	급여	173,033	사무국장 2,985,800×1인×5개월=14,929,000 99,527×13일=1,293,847 사무차장 2,850,180×1인×5개월+13일=14,250,900 95,006×13일=1,235,078 운영팀장 2,638,350×1인×5개월=13,191,750 87,945×13일=1,143,285 운영팀장 2,638,350×1인×3개월=7,915,050 87,945×13일=1,143,285 관리부 2,411,670×9인×5개월=108,525,150 80,389×9인×13일=9,405,413
	제수당	88,581	초과근무수당 : 10,352,615 야간근로수당 : 50,512,140 정액급식비 : 9,608,580 상여금 : 18,107,616
	인력 운영경비	27,493	건강보험 : 9,274,210 장기요양 : 1,187,988 연금보험 : 11,772,621 산재보험 : 1,988,265 고용보험 : 3,270,173
	퇴직 충당금	21,801	퇴직적립금 : 21,801,151
소계		89,092
운영비	사무 관리비	58,252	일반수용비 : 32,251,784 근무자위탁교육비 : 1,000,000 시설유지관리비 : 25,000,000
	회의비	850	운영위원회 : 100,000*6인*1회=600,000 기타회의비 : 250,000
	업무 추진비	1,000	기관/부서업무추진비:1,000,000
	여비	1,080	도내 : 센터점검, 회의 등 유관기관방문) 20,000*1인* 5회*6개월=600,000 도외 : 240,000*2인*1회=480,000
	공공 요금	27,910	전기요금, 통신요금, 인터넷 등 : 27,010,000 각종 보험비/방재비 : 900,000
소계		10,000
사업비	노동환경물품지원	10,000	물품지원 5,000원*2,000개=10,000,000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심사: ˈ25. 8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ˈ25. 8월

□ 위탁사무 사업 추진: ˈ25. 8. 13. ~ ˈ27. 12. 31.

□ 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연 1회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 지도·점검

□ 사업실적 정산검사: 매해 사업 종료 시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3		실적보고서

□ 운영현황

❍ 수탁기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위원장 김명호)

❍ 위탁기간: ˈ22. 6. 14. ~ ˈ25. 6. 13.   *연장계약(ʼ25.6.10.): ʼ25.6.13.~ 8.12.

❍ 민간위탁금 : 410,000천원(2025년도)

❍ 인력현황 : 12명(제주시청 4명, 서귀포 3명, 연동 5명, 중문 무인)

□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이름)	제주시청센터	서귀포센터	연동센터	중문 간이쉼터
위 치	중앙로 226	중앙로 39	연동7길 35	중문관광로 348
규 모	158.78㎡(48평)	215.31㎡(65평)	240.12㎡(72평)	115.71㎡(35평)
시 설 비	190	263	240	50
개 소 일	'19. 7. 15.	'22. 8. 22.	'23. 2. 16.	'25. 6. 18.
직원수(12명)	4명	3명	5명	무인운영
임차료	보증금(50),연세(25)	보증금(×),연세(19.8)	보증금(×),연세(33)	보증금(10),연세(15)
운영시간	연중 24시간 운영			무인운영
	※ 토·일요일, 공휴일 09:00 ~ 16:00 무인 운영
편의시설	컴퓨터, TV, 안마의자, 혈압계, 헬멧□전동휠 보관 사물함 및 도서 비치 등

□ 이용실적

❍ 이용자 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대리 운전	택배 기사	생활 지원사	퀵서비스	방과후 강사	보험 설계사	택시	판매	기타
계	1,315	811	21	54	192	4	47	17	59	110
제주시청	697	556	12	1	66	4	9	17	3	29
연동	245	112	-	-	122	-	2	-	1	8
서귀포	373	143	9	53	4	-	36	-	55	73

❍ 연도별 이용실적

(단위: 회)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6.
계	162,519	8,334	4,860	2,231	7,857	50,668	41,733	46,836
시청	68,942	8,334	4,860	2,231	6,683	16,936	13,440	16,458
서귀포	44,941	-	-	-	1,174	22,476	9,273	12,018
연동	48,588	-	-	-	-	11,256	19,020	18,312
중문센터	48	-	-	-	-	-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