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2480		제출연월일	: 2025.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제주와 일본의 우수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를 촉진하고, 도내 초격차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출자하고자 함

ㅇ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합 출자금: 3억 원

- 한국모태펀드 출자금(30억 원)과 연합 LP 출자금(40억 원)을 바탕으로 모펀드 연합 출자자 조합을 구성하고, 도 출자, 재일교포 및 민간기업 출자를 통해 100억 원 규모로 조합을 결성할 계획임

3. 출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ㅇ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펀드의 출자)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사 업 명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구분	출자	3억 원(자체재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

□ 사업개요

ㅇ 펀 드 명 :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ㅇ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존속기간 8년)

ㅇ 우리 도 출자액 : 3억 원

ㅇ 조성규모 : 100억 원

※ 모태펀드 30억원, 연합 LP 자금 40억원, 재일교포·민간기업·GP 등 27억원, 도 출자 3억원

ㅇ 출자방식 :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ㅇ 운용 및 관리

- 운용사(GP)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운용

- 제주특별자치도 :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점검 및 관리 등

ㅇ 주목적 투자대상

- 제주 및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 출자 필요성

ㅇ 기부를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해 온 재일제주인이 도내 스타트업 투자로 고향과의 연대를 이어가고, 자금 순환이 가능한 투자구조로 전환 필요

ㅇ 제주 창업기획자와 일본 기반 글로벌 운용사가 조합을 공동 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력 체계 구축

ㅇ 청정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민간우주산업 등 제주 주력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산출기초

ㅇ 출 자 액 : 3억 원

【연도별 출자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23년	’24년	’25년
출자금	3	-	-	3

ㅇ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억 원)	세부내역	비고
출자금	3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 출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펀드의 출자 등) ①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기대효과

ㅇ 도내 창업기획자와 글로벌 운용사 협업을 통해 한일 스타트업 간 교류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

ㅇ 유망 스타트업 대상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