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2481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2,048백만 원

- 출연규모: (당초) 1,889.1백만 원 → (변경) 1,976.3백만 원, 증 87.2백만 원

- 변경사유: 2025년도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RISE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운영으로 지원인력 필요에 따른 증액 및 노후화된 제주벤처마루에 대한 태풍대비 방수공사, 층별 냉난방기 교체비 증액 등

3. 출연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ㅇ「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사 업 명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당초) 1,889백만원(자체재원)
				(변경) 1,976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ㅇ 법 인 명: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ㅇ 소 재 지: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ㅇ 설 립 일: 2010. 9.

ㅇ 조    직: 2단 2본부 2실 1부설기관 26팀 / 정원 152명(현원 140명)

ㅇ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및 조정 추진

-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ㅇ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ㅇ 사업내용

-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운영 및 3단계 도입 준비

- 인사관리 제도 개선분야 발굴 및 개선안 마련(승진, 평가, 인센티브 등)

- 정부 예산증감, 재정여건 변화에 맞춘 유연한 조직효율화 추진

- 풍수해대비 환경정비 및 건물･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추진

- 지원부서(경영지원실, 윤리경영실 등) 인건비 지원

- 사업정보 공유 및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콘텐츠 제작

ㅇ 2025년 출연금 : 1,976백만 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기존) 1,889백만 원 →  (변경) 1,976백만 원, 증 87백만 원

ㅇ 증액사유

- 2025년도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및 라이즈센터, 지식산업센터 운영으로 지원 인력 필요에 따른 증액

- 제주벤처마루 풍수해대비 수선유지 및 환경정비 등 증액

- 수혜기업과 지원사업 홍보콘텐츠 제작에 따른 홍보비 증액

□ 출연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ㅇ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ㅇ 출연액: 1,976백만원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3년	‘24년	‘25년
출연금	6,219	2,331	1,912	1,976

ㅇ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추경액 (천원)	추경 산출기초	기정액 (천원)	증감 (천원)	비고
계		1,976,324		1,889,100	87,224
인건비		1,651,324		1,599,100	52,224
	인건비	1,651,324	기본급(30명) 1,170,967,886원	1,599,100	52,224
			제수당(30명) 134,731,357원
			연금부담금 172,748,195원
			퇴직충당금 172,876,562원
운영비		325,000		290,000	35,000
	시설유지 보수비	225,000	제주벤처마루 태풍대비 방수공사, 층별 에어컨 및 엘리베이터 교체 등 노후시설 수선	200,000	25,000
	보험료	10,000	제주벤처마루 재해공제 및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료	10,000	0
	지급수수료	30,000	법정(전기, 소방등) 정기검사 수수료, 청소위생관리비 등	30,000	0
	홍보비	30,000	홍보 책자 및 영상콘텐츠 제작	20,000	10,000
		20,000	언론 등 매체홍보	20,000	0
		10,000	달력 및 다이어리 제작	10,000	0

□ 기대효과

ㅇ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진흥 선도

ㅇ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창업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