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82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제주항 연안·국제 및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의 위탁기간(2024. 1. 1.∼2025. 12. 31.)이 만료 예정임.

나. 여객터미널은 승선 및 하선 관리는 물론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다. 이에,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책임 능력과 공신력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지속성·능률성·포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ㅇ「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 등)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ㅇ 제주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및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양질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운영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터미널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ㅇ 여객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여객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유지·관리)

ㅇ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 관리비 등 징수

ㅇ 여객터미널 홍보 및 여객터미널 내 질서유지

ㅇ 여객개찰 업무(여객 승선권 소지여부 및 신원 확인 등)

ㅇ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 기간 : ‘26. 1. 1. ∼ ‘27. 12. 31.(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사. 소요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조치, 적자 시 보전 지출)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ㅇ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5. 6. 23. ∼ ‘25. 6. 25.(서면)

ㅇ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적정

· 개별 부대의견 : 4대보험료는 인력운영경비로 인건비에 해당, 운영비 내 복리후생비로의 편성 적절성 검토 필요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1

3. 추진상황

ㅇ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5. 6. 23. ∼ ‘25. 6. 25.(서면)

ㅇ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적정

4. 향후 추진계획

ㅇ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 ‘25. 9월

ㅇ 수탁기관 모집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25. 9∼10월

ㅇ 위·수탁 협약체결 및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 사무편람 승인 : ‘25. 11월

5. 참고사항(별도붙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 관계법령 : 붙임 3

붙임 1		무역항 여객터미널 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 무역항 여객터미널 위탁개요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 (위탁내용)

- 위탁재산: (연안) 7,105㎡, (국제) 16,384.15㎡ (강정) 11,205.41㎡

- 위탁기간: 2024년 ~ 2025년(2년간)  * 2년마다 수탁 관리자 선정

- 수탁재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 ’25 예산액: 1,845백만원  *위탁수수료 : 일반관리비의 3% + 이윤 예정가격의 3%

❍ (위탁조건) 터미널 관리·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시 보전(도)

□ 국내 여객선 운항 실적

(2024년 기준)

항 로	선 명	총톤수	정 원	연간수송인원	이용료(천원)	비 고
계	10척	-	-	766,723	979,172
목포	퀸제누비아	27,391	1,284	136,675	178,514
	퀸제누비아2	9,832	962	142,658	188,713	‘24.2.신규운항
추자,우수영	퀸스타2	364	444	7,582	9,282	‘24.4.8.운항종료
추자,진도	산타모니카	3,500	606	104,064	117,156
완도	실버클라우드	20,263	1,180	178,783	233,806
추자,완도	송림블루오션	2,374	240	23,130	26,507	‘24.5.신규운항
여수	골드스텔라	21,989	948	56,400	73,556
녹동	아리온제주	6,266	818	61,969	79,804
삼천포	오션비스타제주	20,500	891	55,462	71,834
인 천	비욘드트러스트	26,545	854	-	-	‘24.1.26.운항종료

□ 크루즈 운항 실적 및 운항 계획

연 도 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예정)
운항회수	506회	97회	13회	30회	-	-	-	70회	273회	327회
출항인원	120만명	19만명	1만명	4만명	-	-	-	10만명	62만명	71만명

□ 한국해운조합(수탁사) 추진 실적(‘24.1.~‘25.6)

❍ 위·수탁 사무 및 실적

위·수탁 사무(협약서 상)	성과 및 실적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유지보수 (1건당 3백만 원 이하 경미한 유지보수)	ㅇ(연안)2층 옥상 안전난간 휀스 설치 ㅇ(연안)아리온제주 선석 앞 방호벽 설치 ㅇ(연안)2층 식당 유리창 교체 ㅇ(연안)터미널 외부 수목 전지 전정 ㅇ(국제)승하선장 승강기 엑슬체인 교체 ㅇ(국제)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휀스 설치 ㅇ(국제)태양광 발전설비(인버터) 수리 ㅇ(국제)홍보용 전광판 제어PC교체(3대)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그 밖의 사업장 수익금의 징수	ㅇ터미널 이용료, 보안료, 시설관리비, 주차료 등 징수 - (‘24년) 5,051백만원 - (‘25년 1~6월) 2,795백만원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ㅇ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인상 추진 - (기존요금)6,000원→(상향요금)10,000원 ⇒ ‘25년 적자분 감소 및 ‘26년 흑자전환 기대 ㅇ각종 정부정책홍보영상 송출(매월) - 계절별 자연재난 행동요령, 사회캠페인 활동, 주요 행사(포럼, 정상회의 등) 홍보 ㅇ터미널 내 안내물 제작 및 부착 - 여객 이동 동선 및 위치 안내 등 ㅇ2024년 이용객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결과) 77.8점 / 100점 만점 기준
여객 개찰업무와 여객터미널 안의 질서유지	ㅇ 개찰업무 및 질서유지 : 수시 - (국내선) 총 9척(연안 5, 국제 4) - (국제선) 총 134회(중국발 88회, 월드와이드 27회, 이 외 29회)
그 밖에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유지 등 “위탁자”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ㅇ지역채널(KCTV) 여객선 출도착정보 실시간 안내 시스템 구축 ㅇ국내선 승선권 무인 발권 예매 키오스크 도입 예정: ‘25. 9월중 ㅇ(연안)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교체 ㅇ(연안) 2층 식당 리모델링 및 안전시설물 공사 ㅇ(국제)입국장 벽체부분 안전성 검토 ㅇ(국제)출국장 브릿지 하부 스펜드럴 및 전등교체 ㅇ(국제)국내선 입출항로 이동식에어컨 설치 ㅇ(국제)출국장 X-RAY 전면 교체 :‘25. 10월중

❍ 해운조합 직급별 인원 현황

(2025년 기준)

구 분	터미널 관리직							비 고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계약직
계	32	3	2	8	7	1	11	□ 터미널 팀장 3명 □ 육아휴직 직원 포함
제주 국제	13	1	2	4	2	-	4
제주 연안	10	1	-	3	5	-	1
서귀 크루즈	9	1	-	1	-	1	6

❍ 터미널 용역업체 직원 현황

구 분	합계			청소			주차			특수경비			보안검색
	‘23	‘24	‘25	‘23	‘24	‘25	‘23	‘24	‘25	‘23	‘24	‘25	‘23	‘24	‘25
계	35	92	94	14	19	19	8	10	12	5	19	19	8	44	44
제주 국제	27	43	41	8	8	8	6	6	6	5	9	9	8	20	18
제주 연안	7	7	7	5	5	5	2	2	2	-	-	-	-	-	-
서귀 크루즈	1	42	46	1	6	6	-	2	4	-	10	10	-	24	26

붙임 2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제주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및 서귀포 강정크루즈 터미널)

❍ 제주도 관문인 여객터미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추진

※ 무역항여객터미널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5.12.31.)

□ 관련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제5조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여객터미널은 여객선의 매표 및 승·하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이용객에 대한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물로써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23년부터는 크루즈 입항이 재개되면서 제주항과 서귀포항 강정크루즈터미널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항 횟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안·시설관리 인력 등 필수 운영 인력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강정크루즈터미널은 준모항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능력이 필요함.

❍ 따라서, 축적된 기술 능력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공신력 있는 민간법인에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안정화하고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임.

□ 위탁개요

❍ 대    상: 무역항 여객터미널 3개소

❍ 위탁기간: 2026. 1. 1. ~ 2027. 12. 31. (2년간)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

※ 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조치, 적자 시 보전 지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위·수탁 사무내용

‣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유지보수

‣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자의 관리비, 사업장 수익금의 징수

‣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여객터미널 내 질서유지

‣ 여객개찰 업무(여객 승선권 소지 여부 확인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설현황

시설명칭	시설물의 위치		시설구분	규모(㎡)	공사금액 (백만원)	수용능력	시설준공
계	3개소		3 건	34,694.77	126,377	5,800명
국제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9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6,384.15	50,600	2,900명	‘15.7.
연안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1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7,105.21	15,677	1,800명	‘05.1.
서귀포 강정크루즈 터미널	서귀포항	서귀포시 말질로 261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1,205.41	60,100	1,100명	‘18.5.

□ 세부 추진계획

ㅇ 추진절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해운항만과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의결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원안가결(적정) : ‘25. 6. 23. ~ 6. 25.				□
수탁기관		도↔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사무 운영	□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

ㅇ 수탁기관 선정

구분	내용
시 설 명	무역항 여객터미널
선정시기	2025. 9월 ~ 10월
선정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결정(수탁기관 적격 여부)
선정기준	◦위탁사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신뢰성 등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책임능력 및 공신력,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수탁기관 자격요건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 법인 -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ㅇ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부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여

‣ 직영과의 비교분석

- 다년간의 서비스 노하우로 여객터미널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ㅇ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부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부

ㅇ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 2025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향후계획

ㅇ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 수립: `25. 9월

ㅇ 수탁기관 모집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5. 9~10월

ㅇ 수탁기관 확정 통보: ‘25. 10월

ㅇ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보증: ’25. 11월

ㅇ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 및 사무편람 승인: ‘25. 11~12월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 등)

제5조(민간위탁 등) ①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3.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