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4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토요일은 제외한 첫 번째 비공휴일(1월 1일, 설날 및 추석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1월 1일, 설날 및 추석은 제외한다)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 ------------------------.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토요일은 제외한 첫 번째 비공휴일(1월 1일, 설날 및 추석은 제외한다)
<신 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신 설>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조례의 제정)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틀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1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